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이 없는 한 배서 인이 무권리자이거나 또 는 배서행위가 무권대리인 혹은 무처분권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어음 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의취득은 권리외관이론을 ... 흠결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권리의 이전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배서의 단절이 가교 되어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고 본다(가교설). 3) 무권리자, 무처분권자,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어음을 ... 다른 견해와 같으나 선의취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무권대리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 - 외관주의의 입장에서 검토하면, 어음의 선의취득은
보통 사용되지 않고 어음상의 모든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2) 무권대리와의 구별 위조는 그 형식이 대행방식이나, 무권대리는 배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뚜렷이 ... 이와 같이 피위조자의 추인을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를 유추적용하여 인정하면 피위조자의 추인에 의하여 위조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 133조 ... 문> 어음의 위조와 변조 Ⅰ. 어음의 위조 1.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 독자적 판단설(少) 다수설은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 사실심변론종결시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무권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대리행위시설)이지만,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까지 존재하는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수표의 위조, 변조, 백지수표, 수표의 선의취득, 수표의 인적항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계산 등의 제도가 인정되며, 이러한 것은 대체로 어음의 ... 효과(제7조), 대리권한이 없는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제8조)와 백지환어음(제10조)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 상법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용어 정리 1)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또는 취소의 제한(320조 1항), 선장의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대항력(775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어음법 8조), 어음의 선의취득자의 보호(16조 2항), 어취지를 ... 외관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선의이어야 한다. ② 선의라 하는 것은 표현적 명칭의 사용으로 지배인으로 사용인을 믿었음을 뜻한다 ③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무권대리 ...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따라서 무권대리설에 따르도록 한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 따라서 창립총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성립 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하여도 그 하자기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② 무권대리설 무권대리설은 발기인의 권한범위에 개업 준비 행위를 포함하는 ... 무권대리가 된다고 하고 성립 후의 회사가 그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의 효과가 행위 시에 소급하여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었다가 성립후회사의 동일성에 의하여 성립 후의 회사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즉 지배인이 아님을 알고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상법 제 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적 명칭을 사용할 것, 영업소의행위는 원래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나, 외관을 신뢰한 ... 그리고 甲은 이와 함께 을에게 A회사 부산출장소장 대리 명의로 액면 1억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었다.
된 자인데(제47조3항, 제49조), 소구의무를 이행한 배서인, 보증인,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권대리인(제8조) 등이 이차적 소구권자에 해당된다. 2) 형식적 요건 재소구권을 행사하기 ... 이에 을은 B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어음을 환수하였다. ... 나) 소구권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는 최후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며(어음법 제43조 이하법명생략), 이차적으로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새로이 어음소지인이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다. ... 확인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99. 1. 29, 98다27470 ...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문제)어음위조와무권대리 1.갑주식회사의 경리직원 a는 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적이 없었으나. ... 한편 표현대리인 역시 어음법 8조상의 무권대리인임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135조와 구별된다. ... 즉 대리인 자신의 무능력자인 경우 자칭대리인은 책임 없다. (2)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어음법 8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그러나 갑이 응소했으므로, 갑은 무권대리인이다.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는 재심사를 한다.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사유이다. ... 선정당사자,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성업공사 등이 있다. ... 대리인의 종류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중심으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이종이라도 표현대리가 성립 한다 -어음 행위의 대리에서 본인의 수건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본인은 본인이 지정한 범위 ...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계약 성립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 무권대리인이 계약당시에는 등기서류 같은 증빙 서류가 없었는데 , 잔금 지급 시에 등기서류 같은 것을 보여주면 ...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로서 표현대리의 종류는 민법 125조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3가지로 나눌
소결 민법과 달리 위의 각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함께 합동책임을 지며 소구의무자의 무권대리인은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악의의 항변 Ⅰ. ... 참가지급인, 대리권 없는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소구의무를 이행한 경우등을 말한다. Ⅲ. ... 특히 유해적 기재사항은 어음의 본질에 반하거나 어음요건을 파괴하는 사항으로서 어음법에 규정유무와 환어음과 약속어음 수표의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Ⅱ. 환어음 1.
소수설은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인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판가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대리권의 남용으로 되어 무권대리가 되고, 정당한 ...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 12. 10. 2001다58443). 2)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있어서도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 따라서 약속어음의 보증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허무인의 배서ㆍ위조의 배서ㆍ무권대리인의 배서ㆍ무능력자의 배서ㆍ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배서ㆍ착오에 의한 배서 등이 있어도 배서의 연속에 있어서는 유효한 배서가 된다. ... 절단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그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에게 ... 효력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어음행위자(배서인)는 독립적으로 어음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내용으로 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추상성으로 보아 어음채무를 영업상의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어음위조 또는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에 의해 해결할 일이고, 상법 제24조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 어음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비유하여 볼 때, 계곡을 통한 코스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고나한 규정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받으려는 것이고, 꽃밭을 통해 정상까지 올라가려는 ... 이에 다시 어수룩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 어음법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상의 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인적항변의
민법 제249조의 양도인은 무권리자(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이지만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어음의 점유 직접의 양도행위하자(무권대리, 위조, 행위무능력, 의사흠결 등)는 선의에 의하여 ...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훔치거나 습득한 경우 포함) 처분권이 없는 자 또는 무권대리인인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진실한 권리자라고 생각했어도 그가 기대했던 권리는 취득할 수 ... 따라서 이 어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추심위임배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는데 불과하므로(어음법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 즉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제외한 어음행위자로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그들의 보증인, 무권대리인, 참가인수인 등이라 할 ... II.소구의 당사자 최초의 소구권자는 어음의 최후 소지인이나 이외의 소구권자로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 담보의무를 이행한 보증인, 참가 지급인,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권대리인이 ... 어음거래상의 소구 1.의의 소구라 함은 어음금의 지금이 거정되거나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되는 등 어음금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정의 사유가 있을 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전자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