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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에 대하여경제학과 2002280230 문현석 경제학과 2002280166 박율이 경제학과 2003280329 배준열I. 서 론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개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일지 미 법무부 반독점소송제기 1차 판결: 마이크로소프트분할선고 항소 2차 판결: 분할 기각Ⅱ. 본론MS 소송에서 보이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내구재의 특성, 급속한 기술변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쟁점에 대한 경제이론 1) 전략적 진입장벽 2) 끼워팔기와 번들링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쟁점에 대한 경제이론3) Over-Pricing -개념: 기업, 특히 독점기업이 가격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는 전략 First-Best Price - Second-Best Price2. 미국에서의 반독점 소송1)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의 주장 ① 운영체제의 독점력 ② 반경쟁적 수단에의한 독점력 유지 ③ 반경제적 수단에 의한 경쟁 시장진입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① 관련 시장의 오류 ② 기술 진보에 따른 통합 제품의 개발 ③ 배타적 거래에 대한 반론3) 최종 판결최종 판결은 법원은 MS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MS에 대한 기업 분할 포기 선언을 함으로서 일단락※법원의 최종판결의 내용시카고 학파의 비판① 끼워팔기에 대한 경제 이론과 미국의 판례법 가. 전통적 지렛대 이론 나. 초기 법원의 당연위법원칙의 형성※시카고 학파의 비판 : 하나의 독점이론기업이 벌어 들일 수 있는 독점 이윤이 두 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고 주장 부 상품의 품질 유지, 공동 생산-판매-유통의 경제와 같은 효율성 제고 효과 및 가격 차별 등을 지적시카고학파의 이론가격 차별 이론 기술적 효율성 제고 효과 1) 부상품의 품질 유지 2) 공동생산,판매의 경제시카고 학파의 영향 : 미 판례법상 당연위법원칙의 변용전통적 지렛대 이론의 취약성 지적, 대 안제시 Posner, Bork : 학문은 바뀌는데 법은 바뀌지 않는다. Jefferson Parish 판례, 레이건 행정부 수직적 제한행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3. EU의 공정경쟁 위반 판결※최종 판결 내용 및 MS의 반응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반독점 벌금으로는 벌금(4억9700만유로)부과 3월 24일 발표 -EU 공정거래위원 MS가 PC운영체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 -MS “EC결정이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의 선택폭을 줄이고 유럽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4. 다음(한국)의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100억 소송1) 다음의 주장 -MS 윈도XP가 MSN 메신저를 운영체제에 끼워파는 불공정 거래 행위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 -메신저는 네트워크 효과가 미미= MS무시Ⅲ . 결 론MS의 판례는 앞으로 디지털경제에 있어서 관련법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판례가 되었다. 소비자의 후생 증가 우선시  독점이윤만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0 인상태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면 부의 역분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참 고 문 헌워싱턴 저널. 폴 크루그먼 MIT교수. 'MS분할 소비자 부담 가중'. 2000. 4. 28 HOWpc 칼럼. 하형일. 'MS사의 독점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마이크로소프트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 지식정보경제에서의 경쟁규범 수립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999.12 정찬모/권명중/홍복기/강준모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른 시사점' 2001.11.16 박용우참 고 문 헌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에 대한 법적분쟁' 1998.11.2 김병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2004.6.1 이범룡/이철남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 규제: 윈도우 XP와 윈도우 메신저의 통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관한 법경제적 분석 2002년 12월31일 이상승/장승화참 고 문 헌http://www.microsoft.com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 http://www.findlow.gov Find Law 홈페이지 PCline. 한돈수 기자. '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후 달라질 PC 환경'. 2000. 6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서울 경제 신문 기사 PCline. 한돈수 기자. '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후 달라질 PC 환경'. 2000. 6 네이버, 야후, 엠파스 Special thanks to 성진이형, 근행이형{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06.13| 17페이지| 1,000원| 조회(754)

MS, EU,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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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개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일지Ⅱ. 본 론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쟁점에 대한 경제이론1) 전략적 진입장벽2) 끼워팔기와 번들링3) Over-Pricing2. 미국에서의 반독점 소송1) 미 법무부와 19개주정부의 주장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3) 최종 판결3. EU의 공정경쟁 위반 판결1) 판결 내용4. 다음(한국)의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100억 소송1) 다음의 주장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3) 판 결Ⅲ . 결 론Ⅰ. 서 론아담 스미스이래 정부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론자들과 정부론자들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율과 규제의 선택의 문제는 시대와 각 국가들의 현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시장뿐만 아니라 그에 개입하는 정부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점, 공공재, 외부효과 등은 전통적인 시장실패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몇 가지 시장실패 요인 중 독점과 그 시정책인 독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점의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하여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국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둘러싼 일련의 대응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계시장에서의 독점과 그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다.먼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에 관한 반독점 소송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개마이크로소프트(MS社)는 1975년 4월 4일 "모든 책상과 가정에 컴퓨터를"이라는 비전 아래 윌리엄 H. 게이츠 3세(빌 게 미 정부 - MS를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양분하는 시정 조치4월 25일 : 미 법무부가 시정조치안 백악관 보고(MS 주가 15.5퍼센트 급락, 나스닥 지수 4.7퍼센트 급락 )4월 28일 : 미국 법무부(원고측) 연방 지방법원에 MS 제재안 제출5월 4일 : MS의 CTO 네이던 마이어볼드 사직5월 10일 : MS사는 분할에 대한 자사의 대응방안(MS측 답변) 제시미연방 지방법원에 미 정부의 MS 분할안 기각해주도록 요청그리고 자체 시정 조치안 제시5월 17일 : 원고측 MS측 시정안 거부5월 24일 : 벌칙안에 대한 청문회 시작6월 5일 : 미국 정부는 정부측의 마이크로소프트(MS) 강제분할안에 맞서 MS측이 내놓은 독점행위 자체 시정계획서를 거부6월 7일 :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MS에 대해 컴퓨터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개 회사로 분할(컴퓨터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 분야)하라고 판결.6월 13일 : 미국 연방 순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낸 회사 분할 반대 소 송을 심리키로 결정6월 19일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 법무부측의 'MS 심리 기각' 요청 거부6월 20일 : 미국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소송을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해 줄 것을 요청9월 19일 : MS의 저격수로 불리던 미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53)차관보가 사퇴를 발표9월 26일 : 미 연방 대법원은 정부 측의 MS 신속심리 거부. MS사건은 하급심인 항소법원에서 우선 처리하게 됨.11월 27일 : MS사는 ?반독점위반죄를 적용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오류?라면 서 연방지법의 회사 분할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소장을 연방항소법원 에 냄.◇2001년2월 26일 :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항소심 심리가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틀동안 열림6월 28일 : 항소법원, MS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 자체는 인정하나 분할 명령은 기 각함8월 7일 : MS, 미 대 는 MS사가 O/S 시장과 브라우저 시장에 고의적으로 잠재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전략적 진입장벽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그 이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익스플로러의 경우를 설명해 보자. MS사가 익스플로러를 구매자에게 강제로 끼워서 팔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구매자는 이미 브라우저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진입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우저 시장이 사전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우저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연구개발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계생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형태인데, 이것은 일정량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MS사가 끼워팔기 등을 통해서 브라우저 시장을 축소해 버리면 잠재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량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잠재적 기업이 진입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MS사의 익스플로러가 끼워팔기는 전략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두 번째로 MS사가 로열티를 O/S의 탑재와 관계 없이 판매량에 비례해서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것은 일종의 Quantity-Forcing의 상황이다. 즉, 컴퓨터 판매당 로열티를 받으면, PC 제조업체가 다른 운영체계, 예를 들면 IBM의 O/S2를 탑재할 경우 PC업체는 MS와 IBM에게 이중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므로 다른 운영체계 탑재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P/S를 개발해서 O/S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기업은 자기자신이 PC 제조업체를 만들어서 자기자신이 O/S를 탑재하지 않는 한 시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은 O/S시장에 대한 저근을 사전적으로 막음으로서 전략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2) 끼워팔기와 번들링끼워팔기와 번들링에 대한 개념은 3절 2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끼워팔기와 번들링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끼워팔기’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끼워팔기에 대한 경제적 설명은 세가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Over-Pricing은 평균비용에 산업 평균이익율을 더한 것 보다 높게 책정했을 때 Over-Pricing이라고 간주한다. 3절 2에서 논의 한 것과 같이 산업의 특성이 위험을 많이 내포한 경우는 적정가격을 평균비용+산업의 평균이익율+Risk Premium으로 결정하고, 이것보다 높은 가격을 Over-Pricing이라고 한다.2. 미국에서의 반독점 소송미국에서 있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법무부 및 주정부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알아보도록 하자.1)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의 주장)① 운영체제의 독점력미 법무부는 운영체제 시장에서 MS의 Window에 대해 현재와 예견 가능한 미래에 큰 비용 없이는 대체제를 발견할 수 없어 MS의 운영체제 시장이란 관련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운영체제에 있어 MS의 시장점유율은 90~95%이다. 둘째, 소비자는 다른 대체재를 발견 할 수 없다. 셋째, 응용 프로그램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대체적 운영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것이다.② 반경쟁적 수단에의한 독점력 유지응용 프로그래머는 다수의 이용자를 가진 운영체제를 선호하고 그 결과 응용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이용자가 많아지는 양의 피드백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한 피드백 효과는 MS가 독점력을 가진 운영체제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해 주었는데 Java에 의해 자신의 진입장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예감하였다. 이렇듯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작동될 수 있게 설계된 Java가 발전하여 기본적인 운영체제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MS는 호환이 어려운 윈도우즈용 자바기술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호환성 있는 자바기술의 개발을 막았다. 이와 함께, MS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인텔사에 압력을 넣어 썬사의 자바기술 개발을 돕지 못하게 하였다.③ 반경제적 수단에 의한 경쟁 시장 진입MS는 자신의 웹브라우저, Internet Explore하여금 자신의 부 상품을 소비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경쟁 기업으로부터 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면, 부 상품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저해되고 경쟁 기업들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서 배제되며 주 상품 시장의 독점 기업이 보완재 시장으로 자신의 독점력을 연장하는 반경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전통적 지렛대 이론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주 상품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의 부 상품을 구매하게 하면, 부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극단적인 경우 퇴출하게 된다. 따라서 주 상품시장의 독점력을 보유한 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부 상품 시장을 독점화하고 추가적인 독점 이윤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 배제 이론의 내용이다.나. 초기 법원의 당연위법원칙의 형성지렛대 이론은 일견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미대법원은 지렛대 이론에 입각하여 끼워팔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1917년 Motion Picture Patents 사건에서는, 영화 영사기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영사기의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영화만 상영하도록 했으며, 1936년의 IBM 사건에서는 계산기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연산에 필요한 펀치카드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1947년의 International Salt 사건에서는 통조림 식품에 소금을 투여하는 기계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이 공급하는 소금만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1958년의 Northen Pacific Railway 사건의 경우 철도 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이는 반드시 자신의 철도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미 대법원은 이 네 사건 모두 주 상품 시장의 독점력을 부 상품 시장으로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 제한’, 즉 ‘경쟁 제한’을 금지한 셔먼법 제 1주를 것으로 판시했다. 특히 없다.

경영/경제| 2004.06.13| 20페이지| 2,500원| 조회(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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