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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협약서

우리는 멘토/멘티로서 상호간의 유익과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멘토링 관계에 참여한다. 서로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멘토링 협약서 Mentoring Agreement1. 멘토링 약정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소통 장소/시간 : 후면 실시 계획서에 준함 3. 멘토의 역할 : 회사 방침과 가치 해설, 멘티 활동 상황 코칭, 멘티 갈등의 해결, 조직 생활 노하우 전수 등 멘토 서명 : (인) 멘티 서명 : (인) 년 월 일 (단 체 명)▶ 멘토의 역할Sponsor 후원자Role Model 롤 모델Intervenor 중재자Coach 코치Counselor 상담자MENTORGuide 안내자Motivator 동기부여자▶ 멘티의 의무 1. 멘토링을 통해 회사의 방침과 가치를 이해하라. 2. 멘토링을 통해 올바른 동료, 선후배 관계 형성에 힘써라. 3. 멘토링을 통해 동료, 조직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라. 4. 성장하여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 희생하는 것으로 보답하라.멘토의 역할과 멘티의 의무Mentoring : 신입사원(Mentee)의 안정된 조직 정착 및 회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시키기 위한 선배(Mentor)의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 (안내, 소통, 격려 등)일자 : 20 년 월 일구 분성명부서연락처MentorMentee활동기간내 용( )월1주차2주차3주차4주차5주차( )월1주차2주차3주차4주차5주차( )월1주차2주차3주차4주차5주차멘토링 실시 계획서{nameOfApplication=Show}

회사서식| 2022.03.22| 3페이지| 1,000원| 조회(320)

교육, 인사, 멘토, 멘토링, hrd, 신입사원, 협약서, 멘티, 수습, 입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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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청소년 정책 평가B괜찮아요

제 목 : 독일의 청소년 정책과 목 명 : 청소년 정책론지도교수 : 이철위 교수님학 과 : 행정학과학 번 : 952020 06 *************068 97202063이 름 : 권용재 한국현조준영 이윤기제 출 일 : 2002.11.9목 차♠. 독일의 청소년 정책Ⅰ. 서 론1. 독일 청소년 정책의 역사적 발전Ⅱ. 본 론1. 독일 청소년정책의 방향2. 청소년 정책의 목표1). 독일국가의 청소년정책 목표2).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목표 및 주요 영역3. 청소년 지원 대상의 대상4. 주요 추진 사업1). 소외 청소년을 위한 기회 균등 프로그램2). 자발적인 봉사 프로그램3).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제 청소년 교류4). 유럽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참여5).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6). 청소년들의 위한 사회 복지 수당과 보조금7). 청소년들을 위한 대항으로 한 지역사회 지역8). 보건 사업9). 일탈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정책10). 주요 지원 실례5. 독일 청소년의 참여적 활동ⅰ. 독일 쉬투트가르트시 청소년회ⅱ. 독일 청소년들의 생활1). 독일 쉬투트가르트의 유겐트 하우스2). 독일 트로싱엔의 청소년 카페3). 독일 쉬투트가르트의 컴인 클럽4). 독일 김나지움5). 독일 모빌 유쓰워크Ⅲ. 결 론참고 문헌독일의 청소년 정책Ⅰ. 서 론1. 독일 청소년 정책의 역사적 발전청소년 정책,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법제화된 것은 1922년에 청소년 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s JWG)이 도입된 때였다. 이 법에서 이미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역량 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국가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법 제 1조)를 규정했다. 다른 구성 요소들은 청소년 담당관을 두고 재원지원과 다양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법령이었다.이 이전에 비스마르크의 시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 비스마르크는 산만하고 개별적이며 지역적 , 불연속적이던 사회사업의 통합적 구현을 시작하는데 , 그 중 청소년복지법(JWG)의 토대가 되는 제국청소년복지법(RJWG : R초기 성년자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Erziehung)'양육(養育)'이란 독일어로 Erziehung을 번역한 것으로서, 이는 원래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에서는 '양육'과 '교육'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생 중 가장 중요한 교육수혜의 시기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사업에서 '교육'은 양육의 기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Thiersch, 1992: 13).책임에 대한 강화와 지원을 의미한다.끝으로 이법은 각종 예방적 차원의 사업과 치료적 차원의 사업 규정으로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이 모든 것을 위해 , 동법 제1조 3항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라나는 젊은이와 그의 가족에게 , 그리고 아동 및 가정 친화적 환경을 위해서 긍정적 삶의 조건을 유지시켜 주고 창출해 내는 과제가 독일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위탁이자 의무이다."Ⅱ. 본 론1. 독일 청소년정책의 방향독일연방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전통을 쌓아 온 나라 중의 하나다. 모든 국가 정책과 사업이 법규정으로부터 시작되며 법규정의 실행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 복지사업도 역사적으로 볼 때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시행된 적이 없으며, 거의 모든 시행령이 법에 준하여 구현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다. 물론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늘 비판과 성찰을 하면서 논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현행법의 근거하에서는 거의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정권하에서는 예로부터 산만하고 개별적이며 또한 지역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본체가 통합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독일은 통일사업의 일환으로서 국가 주도의 사회사업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사업 중에 청소년정책의 시작은 미래의 주역을 잘 길러내고 양육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야 함을 인식한 결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Knoll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은 매우 다양한 정책 분야와 관련이 있다.연방 정부는 특저안 주요 분야를 특별히 강조하여 아동 및 청소년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동독에 자발적인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확대하는 연방 정부의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AFET 프로그램)이 통과되었다. 독일엣 증가하는 극우파 폭력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새로운 도전이자 매우 심각한 도전이다. 이 정책만으로는 이 위험한 사태 진전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다른 정치적, 시회적 기관들에서 특히 교육 정책으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 정책은 분명히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대응은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고전적인 청소년 사업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교육 활동과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분야의 중요과 행동 영역은 BMFSFJ의 폭력 방지 프로그램에 규정되어 있다.2).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목표 및 주요 영역매우 다양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지역별 청소년 정책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씩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탁아소 마련사회 교육 제도( 가족, fostering, 소규모 주거지 마련)주택 정책을 통한 가족 지원 및 아동과 청소년에 적합한 이웃 지원(예를 들면, 건강한 환경, 운동장, 학교, 탁아소, 청소년 센터 등)SGB를 실행(청소년 진흥책 등을 포함. 이것은 청소년 사업을 제안하고 여가 시간 인프 라스트럭처(청소년 클럽 등)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여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 놓고 청소년 대표들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형식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 다.지역 노동 시장 정책과 경제적인 지원범죄 예방외국인 가정의 융합3. 청소년 지원 대상의 대상물론 중요한 목표 그룹과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층이다. 그러나 법은 이들을 개별인격체로서 뿐표준화되어 있고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평판이 있다.(1). 취업 지도취업 지도서비스는 취업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취업 지도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2년 동안 이루어진다. 서비스 소개와 수업 중 취업 정보 센터 방문으로 구성된다. 취업 정보 센터는 교육 중인 모든 전문직과 인쇄 자료와 비디오 자료, 그리고 셀프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참고 자료 이용 센터이다.(2). 취업 준비 교육중등 교육 레벌 1이후에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학교에서의 1년간의 취업준비교육과정이 마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경우 1년간의 의무 취업 교육 과정이 도입되면서 의무 교육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2). 자발적인 봉사 프로그램(1). 자원 봉사와 공동체 봉사의 해사회 부문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교육 경험을 쌓거나 이 분야의 전문직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젊은 여성과 남성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런 봉사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 봉사 기관이나 보건 서비스 기관에서 운영한다. 후원 기관의 본부가 독일에 있기만 하면 해외나 유럽에서 완료할 수도 있다. 많은 사회적 전문직에서 실무 준비 교육으로 간주되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대학 입학에도 도움이 된다.(2). 문화 유적 보호 자원봉사의 해문화 유적 보호의 이론과 실제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직 생활을 겨냥한 것이다.3).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제 청소년 교류외무부의 문화 정책과 교육 정책에는 국제적인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교류가 포함도어 있으며 현제 총 26개국과 정부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정부 대표자들과 자원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양국 위원회들이 지원 절차를 결정하며 관련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교류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한다.프랑스-독일 청소년 사무소와 독일-폴란드청소년사무소는 양국 간 청소조금실직 보상고아 수당7). 청소년들을 위한 대항으로 한 지역사회 지역독일에서 가족의 사회적 환경과 관계가 있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목표로 한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본 프로그램인 경우,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사회사업 활동은 주로 특별한지역적인 생활 조건을 겨냥한 것이다. 게다가 서로 겹쳐지는 생활 단계들을 향한 첫 단계들이 최근에 점점 테스트를 받았다. 이것은 이웃 센터와 시민 회관에서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봉사 단체들에서 이루어진다. 비공식적인 문화 간 학습 경험을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특히 학교 와에서의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8). 보건 사업질병을 예방하고 토치하고 에이즈 그리고 마약과 약품 남용을 근절시키는 일을 담당하며 독일 전체 인구를 위한 보건 교육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하며 독일 전체 인구를 위한 보건 교육을 조직하는 일을 책임진다.9). 일탈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정책청소년과 성인들과는 달리, 사법부는 아동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동의 불법적인 행위의 경우, 가정법원이 사회 교육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으로 처리된 소송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 검사는 누군가에게 통보해야 할 것인지 통보를 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통보할 것인지 그리고 감독 책임을 물어서 누군가를 고발할 필요가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서 일탈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있다.10). 주요 지원 실례@ 청소년의 집(Jugendhaus) 운영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됨. 각급(중앙 및 지방)정부는 재정만을 지원하며 자발적 조직들이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활동중.@ 청소년클럽(Jugendclub)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청소년들의 건전 오락장. 청소년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둔다.@ 포럼(Forum)운동장 등을 공유하는 독일의 학교들이 반드시 학교별로 지니는 공간. 청소년들만의 축제나 토론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항시 펼쳐진다.@ 청소년 사회체육 및 청소년다.

사회과학| 2002.12.08| 10페이지| 1,000원| 조회(1,111)

독일, 청소년, 청소년정책, 청소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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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소년 정책

미국의 청소년활동과 정책·사업청소년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관심은 국가 백년대계로써의 청소년교육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어 왔으며 여기에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대처라는 청소년개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교육의 측면은, 미국이 최근 문맹률의 증가, 중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적 저하 등으로 세계 곳곳의 경쟁국들에 뒤지고 잇다는 점에서 관심이 점차 증대되어 왔으면, 청소년개발의 개념은 미국청소년들은 높은 학업 결손, 10대 임신, 약물남용 및 자살율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른 산업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인식에서 청소년에 대해 근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룰 것 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되어 온 것이다.1. 일반현황미국에서의 청소년은 14세에서 24세까지 논의되기도 하고 18세 미만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초등학생 이상에서 20세 정도에 이르는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에 관련된 각종 인구통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범주는 없으며 목적과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두드러진 변화는 성인으로의 이행기간이 뚜렷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진학은 보다 높은 보수의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육기간의 연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끝마칠 때까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의 연장으로 청소년의 혼인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그 반면 많은 가족 특히 편친 가족은 재정적 곤란을 받고 있다.최근 미국의 청소년지표를 보면 청소년생활의 중요한 제측 면 - 가족, 근로, 교육, 보건, 행태와 태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지표의 경우, 현재의 학력성적 수준이 장래 미국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항목이 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1990년 2월 미국대통령과 50개의 주지사들로 하여업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인간 서비스 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주로 맡아하고 있으며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관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무부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실을 두어 청소년 수련과 야외 레크레이션 지도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직업교육·성인교육 담당차관보가 있으며 법무부에는 교정국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건의를 수용한다.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회의는 현존하는 모든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청소년과 가정을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주로 각 청소년단체나 기관에서 제출하는 사업을 심사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 가정복지의 행정대표, 전문가, 일반국민대표로 구성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 대통령과 국회상임위원회에 행정적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 백악관 회의는 보건 및 인간 서비스 부 장관이 청소년가정청장의 도움을 받아 동 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연방정부 각 부처의 경험과 기술, 자원 등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청소년관련부처도 주와 지방마다 다르지만 주로 각 주의 복지국이나 후생행정청 산하의 청소년 서비스 국 등에서 업무를 맡아한다. 각 주의 시·군 행정기관과 교육위원회, 각급 지역사회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및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군 이하의 청소년업무는 성인교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 건강·보건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성인교육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자치제에 의하여 그 주관 부문이 다른 것은 있지만 공원, 레크레이션 담당국과 교육위원회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이와 같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다양성으로서의 미국은 관련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일반적 지침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의 배분이 주된 내용이 되고 모든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주에 따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각종 중등교육과정이 4-6년의 교육 년 한을 갖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다. 여기서의 학제는 현행 학교제도 가운데 주요 학제만을 포함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학제가 지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와같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학제이지만 기간학제에 꼭 맞추어 운영하지는 않고 학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학생의 학구 및 학교간의 이동이 얼마든지 보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능력과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그 운영의 묘를 살려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도 다양한 학제를 잡음없이 운영할 수 있는 미국학제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3.청소년활동정책의 내용1)청소년지도자의 자격과 종류첫째는 청소년활동의 지도감독과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관리 요원이다. 여기에는 캠프 감독자, 보조감독자, 사업 관리자, 식품 서비스 감독자, 건강 지도감독자가 있다. 캠프감독자는 야외활동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직원의 채용과 관리, 활동장 관리 등을 맡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참가자들의 지도 및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둘째는 활동프로그램의 계획과 전개 및 활동참가 청소년에 대한 지도 감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프로그램 요원이 있다. 단위과정 지도감독자, 활동 전문가, 활동 조정가 및 상담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단위과정 지도감독자는 성별, 연령별, 기간별 각 활동과정의 운용 책임자이며 활동전문가는 각 단위 프로그램 활동지도의 전문가로서 테니스코치, 무용가사, 컴퓨터강사 등이 이에 속한다. 활동 조정가는 각 단위 활동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각 활동의 시간, 장소, 순서, 전문가 배치, 참가자의 활동 참가 조정 및 활동시행 계획을 수립·조정한다.셋째는 상담-지지요원으로 이들은 장애자와 같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 신체적, 의학적, 행동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도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활동을 지도한다. 일반적으로'보조지도자' 나 '자원봉사자'로 불린다. 보수는 받의회뉴욕시 청소년업무조정협의회는 청소년 서비스 업무의 중복과 분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청소년서비스 업무의 개선에 대한 회원기관으로부터의 제안을 검토하며, 시장에게 현존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관간 사업계획을 권고하는 목적으로 1989년 지방법 제 18조에 의해 설립되었다.①Beacon 대상지역 선정: 1993년에 협의회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는 11개의 새로운 Beacon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협의회는 Beacon 대상지역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부 시장실을 비롯하여 14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동 위원회는 적정한 기준을 논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통계를 모으고 분석하여11개 근린지역을 부시장에게 추천하였다.②권리·책임 카드제 : 청소년과 경찰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비추어 협의회는 "권리와 책임"카드를 만들었다. 이 카드는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 교육, 보건, 투표 및 경찰에 대한 존중 등에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해 알려주게 된다.③ 대화 프로그램: 2가지 유형의 대화 프로그램이 기관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수립되었다. 첫째, 경찰/청소년 대화 프로그램은 많은 준비 끝에 9월에 개최되었다.둘째, 시청/청소년 대화프로그램- 현재는 청소년들에 의해 "청소년이 최고인 회의"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으로- 은 지속되고 있으며 아주 성공적이었다.④공개 청문회: 협의회는 기관조정에 관한 공개청문회를 개최하였다.이 청문회는 청소년들이 몇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시 기관 이상에서 처우를 받게될 때 어떻게 청소년이 지내게 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⑤청소년설비/프로그램의 공인: 이 사업은 코로 재단과 공동으로 아동을 위한 시설과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면허와 공인 요건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하나의 관정을 시작한 것이다.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규정outhline"사업: N.Y.C. Youthline의 기본목적은 모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의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청소년과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즉시적이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Youthline은 서비스의 설명, 일정, 적임 필수요원, 요금규모, 사용언어, 접근가능성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 전역에 걸친 홍보와 마켓팅 운동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의 효과성과 정확성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⑤ 학교중심 지역 센타 사업: 학교중심 지역 센타는 현지 지역사회 단체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근린내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활동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근린지역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가 되고 있다.이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레크레이션에서 지역사회 경제 재활에 이르는 긍정적 집단활동에 참가함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의 인식을 개발하고 동료들의 지원과 성인지도를 통해 강화된 긍정적 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해결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서비스 대책들을 연결함으로써 청소년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미 많은 재단/기업들이 이 사업의 여러부문( 운동장 혁신, 기술지원 등)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⑥약물예방 모델 프로그램: 약물예방 모델 프로그램은 경범청소년들을 더 심각한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정도의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전환시키며, 청소년과 그 가족이 이미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개입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⑦"City Sports"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성과 민족성, 인종 및 신체능력이 각기 다른 청소년들을 하나의 다양한 활동으로 통합시키는 근린중심 스포츠 및 여가시간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활동은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뿐 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과학| 2002.12.08| 9페이지| 1,000원| 조회(1,248)

청소년, 청소년활동, 청소년정책, 청소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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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론] 전문화된 정책결정에 대한 관료의 대응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과정에서의 관료의 대응방식1. 무의사 결정으로 인한 그릇된 정책2. 불확실성에 대한 모험회피식 행정3. 책임회피식 행정Ⅲ. 전문화된 정책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Ⅳ. 결론Ⅰ. 서론국가주도의 개발과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과거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지금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행정에 이념적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규제와 간섭의 권위적인 정부보다는 작은 비용으로 보다 큰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효율적인 정부여야 한다는 주장이 규범적·당위적 근거를 지니게 된 것이다..즉 과거 고객 만족의 정도를 따지지 않았던 행정의 생산성은 최근에 와서 이러한 생산성 자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 많은 행정 서비스를 산출해내더라도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수요자인 시민에게 생산에 관련된 지원과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정보화사회에서의 행정서비스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종래와 비교할 때 매우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작년 말에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그릇된 정책집행의 결과로 공적자금이 70조원이나 넘게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공적자금 손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면피주의적 행태나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또 책임 떠안기를 회피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관료들의 몸사리기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이러한 그릇된 관료의 행동들은 전문성의 결여에서 오는 결과이다. 시민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만큼 관료의 전문화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의 결과는 속담 표현으로 굼벵이 앞에서 주름잡는 일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다.여기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의 정책대응 방식에 대해 논해보고 그 전문화된 정책에 따른 관료 전문화의 방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과정에서의 관료의 대응방식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관료의 그릇된 대응 방식으론 크게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1. 무의사 결정으로 인한 그릇된 정책무의사 결정은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억누르고 사멸시켜 버려 자신의 이익에 대한 도전이 표면화되기 전에 이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쉽게 말하자면 정책의제가 사회특정집단의 이익이나 관료의 이익이 상충될 때나 기술적 장치가 결여되어 해결능력이 부족할 때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현상이다.무의사 결정을 현대사회에 이르러 근대보다 좀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된 행정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또 이런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의 정보화가 높다고 볼 때 무의사 결정은 전문화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무의사 결정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① 행정체제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변화시키는 방법 ② 행정체제의 규범, 절차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③ 문제가 공공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호도하는 방법 ④ 지연전략을 취하는 방법 등이 있다.무의사 결정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IMF의 혼란의 원인을 들 수 있다.지난 IMF체제 전의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가 2백억 달러를 훨씬 초과해 국제수지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하였고, 환율운용에 있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구조나 외채의 만기불일치 현상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관리나 금융기관 등의 해외영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반조성도 태만히 하였다. 나아가 외부의 연구소는 물론 재경원 중견간부들로부터 외환위기 도래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효성이 없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졸속 입안하여 시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오히려 국제신인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전문화된 경고를 무시하고 대책마저 소홀하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졸속한 입안은 전문화로 인한 관료들의 무지로 인한 행태가 무의사 결정으로 나타내진 것으로 보여진다.2. 불확실성에 대한 모험회피식 행정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관료의 반응은 대체로 모험회피적 성향을 띤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법이 그릇될 경우 관료기관에 돌아오게 될 사회적 비난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정책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흔히 발견되는 재미있는 현상은 모험회피식의 정책 피라미드 현상이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된 결과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관료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여 모험회피식의 적극적이지 못한 정책이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정책을 낳게 되는 현상이다. 정책대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관련된 문제 자체가 수반하는 객관적인 불확실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행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불확실성은 정책대상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부추기게 되고, 이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관료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화된 정책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렵게 되면 심리적 요인이 촉매로 작용하여 엄청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의 발생도 객관적인 외환보유고의 부족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국제사회 경쟁에 있어 전문적이지 못한 정부의 위기와 심리적 요인이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3. 책임회피식 행정전문화된 정책에 맞서 전문화되지 못한 관료들은 종전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정책에 행정에 대해 책임회피식의 행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책임회피식 행정은 성실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앞에서 잠깐 언급한 잘못된 공적자금운영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의 관료행태가 보인다. 공적자금위원회는 관련 부서에게, 관련 부서들은 공적자금위원회에게 책임을 문책하니 공적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자위나 관련 부서 모두 성실하지 못한 행정으로 임했거니 당연한 생각이 든다.재정파탄을 야기한 의약분업 정책 실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정책실시에 대한 책임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킨 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방관을 하였다.지난 경제위기도 관료들의 책임회피의 행정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경제위기의 결과를 문책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 책임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치권 및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강변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그 때의 행정에 있어서도 전문화되지 못한 관료의 구성 하나 하나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행정에 임하였을까 짐작되어진다.Ⅲ. 전문화된 정책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사회과학| 2002.12.05| 5페이지| 1,000원| 조회(347)

관료대응, 무의사결정, 책임회피, 모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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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목 차Ⅰ. 서론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에 중점이 되는 주민 참여Ⅱ.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주민 참여의 의의1. 주민참여의 개념2. 주민참여의 본질Ⅲ. 지방자치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1. 정책형성과 주민참여2. 정책집행과 주민참여3. 정책평가와 주민참여Ⅳ.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와 한계1. 주민참여의 효과1) 주민에 기대되는 효과2) 행정에 기대되는 효과2. 주민참여의 한계Ⅴ.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참여의 관계Ⅵ. 결론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Ⅰ. 서론지역자치발전은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상향적인 체계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역자치발전이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발전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그 개발사업의 성공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시민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결정·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역할이 참여란 구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은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일정 지역주민의 적극적·자발적·공동적 참여와 노력에 의해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과정으로써 단지 후진 및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창조적,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여기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자치발전을 전개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토대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자치발전과 주민참여의 개념 및 관련이론들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규명하고, 끝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Ⅱ.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주민 참여의 의의1. 주민참여의 개념주민참여의 개념은 사회학자, 정치학자, 행정학자, 경제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미로 규정되어져 왔다. 지금까지 쓰여온 개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학자들은 의사결정에 관계하는 것을 참여로 보고 있으며, 행정전문가들은 활동수행에 주민이 관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주로 혜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를 보고 있다.지방자치발전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개발방향, 개발계획수립, 사업선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2. 주민참여의 본질요즘에는 과거의 기계적 능률성 위주의 전통적 행정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주민참여란 전통적인 행정이 추구하고자 했던 행정의 능률성과 객관성을 보완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모색하고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참여는 사회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은 양의 정치적 자원만을 가지고 있는 하층민들, 소수 인종들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민들을 포함하는 대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민참여는 이러한 행정의 능률성, 객관성에 사회적 형평성과 대표성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Ⅲ. 지방자치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는 정책의 성질과 정책결정과정에 따라 그 참여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정책, 사회복지 정책, 규제정책, 공익사업, 환경정책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야 등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주민참여의 가능성이 높고 그 필요성도 높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의 구조를 목표체계와 정책체계, 그리고 사업체계로 나누어 볼 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대표성이 요구되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전문화를 필요로 하므로, 단일정책에는 목표체계의 설정단계에 주민참여는 더욱 요구된다. 또한 차원을 국가적 차원, 지방정부 차원, 도시 차원으로 나누어 볼 때, 상위 차원보다는 하위차원으로 갈수록 주민참여가 보다 용이하고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이렇듯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정책의 성질·구조·차원에 따라 그 방법과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에 따라서도 주민참여의 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책과정을 크게 정책형성, 정책집행과 정책평가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라 주민참여가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1. 정책형성과 주민참여정책을 형성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민주적·참여적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사회 문제화할 수 있고, 이를 공용 문제화하여 정책결정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식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외부주도모형이 정책과정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2. 정책집행과 주민참여목표달성면 에서 볼 때 수립된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최근 정책집행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행정의 집행은 관료재량권의 증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집행은 행정의 고객인 주민과의 상호적응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료의 주민에 대한 응답성을 향상시킴에 의해서만이 비대해진 관료재량에 대하여 책임성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즉,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관료의 재량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관료와 주민간의 감정이입과 상호 역할담당 등을 통해서 관료와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그들의 재량권을 정당화시켜야 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라도 행정담당자는 그 집행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참여와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3. 정책평가와 주민참여정책평가에는 정책에 대한지지, 조정의 건의, 정책형성의 요구, 정책종결에 대한 건의 등의 산출물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정책평가는 평가에의 투입과 산출물을 통해서 정책형성 및 집행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책을 가능한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객관적인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책과정들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주민참여 자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Ⅳ.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와 한계정책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그 한계는 또 어떠한 것이나 하는 문제는 그 사회체제가 갖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참여라도 어떤 국가에서는 매우 유익한 것으로 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오히려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1. 주민참여의 효과1) 주민에 기대되는 효과첫째, 주민참여는 체제구성원의 사회적 심리, 즉 소속감, 안정감, 자기실현감 , 인정감 등을 만족시켜 결국 불안해소 작용을 할 것이다.둘째, 참여를 통하여 직접 자신의 환경을 찬조, 개선해 가는 가운데 주민들은 스스로 긍지를 느끼게 되며, 따라서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 매몰되어 소외되고 무력해진 개인의 인간주체성을 회복케 할 것이다.셋째,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능력을 신장시킬 것이다.넷째, 주민사회를 조직화하고 능동화 함으로써 사회의 자기변화능력을 강화한다.다섯째, 개체의 확립과 자기주장으로부터 상호협동의 기풍이 조성되고, 그 결과로 공익에 대한 각성과 공공심을 함양케 할 것이다.2) 행정에 기대되는 효과첫째, 지역사회의 생태적 또는 규모상의 차이에서 생기는 행정수요의 특수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응하는 행정을 할 수 있으며, 지방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여 그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적 관심사에 전념함으로써 전체적인 행정능률을 기여할 수 있다.둘째, 참여는 조직의 결정권을 최선의 정보가 위치하는 곳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며, 조직의 최하급 직원으로 하여금 조직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셋째,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국가의 운영으로 국민의 화합과 행정에 있어서의 협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 정치의 정통성을 높이게 된다.넷째, 특히 체제외적인 참여에 있어 지식인,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는 내적 전문화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준다.다섯째, 정부와 주민간의 거리가 단축되어 상호간에 협동관계가 강화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진다.2. 주민참여의 한계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주민참여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 국민적 참여욕구는 강한데 이를 해소시킬 제도적 장치, 혹은 그 운영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참여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첫째, 참여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권력이 갖는 속성, 즉 지속성과 상대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권력 소유자가 과연 자기 권력의 상대적 상실을 가져올 참여를 허락할 것이냐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참여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지지로서의 참여 또는 정통성의 확보수단으로서 조정된 참여에 한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둘째, 권력의 배분과정에 있어서 야기되는 한계로서,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잘 조직화되고 재정적 기반이 튼튼한 권력집단에만 한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신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사회의 관점이나 타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면이 있어, 이런 경우 행정의 공공성과 능률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사회과학| 2002.12.05| 6페이지| 1,000원| 조회(1,084)

지방자치, 시민참여,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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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의회의원의 자질향상 방향 평가B괜찮아요

지방의회 의윈의 자질향상 방향〈목 차〉Ⅰ. 서론Ⅱ. 지방의회의 문제점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2.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대표성의 문제점3.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4.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Ⅲ. 지방의회의 발전방향1.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3.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Ⅳ. 결론Ⅰ. 서론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여러 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표기관 역할, 지역의 정책결정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의 역할, 지방분권운동의 선구자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기관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대표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방의회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그에 따른 현재의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지방의회의 문제점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저하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사기능은 주로 정기의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도 감사에 임하는 의원 개개인의 감사준비의 미비함으로 내실이 없고 명목상의 감사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아울러 무리한 자료요구 혹은 중복요구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예산심의 활동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예산심의 관련용어의 이해와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예산의 배분 방법 등이심의에 임하고 있어 개발정책에 예산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집중적 투자를 요하는 사업보다는 골목별 포장사업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예산배분을 요구하고 있다.2.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대표성의 문제점지방자치법 제34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의 의원 구성으로 볼 때 사업체의 운영자들이 상당수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는 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기업체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병원장·학원이사장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광역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건설업자, 신용금고 대표, 운수업자 등이 상당수 의원으로 선출되어 지방의회 내에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이렇게 지방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업체 운영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지방의회가 재력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적 이권을 추구하는 강력한 지역세력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발생시킨다. 결국 이러한 우리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3.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공식적·비공식적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입장의 의원들은 비록 그들이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차기선거에 있어서 재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사안들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회의를 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만든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도 대상의원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또 의정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4.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의회사무직원들은 의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인사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바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첫째,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한대로 의장과 협의를 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또는 의장 쪽에서는 협의는 했으나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는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임명해 버리는 등의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의회 쪽에서는 사무국요원들이 의회와 갈등관계가 형성될 때마다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회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회의 일을 알 만하면 집행부서로 자리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처리 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없어서 의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행사인데 반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승진문제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은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양해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문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관리 또는 교류 상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사무직원들은 의회와 집행부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방의회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저하에 대한 문제이다. 이외에도 의회의 활동에 있어서나 의원에 대한 정책보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대표자인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전문화 수준도 낮았지만 현재는 전체국민의 평균 학력 수준이 매우 높고, 언론의 활성화로 국민의 자치의식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회의 능력을 잘 구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정보화·전문화사회에 걸맞은 지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산심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정보공유와 예산심의 관련 전문성확보,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정책에 의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 감사와 평가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행정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빈번한 감사로 자치행정의 본래적 기능 수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감사기관수를 줄이고 대신 감사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감사의 양은 줄이되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감사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행정의 감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회의 본래적 임부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있는 감사실을 의회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다.셋째,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의 일환으로서 의회의 자료실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자료실은 집행부와 상의하여 자료실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료실의 보강이 요망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하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 대한 시민적 관심과 비중이 낮아서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민적 지원을 배경으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자치제의 지방의회가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앙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의회를 구성하는 개개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지역만의 대표가 아니므로 의원이 속한 지방정부 전체 지역 민의 대표이므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전체를 시야에 넣고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전지역 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역 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유급직화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대체로 지방의회의원직이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일정한 보수 지급할 만큼의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가 적으며 보수, 지급할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다.현행 지방의회의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의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그들의 열정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원 유급직화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상당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직화는 두 가지의 방안을 가질 수 있는 바, 하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전면적인 유급직화의 방안이다. 어떠한 방안이 채택되든 지간에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의 차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직화는 하루빨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직화의 실시에는 몇 가지의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것이다.

사회과학| 2002.12.05| 6페이지| 1,000원| 조회(618)

전문화, 지방의원, 의원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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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론] 예산개혁 평가A+최고예요

예산개혁목차Ⅰ. 서론Ⅱ. 예산개혁1. 예산개혁의 의의와 정향1) 예산개혁의 의의2) 예산개혁의 정향① 통제지향② 관리지향③ 기획지향④ 감축지향2.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1) 품목별 예산제도① 품목별 예산제도의 의의와 기원Ⅰ. 서론WTO 체제 등장으로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개혁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개혁의 흐름은 1979년 영국을 시발점, 198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연방 국가, 1990년대에 미국 등 OECD 국가들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 Barzelay의 '소비자 위주의 행정조직', Osborne & Gaebler의 '정부 재창조', Self의 '시장에 의한 정부' 등 정부개혁의 이론적 연구도 많이 하게 되었다.여기에서는 개방화, 세계화의 움직임 또 소비자를 위한 행정의 도래와 함께 하는 예산개혁의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예산개혁이란 넓게 해석할 경우 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와 조세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산개혁이란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초점이며 예산규범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산개혁은 효율성, 형평성,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결정모형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예산개혁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조사에 바탕을 두어 시도되어야 한다. 특정한 환경적 조건과 실제적인 처방책을 연결할 수 있는 이론 개발에 기초하여야 한다.예산개혁은 정치적 성격, 재정정보체계의 구축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산제도 개혁의 실패는 결국 정보관리시스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산개혁은 우수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Ⅱ. 예산개혁1. 예산개혁의 의의와 정향1) 예산개혁의 의의예산개혁이란 정부가 예산운영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예산제도를 의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예산제도(budget이나 활동 단위로 편성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능별 분류와 품목별 분류의 교차분류를 이용하고 있다.③ 장·단점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으론 첫째, 회계책임과 예산통제가 쉽다.관료의 재량의 여지를 줄이게 되며,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기 쉽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둘째, 지출대상별 세부적 분류가 가능하여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효과적이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셋째,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점이 있다.반면에 단점으론 첫째,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만 왜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둘째, 예산집행과정에서 신축성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셋째,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2) 성과주의 예산제도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와 기원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의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두며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시도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원은 1913년 뉴욕시 리치몬드구의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에서 기원한다. 리치몬드구는 구의 예산을 먼저 업무기능별로 분류하고 업무의 원가를 계산하여 예산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그 후 연방정부의 농무부(1934), 해군부(1946) 등이 부분별로 사업예산(project budget)을 편성하게 된다.본격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제1차 후버위원회의 건의에서 비롯하는데 1950년 [예산회계법]을 개정함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다.사업계획의 목표, 대안, 비용과 효과 등이 서로 연계되어 기획, 사업분석, 예산편성이 단일의 의사결정으로 통합되기 쉽다. 또한 정보와 결정권한이 최고관리층에게 집중되어 단점이기도 하지만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반면에 단점으론 첫째, 의사결정의 집권화이다. 정보와 의사결정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으로 민주성이 저해되기 쉽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며 부처내에서는 행정일선보다는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예산집행에 있어서 민주성이 저해될 수 있다.둘째, 사업구조의 작성의 어려움이다.사업구조는 목표의 정의에서부터 사업범주 하위사업 사업요소 순으로 정해야 하는데 목표의 정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가치판단적 결정 필요하기에 계획예산제도에서는 목표를 정의하기 어렵다. 또한 계획예산제도의 특성처럼 사업들을 망라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셋째, 계량화와 환산작업이 곤란하다.계획예산제도에서의 사업요소는 계량화할 수 있는 최종 산출물로서 선정하는데 정부사업은 많은 경우 산출물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다.넷째, 과다한 문서와 정보량의 문제이다.여러 사업대안의 비교검토, 비용 효과 분석 등에 대한 많은 정보와 문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많은 정보를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며 과다한 시간, 비용, 노력 등이 요구된다.다섯째, 공무원과 의회의 이해부족이다.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공무원과 의회는 복잡한 분석기법과 편성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계획예산제도에 있어서 의원들의 관심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4) 영기준예산 (Zero Base Budgeting)① 영기준예산의 의의와 기원영기준예산이란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예산점증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출발점으로부터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예산① 하향식 예산과정의 등장배경1981년의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과 1974년의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 통제법의 제정으로 인한 예산심의과정의 변화에 기인한다.하향식 예산과정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관리예산처장을 역임한 스톡크먼(Stockman)이 도입한 총예산을 토대로 한 예산결정방식과 연방정부 적자지출 문제의 조정 필요성 등에 의해 강화되었다.하향식 예산과정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목표예산과 지출대(支出帶) 예산이 있다.② 목표예산미국의 로체스터시를 비롯, 피닉스시, 신시내티시, 탬파시 등 많은 주 및 지방정부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예산제도로서 각 부서의 지출한도가 정부의 최고관리자에 의해 설정되는 반면 부서장들은 집권적으로 설정되는 지출한도 내에서 그들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음 년도 예산 요구 시 부서의 목적달성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각 부서에 배분하는 방법이다.③ 지출대 예산캐나다에서 시행되었으며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PEMS)의 핵심적 장치이다.지출대 예산은 계획예산제도와는 대조적으로 하부기관에서 대안간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상층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하향식 자원배분절차이다. 지출대 예산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6) 기타 예산개혁제도① 다년도 예산계획(Multiyear Budget Projection)보통 5년 정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데 현재의 예산결정이 미래의 지출이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는 것이다.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정책결정자들이 자원의 제약을 인식하여 정부지출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다년도 예산계획을 1961년부터 도입했는데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 통제법에서는 다년도 예산계획을 제도화하고 있다. 다년도 예산은 단년도 지출계획이 단지 지출과 수입을 추정하는데 비하여 보통 2 - 3년정도의 지출소요액을 포괄하는 예산결정을 하는 것라 졸속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으로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 의한 낭비의 예로 청주 신공항 건설, 부산 인공 섬 건설, 선심성 예산 등의 낭비를 들 수 있다.② 유착 비리에 의한 낭비공사계약 및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경유착적 비리에 의해 발생하는 낭비로 단가 산정이나 수량, 품질 및 성능 등에서 상대방과 담합의 결과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③ 제도적 결함에 의한 낭비예산 집행 공무원들을 통제 감독하거나 동기부여 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에 불필요한 사업을 집중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④ 무능력에 의한 낭비예산집행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 낭비로서 여유자금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제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무능력, 설계 잘못으로 인해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⑤ 직무유기에 의한 낭비충분히 확인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시간 부족,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탁상행정을 일삼는 관계로 발생하는 낭비로서 비싸게 구매한 장비 및 시설의 방치로 인한 낭비,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한번도 열리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2)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배분 효율성에서의 개혁① 효율성 제고경제 불황과 복지재정수요의 증가는 사회의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어 정부와 민간간의 재원경쟁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은 정부부문이 가져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행정개혁은 '효율성 제고'라는 민간부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생산적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사회 전체의 자원을 각 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부문의 한계생산을 일치시키면 된다. 이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적용시키면, 한계적인

사회과학| 2002.12.05| 13페이지| 1,000원| 조회(838)

예산개혁, 예산제도,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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