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무권리자 또는 무권대리인이나 무처분권자로부터 지시채권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 가) 선의취득 (1) 의의 배서의 연속이 있는 지시채권증서를 취득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되므로), 설령 배서인이 무권리자이거나 또는 배서행위가 무권대리인 혹은 무처분권자에 ... 민법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서와 같이 배서로 모든 권리가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증서의 배서와 함께 교부를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 후 甲이 B(동산유지)로부터 박은 물품의 대금결제를 위해 A는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 어음을 甲에게 교부하고, 甲은 B에게 교부하여 대금이 결제되어 왔다. ... Ⅰ.표현대리의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추인에 의한 책임 피위조자의 추인이 인정되는가 여부에 양 설이 있다. ⅰ부정설: 추인을 부정한다. ⅱ긍정설: 위조의 경우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을 인정하려면 어음ㆍ수표의 교부시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 위조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도 같다. 2)예외 ①표현책임 제3자에게 위조자가 대행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에 대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표현대리에
변조자는 지급을 한 무권대리인에게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주는 경우에 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다. ※ 어음상의 권리취득방법 어음상의 권리 취득방법으로는 배서, 지명채권양도의 ... 어음을 수수하는 당사자의 의사 (1) 의사의 내용 어음을 주고받는 목적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것,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것, 기존채무의 지급을 ... 일반원칙이지만 어음행위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입법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특칙설, 한 개의 어음상에 여러개의 어음행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각 어음행위는 별개의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양도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무권리자, 무권대리자(표현대리 §125, §126, §129) 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인정. (2) 소극적 요건 ① 악의 또는 ...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어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것. 2) 요건 (1) 적극적 요건 ① 어음법적인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배서나 ...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어음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효과 대행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유권대행의 경우 본인자신의 어음행위가 되어 본인이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 무권대행의 경우 이는 위조가 되어 본인은 피위조자로서 ... 대행자가 지시받지 않은 행위를 본인명의로 하거나 수권범위 외의 행위를 본인명의로 하는 경우는 위조가 된다(무권대행). 5. ... 어음행위의 대리와 대행 어음행위의 대리방식과 대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대리방식 대리방식의 어음행위는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을의 인)“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이다
물론 위조에 관한 사안을 무권대리로 이론구성을 한 것은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될 할 수 있을 것이나 결론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 또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음을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또한 선의취득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하자의 범위에 양도인의 무권리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 근거에 관하여는 무권대리와 위조는 권한없는 자가 대리의 방식으로 어음행위 를 하였는가 대행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의 차이밖에 없고 양자는 기본 적으로 그 구조가 동일하므로 ... 차이 밖에 없고 대행도 대리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위조의 경우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 ... 선고 99다4752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두번째) [1] 어음의 보증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주 장할 수 있는 자(=어음의 발행인)
어음행위의 대리 5.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6.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7. 어음의 선의취득 8. 어음의 위조 9. 어음의 변조 10. 어음항변 ① 10. 어음항변 ② 11. ... 무권대리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어 8조 2문). 2. ... 여기서 무권대리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본인의 전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이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6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1.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 ... 민법상 추인에는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뿐만 아니라,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0조), ③ 확정적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구체적으로 어음이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 어음행위는 무인적 채무부담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어음법 제77조2항, 제8조에 의하여 A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 책임을 추궁 할 수도 있고 또 A의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A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 그 어음 발행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무권대표행위이며 따라서 원칙으로 주식회사甲상점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형식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대행방식에 의한 무권대리라고 하여 무권대리처럼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분되는데 에 관하여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는 그 형식을 기준으로 ... 따라서 위조자가 비록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과 같이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심의 기명날인이 아닌 대표이사의 명판을 임의로 찍은 것에 불과하다면 무권대리가 아닌 무권대행 즉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인도 소구의무자가 될 수 있다. ... 는 소구의무를 이행한 배서인, 어음보증인, 참가지급인 및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 권대리인 등이다. 2) 소구의무자 및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소구의무자는 환어음의 발행인,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 어음은 만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유통되 는 것인데, 만약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 지급이 현 저하게 불확실하게 된경우에는 그 기대가 깨어지고 어음소지인이
그러나 통설적 견해인 긍정설은 무권대리나 무권대행(위조)은 그 형식에서만 구별되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에서 위조자를 무권대리인에게 비겨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 제8조 유추적용설 위조자를 무권대리인에 준하여 어음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통설적 견해이다. ... (ii) 위조자와 피위조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제3자가 신뢰한 것에 대하여 피위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없으므로 위조자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는 견해 (나) 긍정설 (i) 어음법 제8조 유추적용설 위조자를 무권대리인에 준하여 어음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통설적 견해이다 ... 무권대행(위조)은 그 형식에서만 구별되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점, 타인을 위한 의사가 오히려 형식상 있다는 점, 추인을 한 ... 아니며, 타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수여한 것도 아니기에 위조의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1) 추인 부정설은 추인을 부정하지만 통설인 긍정설은 무권대리나
(무권대리로 간다.) (3)상대방의 선의 거래 시에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어야 한다. ... 표현지배인이 어음 수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 수표의 취득자도 상대방에 포함된다. 6. ... 대리권 표현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인과 같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영업에 고나한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해서도 위조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2)무권대리의 항변 - 외관을 야기한 바 없고 유효한 교부계약이 성립된 바 없으므로 본인은 어떠한 소지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3 ... 의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 )협박 등의 항변 - 위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음채무자는 어떠한 어음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4)무능력의 항변 - 무능력자는 어음의 교부시에 무능력자였다는 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다만 그 근거에 관하여 무권대리규정유추적용설과 위조자행위설로 나뉘어진다. (ⅰ) 무권대리규정유추적용설에 의하면 무권대리와 위조는 권한없는 자가 대리의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였는가. ... 변조설이 타당하다고 한다. ⑷ 어음의 위조와 무권대리의 차이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없이 어음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어음의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 수표의 무권대리와 위조는 대리방식을 취하였는가 대행방식을 취하였는가의 차이밖에 없으며, ② 행위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무권대리의 경우도 반드시 본인을 위한다고 할 수는 없고, 어음상의
본인 상속 후의 추인 거절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무권대리인의 ... 중 극히 근소한 액수의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하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상계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백화점 부도로 인하여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서 설 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 협의의 무권대리 1. ... 당해 배서의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위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취득자에 해당하며,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