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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국의 변호사제도 평가A좋아요

Ⅰ. 서 설법학이란 어떠한 인식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법을 발견해 내는가, 또 발견한 법을 어떻게 적용 집행할 것인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학문활동 내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학교육 내지 법조인양성은 이 같은 학문 내지 기술로서의 법학을 중심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과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 라서 영미법계 나라의 법학과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방법 등은 대륙법계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원래 영국에서는 법과대학에서 법학교육이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법조인단체가 전통적으 로 실무 중심의 도제식으로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였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행하는 제 도적 학문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법학교육과는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학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영역이 아니었다. 로마 법, 교회법이 오히려 전통적인 대학에서의 교육분야의 하나였다. 오늘날에는 법학을 연구 하고 교육하는 대학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법학교육의 중심은 법조인단체이라 할 수 있 다. 영국의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단체의 역할을 통해 영국의 변호사 양성과정을 알아봄 으로써 우리의 변호사제도와 비교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의 변호사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에 있다.Ⅱ. 영국의 변호사 제도1. 영국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영국의 변호사양성과정을 알아보기 앞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개괄적으로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종래의 대학에서 행하여진 법학강의는 영국법이 아니라 대륙법, 특히 로마법 을 강의하였으며, 이것도 전문교육과목이 아니고 이론적인 교양법학 강의였었다.오늘날 영국 대학의 법학사과정은 3년간의 대학학부과정이다. 법학사 과정에서 제공되 고 있는 교과목은 대체로 1학년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영국법 입문, 공법, 형법, 불법행위 법 및 재산법입문 등을, 2학년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계약법, 법학, 토지법, 그리고 선택과 목으로 행정법, 회사법, 법의 저촉, 증거법, 노동법, 세법 및 상속법 등이 제공되고 있다. 강의의 실제를 보면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에 전문성이 약하고 교양법학으로서의 성격 이 강하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밥학사(LL.B.)학위를 받게 된다.영국에서는 법학사학위는 물론 일반대학의 학사학위조차 없는 사람도 배리스터나 쏠리 시터 등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다만, 법과대학에서 헌법, 행정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토지법 및 신탁 등의 특정과목을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변호사자격시험 과목의 일 부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영국대학에서의 법학강의 교재는 미국에서처럼 판례집이 아니다. 법학사과정이 설치되 어 있는 대학에는 석사과정(LL.M.) 및 박사과정(LL.D.)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 다.2. 영국의 변호사 제도(1) 변호사의 종별영국 변호사는 우리와 달리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구분되며 사무변호사는 법정변호사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별의 기원은 중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통법법원에 출정해서 변론을 할 수 있었던 sergeant 와 barrister가 오늘날의 배리스터가 된 것이고, attorney 라고 알려진 소송의 준비단계를 담당하였던 법원의 직원이 쏠리시터가 된 것이다. 배리스터는 쏠리시터보다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양자는 직접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 그 업무의 성격도 다르다.(2) 변호사의 업무① 법정변호사(Barrister)법정변호사의 업무는 주로 상급법원에서 변론만을 하며 소송의뢰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배리스터에 대한 보수는 임의적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리스터는 소송의뢰인이 사례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서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배리스터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설사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다.②사무변호사(Solicitor)사무변호사는 소송사건을 맡아 사실조사 등을 하여 소송준비서류를 작성하여 배리스터에 게 보내는 사무적인 일을 주로 담당한다. 쏠리시터도 법정에서 변론을 당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쏠리시터가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곳은 고등법원에서의 파산사건, 형 사사건에서의 치안판사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 그리고 대법관이 지정한 도시에서의 변 론, 군법원, 치안판사법원, 각종의 행정재판소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영국에 있어서의 변 론권이 배리스터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판례법을 형성하는 상급법원에 있 어서의 변론권의 독점을 말한다.쏠리시터의 보수등급은 제정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징계절차는 제정법으로 설 립된 독립기관이 쏠리시터 징계원이 담당한다.3. 영국의 변호사 양성과정(1) 법정변호사(Barrister)배리스터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O"급 이나 "A"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데 "O"급은 우리의 고등학교졸업에 상당한 것이고 "A"급은 "O"급을 따고도 1년이나 2년을 더 이수해야 합격할 수 있다. 영국의 명문사립고등학교에서는 "A"급에 도달하는 학생이 많지만 일반고등학교는 한 둘이 "A"급에 도달하면 다행이라고 한다. "A"급에 도달해야 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3년만에 대학을 졸업한다.배리스터는 14세기경부터 런던시 근교에 자리잡고 있는 Lincoln's Inn, Inner Temple, Middle Temple 및 Gray's Inn의 4개의 학원(Inn)으로 구성된 법조학원(Inns of Court)에 서 양성되어 왔다. 배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O"급 이나 "A"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의 4개 법조학원 중 하나에 입학해야 하며 이수연한은 2-3년이다. 졸업할 때까지 법조 학원으로부터의 위촉에 의하여 법학교육평의회가 출제하는 두 차례의 시험(PartⅠ, Part Ⅱ)이 있으며, 이중간에 8개월 동안 법조학원 법학부에 들어가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배리스터 자격증을 받게 된다.PartⅠ시험에서 법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위의 소유자에게 는 전과목 또는 일부과목을 면제하고 있다. 최근에 PartⅠ시험은 쏠리시터가 되기 위한 1차 시험과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통전문시험(CPE)이라 부르고 있다. PartⅠ시험과 목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토지법, 헌법 및 행정법, 형평법 및 신탁 등의 6개 과목 이다. 또한 PartⅠ시험은 학습단계(Academic Stage)과정의 마무리로써 이 교육단계동안 학기를 지켜야하는 규칙에 따라 12학기 중 매 학기마다 세 번의 공식만찬에 참가하기 위 해 런던에 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미리 법조직무의 분위기를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그 다음 단계가 8개월동안의 실무중심의 직업훈련단계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서 PartⅡ 시험을 치르는데 6개의 시험과목으로 되어있다.이렇게 배리스터 자격을 얻은 자가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후, 다시 1년간 배리스 터 실무사무실에서 수습을 받고 반년이 경과되면 자기 이름으로 사건담당이 허용된다.(2) 사무변호사(Solicitor)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법과 아닌 대학졸업생의 경우에는 공통전문시험(CPE)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과정을 거쳐야하고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2 년 과정을 거친 후 공통전문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 후에 최종시험을 준비하는 1년 과정 그리고 최종시험합격 후 수습서기계약이라 불리는 수습과정2년(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5년)을 거쳐야한다. 이처럼 모든 사무변호사는 반드시 사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 률회사에 들어가 사무변호사의 감독하에 2년간의 실무경력을 쌓게 된다. 그리고 수습변 호사로서 월급도 받게 되지만 법률회사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심하다. 또한 수습계약기간 중 Law Society(법률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법률시험을 치러야한다. 1차 시험에서 6개 과목 헌법 및 행정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토지법, 그리고 형평법 및 신탁법을 치 르게되는데 여기서도 법과대학 졸업생에게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 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시험7과목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Law Society 에 가입신청 을 하게된다. 기록장관이 상급법원의 직원명부에 신입 쏠리시터의 이름을 등재해야 완료 된다. 가입일로 부터 상급법원의 쏠리시터가 되고 이 자격에서 법원의 직원이 된다. 하지 만 쏠리시터의 자격만 가지고 바로 실무에 종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Law Society가 매년 발급하는 개업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4. 법조인단(1) 배리스터단영국에서 일반적으로 [bar]라고 할 때에는 배리스터단을 의미한다. 이 배리스터단의 기관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①법학원4개의 법학원은 배리스터들을 훈련시켜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들 법학원은 각기 벤처 (benchers)라고 부르는 원로 배리스터들이 관리 운영한다.②법학원전체평의회1966년에 4개 법학원의 결의로 설립한 법학원평의회가 1977년에 법조학원전체평의회로 개편되었다. 법조학원전체평의회는 법무장관, 법무차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각 법학원 에서 6인씩 도합 24면의 Bench Representative, 각 법학원에서 3인씩 도합 12면의 Hall Representative, the Bar가 선출한 39명의 Bar Representative, 기타 12명(이내) 등 90명 에 이르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평의회는 배리스터단 전체를 대표해서, 학생의 입학 및 학습훈련과정이 끝난 자의 배리스터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 법학교육, 그 리고 구성원에 대한 징계권행사 등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법학| 2003.05.04| 5페이지| 1,000원| 조회(1,013)

영국, 배리스터, 변호사제도, 쏠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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