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11. 27.ㅤ선고ㅤ2014도17894ㅤ판결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 ... 대표이사 중 1인의 회사명의수표발행과 유가증권위조 등 : 대법원ㅤ2015. 11. 27.ㅤ선고ㅤ2014도17894ㅤ판결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 ... 분석 CONTENTS 원심은, 갑이 을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은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제시한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 이를 인정하게 되면 배서라는 간편한 방법을 정한 법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증권화된 권리에 관하여 증권과 권리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으로서의 배서 1) 배서란 증권의 뒷면에 권리양도의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시증권성의 유통을 보호하기 ... 지명채권 양도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고, 권리와 증권의 분리문제는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증권의 교부를
따라서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 항변과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으로 분류된다. ... 이의 법적 성질은 복대리인의 선임이라고 보아야한다. 다만 민법과 다르게 본인의 허락 없이 피배서인은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어음법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인증권성 어음 ? 수표는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그 증권 상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무인증권이다. ... 대하여 법이 정책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정책설) 3. ... 그러므로 이 무인성에 의해 어음(수표)취득자가 보호되고 증권의 유통성이 확보된다. ●어음 ? 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1.
유가증권 중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은 수표이다. ... 수표 참고도서 어음·수표법, 최재열 저, 학문사 Ⅰ. 서설 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 수표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 1. ... 유가증권법 이야기 유가증권법은 가치가 있는 증권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한다. 유비와 관우, 장비는 함께 촉나라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유가증권제도의 취지 유가증권이란 가치가 있는 증권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존재를 요한다.
본래의 명칭은 증권선물거래소이며 'KRX'라고도 한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출범하였다. ... 시장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현 :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 운영 및 감시 6.
문> 유가증권법- 4. 유가증권의 속성 Ⅰ. ... 유가증권법정주의 유가증권은 그 유통성 및 피지급성 확보를 위해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이러한 유가증권법은 강행법적 성질을 갖는다. ... 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 등을 법에 의해 제한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는데 이것을 유가증권 법정주의라 한다.
문> 유가증권법- 1. 유가증권의 의의 Ⅰ. 유가증권의 개념 이는 증권에 표창된 권리의 면을 중시한 용어이다. 1. ...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주권 등이 있다(불완전유가증권). ... 그러나 이 설은 무기명증권이나 지시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설명함에는 적합하나, 기명증권을 유가증권으로 설명할 수 없어 유가증권의 범위가 좁아진다. 4) 제4설 「권리의 행사(주장)」에
문> 유가증권법- 2. 유가증권의 기능 Ⅰ. 공통적인 기능 1. ... 협의의 유가증권(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않고, 배서(지시증권의 경우) 또는 교부(무기명증권의 경우)라는 간편한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 2 ... 이러한 유가증권은 발행인에게는 자본조달의 목적에 기여하고, 동 증권의 소지인에게는 투자의 목적에 기여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자본시장증권 또는 자본증권으로도 불린다.
지급거절의 작성기간은 확정일출급어음ㆍ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ㆍ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이고,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법 제34조에서 정하는 「 ... 배서인은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어45조1항1문). (5) 통지의 내용과 방법 어음소지인이 통지할 내용에 대하여 어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이는 어음법 제 7조, 제3 2조 제 2항, 제 65조, 제 69조 및 제 77조에서 그 성문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서설 우리 어음법에서는 '선의취득'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⑶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제2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⑷ 원심 판결 원고는 처음 어음 거래하는 소외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큰 액수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고, 할인하면서도
*유가증권의 유통과 보호 1. ... 유가증권의 제권판결 증권은 권리의 유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권리자체는 아닌 것. ... 유가증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