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성이론

소개글

민법에서의 무인성 이론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 물권행위의 무인성
4. 어음 수표법에서의 무인성론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를 전제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가 되며, 이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을 유인성,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무인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물권행위의 유인성 ․ 무인성론은 물권행위의 독자성론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물권행위의 무인성 ․ 유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 논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인성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채권 ․ 채무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 무인성 이론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및 문제제기

물권행위는 채권 ․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된다. 즉, 채권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효과는 채권의 발생이지만 물권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는 물권의 변동에 있다. 따라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법률효과 발생을 달리하며, 그 구별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명백히 나타난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채권행위로서 그 효과는 당사자간에 채권 ․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로써 곧 소유권이 이전하는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물권행위는 그 원인되는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독일민법과 같은 물권행위에 독자성을 부여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되는 채권행위와 별개로 행하여지는가 아니면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하나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독자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1.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제4판. 2007
2. 어음 수표법. 이기수 최병규. 박영사 제6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