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어음 행위의 대리

소개글

어음 행위의 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어음행위의 대리의 요건
Ⅲ.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
Ⅳ. 대리권의 제한
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Ⅰ. 서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 어음, 수표는 매우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거래 자체가 대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어음행위 역시 대리에 의해 행해지는 예가 흔하다. 그러다보니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련된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표현대리, 무권대리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다.
어음법에서는 제 8조에서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의 효과에 관해서만 규정을 둘 뿐 나머지 문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미루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어음의 대리에 고나해 적용되지만, 어음거래의 특성상 몇 가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

Ⅱ. 어음행위의 대리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1) 본인의 표시

1) 현명주의
어음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명주의의 요청은 상행위법상의 비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이는 어음행위의 증권적 행위로서의 특징, 즉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어음법상의 현명주의는 민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법에서는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효력이 본인에 대하여 미치지만 이 규정은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