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개글

민법 시험 자료 입니다.

목차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소멸시효
3. 조건
4. 기한
5. 기간
6. 무권대리

본문내용

Ⅰ. 서설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표의자가 의욕하는대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신뢰도 보호되어야 한다.

Ⅱ. 진의아닌 의사표시 (107조)
1.의의
표의자가 표시와 내심의 의사와의 불일치를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2.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효과의사로 추단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
법률상 객관적으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3)표의자가 위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묻지 않는다.

<중 략>

1.기간의 의의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2.기간의 계산방법
(1)기간의 계산방법
1)자연적 계산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확하고 정밀한 계산방법이지만 사용은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2)역법적 계산법
일을 최소 단위로 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사용은 편리하지만 오차가 생기는 단점을 갖는다.
(2)기간의 계산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