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레포트

목차

1. Y회사, 甲, A회사의 丁에 대한 책임은?
2. 만일 A회사가 丁에게 1,000만원의 어음금을 지급한 후, Y회사 및 甲에 대해 어음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Y회사 및 甲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설문과 관련하여 지연이자는 문제에서 제외함)

본문내용

1. Y회사, 甲, A회사의 丁에 대한 책임은?
선 요약
Y회사대표 -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손해배상)
甲 - 배서위조에 대한 불법행위(유가증권 위조)
A회사 丙 - 배서위조에 대한 책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

(1) A회사 丙의 어음상의 책임
배서위조자는 그 인격이 어음상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신뢰할 대상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甲의 어음상의 책임
배서피위조자는 스스로 어음에 배서를 한 자가 아니므로 어음상의 배서가 위조된 것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는 여부와 수령인의 선의여부에 불구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배서위조자에게 ① 어음법 제8조(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를 유추적용하거나 ② 피위조자의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자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고, 피위조자도 ①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② 권리외관법리에 의하여 ③ 추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