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는 보통 타인의 인장을 도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를 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어음면에 나타나게 된다. (5) 변조와 어음의 毁滅 . ... , 어음의 위조와 대가의 상실 또한 일정한 경우에 무권대리의 본인이나 피위조자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도 같다. ... 그리하여 위조이든 무권대리이든 모두 무권한자의 행위인 점에서는 같고, 따라서 그 구별은 법효과상으로는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잇다. 4) 위에 말한 어음상의 책임 외에
항변 즉,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무권대리의 무효 등 특정어음 채무자만이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진의표시, 허의표시 등의 무표와 ... * 어음 항변 1. 의의 어음항변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을 말한다. ... . 3) 융통어음의 항변 타인의 자금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대가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융통어음의 경우, 그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한다면 발행인이 어음 지급을 거절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 그러나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이를 원인관계에서는 항변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직접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절차 ...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본인의 전저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이므로 본인의 전저거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법 제8조 2문에
무권대리행위도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 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다 (5) 무효행위의 추인 1) 비소급적 추인 -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본래의 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당사자간에서만 ...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는 것 지상권 설정계약으로서 무효인 것을 임대차 계약으로는 유효 어음.수표행위로는 무효이나 차용증서로서는 효력을 인정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으로는 무효이지만 ...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144조2항) 또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미성년자.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A와 B는 어음법 8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 A,B가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요건-①어음상에 대리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②대리권이 없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할 것③상대방 또는 어음취득자는 선의(경과실도 ... 포함)일 것.④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능력자이고, 어음행위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구비) 무권대리인인 A, B는 어음법 8조상의 책임을 부담 Ⅵ.
또한 어음취득자는 취득시의 양도인에게 무권리.무능력.무권대리.의사표시의 하자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重大한 過失이 없어야 한다. ... 이렇게 연속된 배서는 어음소지인이 適法한 어음소지인으로 推定되어 (어음법 제16조 1항)어음상 形式的 資格을 인정받는다. ... 선의취득이란 어음의 占有를 잃은 어음상의 權利者가 있는 경우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所持人으로부터 어음을 背書.交付받은 자는 讓渡人이 無權利者인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발행설과 교 어음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무권대리인이나 가설인명의의 기명날인시에도 배서인은 책임부담 4무능력자가 발행행위 ... 언제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유효하다. ...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어음행위 자체는 유효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에 갑을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 126조, 127조의 표현대리 요건에 해당하는가. ... 조달을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였고 나중에 병이 갑에게 대금지급을 청구 하였다. ... 수동대리로 나뉘는데, 능동대리라는 것은 지배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이고, 수동대리는 받는 대리이다.
할 수 있다. * 無權代理: 1)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포함된다. ...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乙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20여장이 乙로부터 丙에게 ...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2)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의 행위가 본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는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본인의 추인.
즉 행위 자체를 금하는 규정은 권리능력 제한이고 행위를 하는 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제한으로 다룬다. (2)대표권 제한설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권대리로 되며 ... 이사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고객의 예탁금을 신용금고에 입금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입금하지 않고 신용금고용 차입증서가 아닌 이사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본다.
다음의 요건중 거래상의 하자의 여부에서 보면 그 하자의 사유가 무권대리 및 위조의 경우는 국내의 학설에 의하면 X1,X2의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 ... 수표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양도인의 무능력, 무권대리인 또는 위조에 의한 양도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 수표는 완전유가증권으로서 그 유통성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무권리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위조 등으로 어음.
ⅲ) 명의대여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와 연대책임이나,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표현책임을 지는 외에 표현대리인 자신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다) 어음行爲 어음행위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1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가 있고 그 영업과 관련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가 변제할 ... 대리권 誤信의 문제이다. (ⅱ) 명의대여의 책임은 명의사용의 허락 그 자체를 귀책사유로 함에 비하여, 표현대리인의 책임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民 제125조)를 귀책사유로 한다. (
원칙(어7조, 수10조 어음채무부담의 원칙) 6무권대리인의 책임(어8, 수11)에 관한 규정이 있다. (ⅴ)보험 및 해상편 보험 및 해상편에는 1기평가 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액감소 ... 상법상의 외관보호규정 (1)분류 (ⅰ)총칙편 1영업주는 지배인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을 제한 하더라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1조3항, 15조 ... 수표 및 유가증권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거래시 제3자 보호는 유통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1선의취득자의 보호(어16조2항, 수21조, 65조, 359조, 민514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소멸시효의 완성, 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 상계, 계약의 해제, 이혼의 취소, 인지,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포기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 수표의 발행, 배서 어음보증 3. ...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대리인은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소O ③ 취소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됨
형법상 유가증권 변조죄 무권대리의 책임은 본인을 부책자로 표시한데 대한 담보책임인데, 위조자는 한층 더 직접적으로 피위조자를 부책자로 표시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에 준하여 위조자에게 ... 대신 무권대리가 있을 뿐이다. 2. 민법상 불법행위 고의.과실 성립 × 3. ... 문제점) 발행인이 백지에 기명날인 or 서명만하고, 다른 모든 어음요건을 보충시킬 의사로써 교부한 경우에는 주관 월권대리가 표현대리이면 본인이 책임진다. 예전) 타인의 1.
그런데 발기인의 회사성립전에 제3자에 대해서 대리행위가 되어 그 발기인대표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발기이조합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추인해서 발기인조합에게 ... 개업준비행위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발기인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대리행위인 ... 회사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 예금지급능력이 있고, 현물출자의 목적이 기업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경영능력이나 어음능력 등 제한적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Ⅳ.
그 뿐이지 무능력자, 무권대리인의 本人, 하자있는 권리의 양도자(이하 무능력자등이라 함)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까지 지우는 제도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무능력자등의 보호 규정)이 沒却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 ... 代理權의 欠缺에 관하여 확장설을 취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료되는 하자의 범위에 대리권의 흠결도 포함한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Ⅱ.대상판결 1.판결요지 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표시를 하고 있는 점에서 무권대리인의 경우와 그 실태가 동일하고, 이러한 표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유사하고, 또한 대행적 ... 대리가 인정되는 이상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유통성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 아니라, 양도인이 권리자라도 무능력, 대리권 흠결, 위조 등 어음행위 자체에 하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