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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국제정치이론들 중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해 구성주의의 비판 평가A좋아요

-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2001315515 최영식담당교수님 : 김성주 교수님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국제정치이론들 중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해 구성주의의 비판이 무엇이고,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하여 논하시오.1. 신자유주의, 신현실주의, 구성주의20세기 초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해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이상주의의 노력은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호의존의 증가로 인한 국제체제의 본질적 변화는 이상주의의 새로운 모습인 신자유주의를 등장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간 상호의존이 증가함으로써 향후의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의 차별성이 흐려지고, 국경 없는 세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른바 “팃 포 탯 전략”)이라 불리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들의 선택을 통해 무정부성에서 오는 안보위협이 국가간 협력을 저해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정치는 이를 지켜나감으로써 획득되는 이익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국제질서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국가간 힘의 경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 질서를 따르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상주의적 관점에 대하여 신현실주의는 현실을 간과한 안이한 이론이라 비판한다. 행위자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한 전통적 현실주의를 벗어난 신현실주의는 구조에 따른 행위자의 행태를 통해 국제정치를 설명한다. 국가의 능력과 선택이 국제사회, 혹은 질서라는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조주의를 채용함으로써 각 국가를 힘의 분포에 맞춘 국제정치 구조에 위치 짓는 결과에 의해 국가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국의 행위를 결정하는 국제정치의 구조가 무정부적이며, 폭력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에 대한 지각과 적응의 결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경쟁을 선택하게 된다. 즉, 구조에 의해 국가는 “수인의 딜레마”라 불리는 제약된 행위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안보를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쟁에 참여하며, 세력균형과 동맹을 추구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합리적 전제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이, 그리고 물질적 동기와 행위자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가 나타났다.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는 전통적 국제정치의 패러다임들은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를 거치는 지난 1세기동안의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 설명력을 점차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국제관계 변화를 반영하는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 그리고 또 다른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 급진주의 이론들이 전통적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해 온건 사실이며 아직도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2. 웬트의 애나키에 대한 이론에서 빌어온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웬트는 무정부 상태가 본래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것이라는 즉, 국제정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먼저 기존 이론비판으로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이 다시 부각되는데, 과거의 논쟁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현재의 쟁점은 국가의 행위가 'structure' 즉, 무정부와 권력의 분배에 대한 'process' 즉, 상호작용과 학습이며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다음은 신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들은 합리주의를 공유하는데, 신현실주의는 애나키에서 s-h(self-help)가 필요하며 국가는 단순한 학습이나 행태적 적응만 가능하다고 보고 identity와 interest를 중요시하지 않음으로써 행태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과소평가하여 스스로 체제이론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한다. 한편 자유주의자에 대한 비판으로서 현실주의자의 가정에 의존하는 약한 자유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causal power를 인정함으로써 차라리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조셉 나이, 로버트 저비스, 로버트 코헨 같은 강한 자유주의는 i&i(identity & interest)의 변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process와 institution을 주장하지만 과정을 통한 i&i의 변형이 구조의 변형을 의미하므로 중요성이 과정과 구조로 양분되는 것을 고민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합리주의의 논의는 거의 없으나 프레드릭 크라토크윌과 존 러기는 상호 주관적 경험론에 대조된 개인주의적 존재론이 레짐 이론을 현실화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짐에서 i&i가 주어진다면 레짐은 이것을 변형시킬 수 없다는 합리주의자의 유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는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구조에 대한 통찰력은 현실주의에 기대는 한편 과정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아이러니하게도 i&i를 설명하려는 사회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는 인지주의자, 후기구조주의자 등과 i&i의 변형이라는 기본적 사회학적 문제를 공유한다. 근대와 탈근대 구성주의자는 관습이 어떻게 subjects를 구성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어떻게 이익을 변형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강한 자유주의와 유사하다. 양자는 외생적인 합리주의적 행태보다는 내생적인 정체성과 이익이 상호 작용하는데 있어서 과정상의 인지적이고 상호주관적인 개념을 공유한다.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의 이러한 의견의 비슷한 점은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국제제도가 국가의 i&i를 변형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의 주장대신에 구조화주의자와 기호적 상호작용주의자의 사회학으로부터 나온 구성주의자의 논리를 발전시키는 데서 이루어진다. 구성주의는 i&i의 형성에 있어서 강한 자유주의자의 관심에 기여하였으며, 무시되어온 학습과 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통찰력이 풍부해졌다.웬트의 전략은 s-h가 무정부적 구조로서 외생적이라는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웬트는 s-h와 국제정치는 논리적으로나 추론적으로나 무정부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 s-h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과정 때문이지 구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구조는 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존재나 causal power를 가질 수 없으며, s-h와 p-p(power politics)는 제도이며 무정부 상태의 본질적 모습은 아니라고 한다. 즉 무정부 상태는 국가가 만든 것이라고 웬트는 주장한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 구성주의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첫째, 구성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현실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현실이란 제도와 구조는 물론이고 행위자와 행위자의 여러 속성들을 포함한다. 사회적 현실이 “구성”된다는 시각은 추상 수준이 매우 높은 근본적인 시각으로서, 국제정치이론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현실이 내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구성주의의 핵심 명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이 빠뜨리고 있는 기능주의적 설명방식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현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중심, 관념중심 및 구조중심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구성주의의 핵심 시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구성주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데 장애가 된다.3. 현실국제정치 이론의 로서의 구성주의의 평가 및 개선방향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정치학에 도입된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이론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이 국제정치이론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이들의 합리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구성주의가 지위를 굳혀 가고 있다.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지각변동은, 국가이익 개념은 물론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전략 설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전략적 의미가 지대하다. 실제로 구성주의의 부상은 단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함의가 풍부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성주의가 경험적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구성주의자들이 반박할 근거가 빈약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구성주의 시각에 입각한 경험적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는 여전히 모호하고 난해하며, 핵심 명제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구성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구성주의가 여전히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구성주의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는 구성주의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구성주의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 자체를 망각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사회과학| 2004.03.24| 5페이지| 1,000원| 조회(1,460)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국제정치, 구성주의, 신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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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북미관계 평가A좋아요

Ⅰ. 미·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소련을 후견 세력으로 하여 수립된 북한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는 애초부터 적대적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북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고, 1950년 6월 29일의 미국의 지상군 개입 결정은 그 후 3년여 동안 양국의 치열한 대결을 결과했다. 휴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미·북 관계는 매우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은 1954년 6월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6개월 이내에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이래, 1974년 초까지 주한미군 철수 후 남북한 협상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이에 한·미가 전혀 응하지 않자 그 해 3월부터 먼저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미·북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접근은 남한정부가 1988년에 7·7 선언을 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미국은 1988년 10월에 대북 제재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북한의 외교부장 김영남이 슐츠 국무장관에게 ‘평화 제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그 해 12월부터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는 미·북간에 부차관보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에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대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던 미·북 관계는 1993년 3월의 북한의 핵확산 금지체제(NPT) 체제 탈퇴 선언으로부터 비롯된 미국과 북한과의 고위급 핵 협상으로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핵 협상을 거치면서 탈냉전 이후 자국 체제의 존속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1994년 10월의 제네바 기본 합의문으로 결과되었다.{) 서주석 북미간 현안과 쟁점-어떻게 대응한 것인가? (2002)Ⅱ. 부시행정부의 대북관계 입장민주당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우방국과는 유대를 강화해 나가되 과거의 적대국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우선 국제사회에 문을 열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WTO나 AP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테러문제 등에 관해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대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4) 정책 기조공화당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이탈해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미국은 한국의 우방으로서 북한의 침략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화당은 또한 북한 자신이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될 경우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WMD 개발을 통해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협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주장한다.부시 행정부는 기존 대북 개입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나, 지금까지 북한 관련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방적 대북 지원 재고, 중유 및 식량자원의 전용 가능성 문제를 제기해 나가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을 주도하려 한다.나.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리처드 아미티지는 자신의 보고서를 통하여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며, 그것을 위해 얼마나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가? 둘째, 모든 합당한 외교적 노력들이 소진되고 더 이상 가치 있는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다른 방법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단계는 우선 외교적 주도권을 다시 잡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거의 북한의 도발(또는 요구)과 미국의 반응이라는 순환 고리 속에서, 예측 가능하며 반사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미국이 한 걸음 앞서 행동하고,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단계는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결국 미국의 목표란 현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설과 대체 연료(중유)의 잠정적 제공을 약속하였다. 당초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는 6개월 이내에 주 계약이 체결되어 곧 공사에 착수하고, 이와 별도로 1995년에 15만톤, 1996년부터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토록 되어 있었다.주 계약 체결은 한국형 원자로 채택에 대한 북한의 거부로 계속 지연되다가 1995년 6월의 콸라룸푸르 합의를 거쳐 그 해 12월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미 등 핵심 관련국가내에서 과연 이 약속 자체가 북한의 핵 개발을 완전히 저지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일부 탈북자들의 진술대로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국내 추진이 곤란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당장 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봉착해 있는데, 기존 흑연 감속로를 폐쇄하고 건설계획도 백지화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기본 틀은 지켜져 왔고, 관련 의정서가 모두 체결된 가운데 1997년 7월에 본 공사가 착수되기에 이르렀다.현 상황에서 볼 때 당초 2003년경으로 예정된 완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 1999년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던 핵심 부품의 인도와 이를 전후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도 약 2년 정도 지연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이제 경수로 지원 사업은 관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수 만명에 달하는 한국측 관계자가 함남 신포 지역에 상주하게 되면서 북한 사회에 가져올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 사업은 북한 체제의 장기적 개방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여할 것이다.한편, 미·북은 제네바 기본 합의문에서 6개월 이내에 쌍방의 연락사무소를 상대방의 수도에 개설하기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대체로 1995년 상반기중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사업 자체가 지연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도 계속 미루어졌고, 그 후 1995년미사일 협상 및 6·25 미군유해 송환 문제북한은 핵무기 개발 이외에도 각종 미사일을 연간 100~150 기 정도 생산하고 있고, 노동 1, 2호 및 대포동 1, 2호를 개발했거나 개발중이다. 이중 일부 미사일 부품을 지난 20 여년 동안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중동국가들에게 밀수출하여 왔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연간 5억불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은 그들로서는 혁명의 대의를 공유한다는 명분 하에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방편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과 더불어 대량 살상무기 (WMD)의 세계적 확산을 부채질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미국의 신세계질서 구축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1996년 4월에는 베를린에서 제1차 북·미 미사일협상이 있었고, 그 후 후속 회담이 계속 지연되다가 1997년 6월에는 뉴욕에서 제2차 협상이 있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는 이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문제 해결의 단계라기보다 회담의 성격과 의제 등을 결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탐색해 보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북 미사일 협상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서 전 세계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반해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접촉 채널의 확보 및 관계개선을 위한 것으로 서로 입장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부품, 완제품의 수출금지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의 중지,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가입, 생·화학무기의 생산 중단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및 군사회담의 정례화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려 하고 있다. 또 협상의 진행 방법으로서 미국은 몇 단계로 나누어 중간 합의문을 발표하고 추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사일 협상과 미·북 평화협정의 체결 및 관계개선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미·북 미사일 협상은 당초 북한 미사일의 여의 전제 조건의 하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경제제재의 해제를 대북 레버리지로 활용해 오고 있고, 현재로는 연관된 문제들, 즉 북한의 무기수출 금지 및 테러 포기, 미군유해 송환, 연락사무소 개설 및 남북대화 재개 등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미국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아직 미·북간 협상의 현안으로 부상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수해 등 단기적 원인과 만성적·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기 적절한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 4월초에는 새로운 농업법(연방농업증진개혁법)을 발효시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즉 동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비정부 국제기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4월에도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2천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마. 기타 북한의 테러지원 국가 규정과 인권 문제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1987년 이래 국제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매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사항이 재확인되고 있다. 1997년 4월말에도 미국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쿠바 등과 함께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수물자 거래는 물론이고 미수출입은행의 보증과 최혜국 대우, 일반 특혜관세의 부여가 금지되며, 국제금융기관의 대출시 미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해야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1995년 11월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자국이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와 이에 대한 지원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1970년 일본항공기를 북한으로 납치한 일본 적군파 요원들의 정치적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는 com)

사회과학| 2002.11.17| 20페이지| 1,000원| 조회(555)

대북정책, 북미관계, 제네바핵합의, 북한핵문제, 캘리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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