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계약론 요약 정리
1부 제사회의 형성과 사회계약
사회질서는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된다.
이는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다.
자연은 힘의 논리에 따르는데, 사회질서는 힘에 근거할 수 없다.
언제까지고 힘이 셀 수 없기 때문에 힘과 함께 권리는 자리를 옮겨다닌다.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변경시키지 않는 한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정당한 권위는 동의에 근거한다.
이에 근거해 노예제도를 비판한다.
노예제도는 효력이 없다. 자기 자신을 양도하거나 파는 행위를 통해 노예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자신을 주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파는 행위 또한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노예와 권리는 애초에 양립할 수 없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회질서의 근원 : 만장일치의 원시적 합의
자연상태에서 살아가다보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마주한다. 이때 이들은 개인의 힘과 능력을 결합하여 한계를 넘어보고자 한다.
이를 사회계약이라고 한다. 개별 구성원의 재산과 신체를 전체의 공동 힘으로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결합체이며, 개인 구성원은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통해서 자신을 전체에 결합시키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여전히 자유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사회계약에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모든 힘과 존재를 일반 의지의 절대적 지도 하에 전체의 공유물이 되도록 양도한다. 각자가 자신을 송두리째 양도하였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며 구성원 중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이 집단을 국가 혹은 주권자라고 부른다.
구성원은 하나의 전체로서 인민, 주권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시민, 법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신민이다. 이 사회계약에 의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시민 사회로 이행하며, 본능으로부터 풀려나 정의와 도덕성의 단계로 진입한다.
한컴오피스
어도비 PDF
MS 워드
MS 엑셀
MS 파워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