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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한 고찰 평가B괜찮아요

목차Ⅰ. 서론------------------------------------1Ⅱ. 연봉제에 대한 고찰-----------------------21. 연봉제의 의의------------------------------22. 연봉제의 전제조건--------------------------33. 연봉제의 도입방법--------------------------41) 성공적인 연봉제 도입 5가지 조건-----------42) 일본과 미국의 연봉제----------------------5(1) 일본의 연봉제---------------------------5(2) 미국의 연봉제---------------------------53) 한국 기업의 연봉제 도입방법---------------54. 연봉제의 장ㆍ단점--------------------------125. 연봉제의 전망과 도입 방향------------------12Ⅲ. 결론------------------------------------14* 참고문헌Ⅰ. 서론지금까지 연공급 완화와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주로 직능급을 도입하는 것이었다.물론 연봉제도 직능급과 함께 능력주의 임금체계의 일환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연공급의 관행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인해 직능급보다는 널리 확산되지 않았었다.최근의 연봉제는 기업이 임금체제 개편과 인사·노무정책의 중대한 전환으로 도입되고 있다．특히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이후 장기 불황기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은 생존전략으로서 고용의 유연성, 조직의 유연성과 함께 임금제도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연봉제 도입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앞다퉈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주로 단기간에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임원급, 연구전문직, 관리직, 영업직 등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그 대상을 일반사원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도 머지 않아 연봉제가 보편적인 임금 지급방식으로 자리잡게 될것으로 보인다.심지어 공기업과 대학에까지 연봉제노동 1998년 5월호 통권 제279호 제32권 제4호)연봉제가 성공하려면 사전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사전에 준비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연봉제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마련이다.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예외없이 사용하고 있는 연봉액 산정기준은 인사고과평가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인사고과의 평가방법 마련은 연봉제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인사고과의 공정한 평가는 훌륭한 제도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평가자의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자세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가자의 인사고과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된다.다음은 합의에 의한 연봉제기준 마련이다. 이러한 기준은 바로 연봉액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생산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액, 이익, 매출액 그리고 원가절감 등 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적으나, 연구기관과 같이 고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측정이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과 충분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또한 어떠한 항목을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뿐만 아니라 이해집단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철저한 사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연봉제 실시는 비용이 수반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과가 높은 조직성원에게 보다 많이 분배하게 되므로 과학적인 산출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어느 직종과 직급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일반적으로 고위직, 전문직에게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확대해가는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연봉제는 선진국의 개인주의적이고 능력주의 전통에 맞는 제도임으로 평등주의적, 연공서열적 전통에 익숙한 우리의 기업문화에서는 상당한 갈등과 부작용이 연봉제 1999)① 종업원이 연봉제 시행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② 연봉제를 「임원 · 관리직 → 비관리직」으로 점차 확대할 것③ 도입초기에 「기본연봉 + 성과급」으로 시행할 것④ 팀별로 연봉예산을 책정할 것⑤ 목표관리제도를 통해 업적을 평가하여 공정성을 제고시킬 것2) 일본과 미국의 연봉제) 이재규ㆍ김성국ㆍ권중생 공저, [최신 인적자원관리론] (문영사, 2000), pp.270~271.(1) 일본의 연봉제최근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종신고용제와 연공급제도가 국제화ㆍ세계화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연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69년에 SONY에서 최초로 관리직에 대해 실시한 이후 도입회사의 비율이 83년 5.4%, 89년 8.7%, 93년 10.4%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연봉제가 확대되는 것은 국제화의 진전ㆍ노동력구조의 고령화ㆍ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영여건 변화로 종래 연공위주 임금체계로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연봉제는 미국식 순수 연봉제보다는 연공주의에 능력주의를 가미한 절충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봉제의 실시내용을 보면 제수당이 없는 순수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미국의 연봉제미국의 연봉제도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직무급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루칼라는 임률이 시간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그 임률에 근로시간을 곱한 것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시간급 종업원(hourly employee)인데 반해 화이트칼라는 임금이 월급, 연봉 등으로 정해져 결근을 하더라도 공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금전액이 지급되는 봉급 종업원(salary employee)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연봉제 임금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 그 적용 대상은 직무분석과 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한 관리직과 전문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사무직 근로자는 월급제,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는 시간급 형태가 일반는 역할급과 업무상 기대도에 따라 지급하는 기대급을 중심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기대급은 개인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격등급에 의한 등급결정이다. 따라서 자격등급 결정에 있어서 각종 자격증 등이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⑥ 직능급+기초급+업적연봉직능급+기초급+업적연봉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직능급과 생계비 보장의 연봉부분으로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연령별로 지급하는 기초급을 기초로 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방법은 월급제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반면, 연봉제는 업적에 따라 연봉이 책정됨으로 인하여 기본생계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는 근로자의 마음을 다소 안정시켜주는 방법인 것이다.(3) 업적연봉의 구성① 개 요연봉은 일반적으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연봉은 개인의 능력이나 역할, 책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반면, 업적연봉은 개인의 기업업적에 대한 공헌도, 업무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연봉의 부분인 것이다.월급제가 개인의 업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업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급은 그 의미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다.② 업적연봉의 결정ⅰ) 기본연봉을 기준을 하는 방식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기본연금의 몇배 혹은 등급계수 등을 기본연봉에 곱하여 업적연봉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본연봉에 곱하여질 일정한 기준계수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ⅱ) 평균등급별 정액방식평균등급별 정액방식은 기업 자체적으로 목표 달성도에 따라 각각 그 지급액을 설정하여 두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ⅲ) 기본연봉×지급계수+정액방식이는 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평균등급별 정액방식의 복합적 방식으로 기본연봉의 일정률을 업적연봉으로 지급하고 목표 달성도에 따라 각각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불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⑤ 시간외수당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할증임금(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모두 적용도는 규정이며,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는 아닌 것이다. 즉, 연봉제의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할증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할증임금= ×0.51개월의 소정 노동시간⑥ 연봉제의 수당지급과 관련된 세금문제연봉제에서도 지급하여야 수당 혹은 지급하여도 괜찮은 수당으로 통근수당과 벽지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예로 들었으나 여기서 통근수당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벽지수당은 전액 비과세로, 가족수당과 주택수당 등은 각종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5)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① 연봉의 결정방법연봉의 결정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회사에 대한 공헌도와 능력의 신장도 및 발휘도 등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한 뒤 개인의 연봉을 결정하는 방법* 회사측에서 본인과 회사 업적에 대한 공헌도와 능력의 신장도 및 발휘도 등을 평가하여 연봉의 회사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본인과 협의하여 정식으로 결정하는 방법* 본인이 직접 연봉 희망액을 제출하게 하고 회사가 그 희망액을 사정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 종업원 개인의 전년도 또는 전직장의 임금수준에 맞추어 결정하는 방법② 연봉이다.

사회과학| 2002.10.12| 14페이지| 1,000원| 조회(763)

연봉제, 연봉제의 전망, 연봉제 도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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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 평가A좋아요

정책결정모형목차Ⅰ. 서론 Ⅳ.정책결정 모형1. Rationality Model(합리모형)Ⅱ.정책결정 2. Incremental Model (점증모형)1. 특징 3. Satisficing Model(만족모형)2.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4. Coalition Model (연합모형)5. Optimal Model(최적모형)Ⅲ.정책결정(의사결정)의 이론모형 6. Mixed -Scanning Model(혼합주사모형)1. 이론모형의 유형 7. Cybernetics Model2. 경제적 합리성의 정도에 의한 구분 8. Garbage Can Model (쓰레기통 모형)3.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인식 9. Allison 모형10. Amitai Etzioni의 혼합모형이론Ⅴ.결론* 참고문헌Ⅰ. 서론) 황윤원저,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p.290)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의사는 어떤 근거로 결정되어지는가? 이사결정의 근거를파악하는 것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누구든지 어떠한 결정이든 반드시 그 뒤에는 근거가 있다. 다만 아무도 이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실적 의사결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현실적 의사결정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ㆍ스트레스ㆍ 기회비용ㆍ 시간ㆍ 비용 등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인다. 반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합리적 근거나 분석에 의한 것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 대개 비합리적ㆍ현실적 의사결정 모델은 신비주의나 미신ㆍ직감ㆍ현실적 여건등에 의한다. 여기서는 의사결정의 모델을 합리성ㆍ이상성과 비합리성ㆍ현실성을 연속체의 양극단에 두고 지금까지 개발된 전형적 모델들을 개관하고자 한다.Ⅱ. 정책결정1. 특징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1)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표성취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8) 정책결정의 과정은 순서대로 행하여진다.(9) 계량적 수학적인 분석을 강조한다.(LP, OR, Game Theory, B/C Analysis)(10) 정책의 당위성과 대안의 결과 평가를 중시한다.(11)이상적, 이론적, 규범적, 총체적, 연역적, 낙관적인 접근방법이다.4) 효용성(1) 모든 접근방법의 출발점이 된다.(2) 합리적인 대안선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3) 합리성의 추구의 저해요인을 확인함으로서 정책과정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4)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정책과정에 경제적인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5)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1) 일반적 한계① 합리모형의 한계는 목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입되는 인간의 가치판단상 의 문제와 대안의 완전한 비교를 어렵게 하는 사실판단상의 어려움이 있다.② 목표와 수단의 혼재, 목표의 중복에 의하여 목표와 수단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어 렵다. 즉 목표와 가치는 유동적이다.③ 미시적 접근으로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④ 처방성은 높으나 폐쇄적이고 정책결정 과정을 무시한다.⑤ 행정조직내의 규범을 무시한다.⑥ 완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재원이 부족하다.⑦ 정책선택 기준의 모호하다.⑧ 행정활동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제한을 받는다.⑨ 매몰비용의 문제(2) 행정구조와 관련된 요인① 강한 계층제적 행정관리② 대인관계 및 조직의 상하기관의 불신③ 횡적 분화 및 전문화의 결여: 기획 참모 기능의 부족④ 정보의 부족⑤ 관료제의 역기능(보수성 등)⑥ 집단의사결정(Janis)의 속성(상대방의 의사의 무시,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부터의 이 탈 현상을 억제하는 행태, 집단의 보호 생리, 의견일치에 대한 환상의 공유)⑦ 행정선례와 SOP에 의한 결정⑧ 의사전달의 제약요인(3) 환경적 요인① 장관의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장기적 시관의 부족② 이익집단의 압력의 불균형③ 책임추궁의 비합리성④ 행정문화의 비합리성⑤ 외부집단의 영향력⑥ 사회.3a 좋은 정책이란 바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수단이다.4a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된 모든 중요한 요인들이 분석에서 고려된다.5a 이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1b 가치로서의 목적을 선택하는 문제와 행동 대안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간에는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2b 목표와 수단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수단 분석은 제한적으로만 이용될 뿐이다.3b 좋은 정책은 여러 다양한 정책분석가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정책이다.4b 분석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① 중요한 미래의 가능한 결과가 고려되지 않는다.② 중요한 정책대안도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③ 중요한 가치문제가 논의에서 제외되곤 한다.5b 계속적 비교를 통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다.4) 점증모형의 장·단점(1) 장점① 실증적 경험적 차원에 점증주의는 실제적 의사결정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② 처방적 규범적인 차원에서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을 잘 해소하여 준다.③ 정책결정문제를 간소화시켜 주어 의사결정 비용을 줄여 준다.④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준다.(2) 점증모형의 문제점 및 단점① 과거의 바람직하지 않은 決定이 있을 경우 자원의 낭비와 방향 없는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② 안정된 다원주의의 선진국에 유용하나 발전지향의 사회나 사회가 불안정한 발전도상국 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③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보수적이고 반 쇄신적 결정의 위험이 있다.④ 조직화 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무시될 위험이 있다.⑤ 단기적 시관의 결정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무시한다.⑥ 사회의 이익집단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적용이 제한된다.⑦ 계획성이 결여되어 의사결정의 평가기준이 없다.⑧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시도하지 않는 구실이 될 수 있다.⑨ 정책에 의한 환경 변화의 의지성, 개혁성, 계획성을 부정한다.⑩ 점증분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가를 명행정체제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⑥ 정형적인 의사결정에는 적합하나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에는 불합리하다.⑦ 개인수준의 의사결정을 설명하여 조직수준의 결정을 설명하지 못한다.4. Coalition Model (연합모형)1) 의의(1) Cyert & March가 제시한 모형이다.(2) 연합(회사)모형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인 만족모형을 집단차원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모형이다.(3) 회사모형은 기업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회사모형에서는 조직의 하위 수준간의 갈등해결을 의사결정으로 이해한다.(5) 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은 이윤 이외의 목적이 있고 완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 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제한된 합리성만 추구될 수 있을 뿐이다.(6) 회사모형에서는 조직의 목표, 대안에 대한 지식 및 정보와 관련된 기대 및 선택활동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2) 전제(1) 갈등의 준해결 (불완전한 해결)① 회사모형에서는 조직을 유기체로 보다는 상이한 목적을 가진 부분들로 구성된 연합체로 이해한다.② 조직 내의 부분간의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닌 준 해결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에 의하여 국지적 합리성(Local Rationality)만 달성된다.③ 이 상황에서 국지적인 결정이 상호 불일치 되어도 이를 용인하면서 받아 드릴 만한 수 준이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④ 회사모형에서 조직의 목표는 하위조직의 행동에 대하여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한다. 즉 하위조직은 그 자체 고유목표를 가진다고 한다.⑤ 회사모형에서 조직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2) 문제중심의 대안 탐색① 조직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문제해결책(대안)을 찾게 된다.② 조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대안을 탐색하게 된다. 해결책이 없는 경 우에는 목표의 수준을 수정한다.③ 대안은 단순한 인과관계에 의하여 탐색활동을 하게 된다.④ 대안의 탐색에는 하위조직 마다 일정한 편견을 가지안으로 제시한 모형이다.2) 기본내용 및 전제(1) 정책가치나 정책목표달성과 관련이 깊은 분야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관련요인들을 평가분석한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로 더욱 좁혀서 주도면밀한 분석을 한다. 즉, 넓은 범위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거시적ㅇ로 살피고 정책결정과 관련된 미시적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세밀한 분석을한다.(2)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불가능한 정책수단을 요구하는 대안이나 정책결정권자의기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대안, 그 결정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대안 등은 제외 시킨다.) 안해균저,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p.271(3)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을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상황, 즉 환경이나 사회의 중요한 변동 또는 정책결정대상으로 대두되었던 사회적 문제나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의 변동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채택의 범위와 정밀도가 서로 다른 채택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한다.(4) 각 단계의 대안채택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책결정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전략적인 문제로 귀착된다.(5) 기본적인 결정과 점증적인 결정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기본적 결정은 대안탐색을 거시적으로 하되 대안분석을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합리적 접근방법의 취약점인 엄밀성을 극복하여 탄력적을불어 넣을 수도 있다.(6) 혼합주사형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주체가 정책가치의 실현이나 정책문제의 해결에 동원도된 전략을 평가하고 어느 전략이 더 효율적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접근방법이다.3) 혼합모형과 정치체계(1) 민주주의 사회= 점증적 결정= 보수적(2) 사회주의 사회= 합리주의적 결정= 비현실적(3) Active society= 혼합주사적 결정, 이러한 사회는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① 민주주의 사회 체제보다 높은 수준의 합용하다.

사회과학| 2002.06.09| 22페이지| 1,500원| 조회(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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