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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세및비관세장벽

◆ 관세 및 비관세장벽1995년 한국은 자동차 WTO의 사장 접근 원칙과 관련해서 관세를 10%에서 8%로 내리고또 취득세를 15%부과하는 중과세 조항을 폐지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그 동 안 법규 개선, 침해사범 단속, 홍보활동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쇠고기, 소시지 등 육류제품의 유통기한 등 한국시장에서 부딪히는 비관세장벽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렇듯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중요한 현실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서 보호무욕 수단으로써 가장 오래되고 가정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는 관세에 관한 이론과 수입할당을 비롯한 비관세무역장벽에 관해 논의한다.1. 관세의 개념과 형태1.1관세의 개념관세는 수입업자가 외국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인데, 일반 국내의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종량세 인데 수입품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즉 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 또는 과표로 삼는 세금형태이다.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때 분당 예컨대 10만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둘째는 종가세 인데, 수입품 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즉 상품의 가격을 과표로 삼는 세금형태이다. 예컨대 관세율이 15%이고 수입품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150만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관세는 오직 수량에 비례할 뿐 수입품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물론 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에는 관세가 포함된다. 셋째는 복합관세이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즉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 형태이다. 예컨대 쇠고기 수입에 대해 본당 10만원의 관세에 더하여 쇠고기 수입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S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관세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처음의 두 가지고, 세 번째는 그 두가지를 복합한 것이다.1.2 관세를 형태 정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과세표준이 되는 물품수량은 측정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종가세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가격 기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상품구입비용에 수출국 항구에서의 선적비용까지를 포함한 본선인도가격이 있는가 하면,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기까지의 총비용 즉 상품구입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하선인도가격도 된다.사례연구우리 나라 담배소비세의 종가세 전환방침과 미국의 반발우리정부는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의해 담배수요도 줄이고 세수도 증대시킬 겸해서, 현재 갑당 46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고쳐 고급담배의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고자,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안을 미국정부에 제시했다, 미국정부는 한국산 담배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종가세 전환은 고급담배가 주종을 이루는 미국산 담배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외국산담배가 국산담배에 비해 세계면 에서 결과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셈이라면서 무차별원칙에 근거하여 종가세 전환을 위해 개정제안을 거부했다.2.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 분석2.1 개별산업에 대한 관세효과: 소국 가정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수입대체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여타조건은 일정하고 오직 단일 수입품목에 재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제하고 해당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별산업에 대한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자.그림을 보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가격효과와 그로 인해 국내 수요량이 OQ4에서 OQ3로 감소하는 관세의 소비효과가 있다. 국내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윤의 증대로 국내수입대체산업에서는 보다 높은 생산요소 가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자원을 다른 부문에서 수입대체산업부문으로 이동시켜 생산량은 OQ1으로부터 OQ2로 증가시키는 관세의 생산효과 또는 보호효과가 있다. 관세부과로 국내 수요량이 감소하여 수입량이 Q1Q4 으로부터 Q3Q2 로 감소하는 관세의 무역효과가 에서 Pf' 으로 한다. 수입제품의 국내거래가격(Pd)은 새로운 국내시장 가격 Pf' 관세(t)를 더한 Pf'+t 이다. 국내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수요량은 Q1에서 Q3 로 감소하고, 국내수입대체산업의 생산량은 Q1에서 Q2 로 증가하여 무역량은 Q2Q3 가 된다. 그로 인해 소비자잉여는 a+b+c+d 만큼 감소하고, 국내수입대체산업의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그러므로 대국의 경우에는 소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세부과는 국내소비자로부터 국내생산자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한다.관세부과는 생산과 소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데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후생 감소분 b와 소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후생 감소분 d를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국의 경우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가격이 Pf로부터 Pf '으로 낮아짐으로 해서 교역조건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이득은 가격하락폭(Pf-Pf')dp 수입량을 곱한 것이므로 그림에서 e이며 이것이 '교역조건이득(terms of trade gain)'이다. 그러므로 관세로 인한 순후생 손실은 b+d-e가 된다. e가 b+d보다 크다면 대국은 관세를 부과하여 후생수준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물론 소국의 경우에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관세는 항상 후생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관세는 경제전체로는 항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관세수입은 관세율에 수입량을 곱한 것인데, 수입량은 Q2Q3 이고 관세율은 t이므로 정부의 관세수입은 c+e가 된다. 여기에서 c는 국내소비자들의 관세부담이고 e는 해외수출공급업자들의 관세부담이다. 그러므로 대국과 소국의 차이는 관세부담이 소국의 경우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데 비해, 대국의 경우에는 수입가격의 하락을 통해 관세부담이 일부는 외국의 수출공급업자에게 전가된다. 외국수출업자에 대한 관세부담의 전가 정도는 외국수출공급의 탄력성에 달려있다. 수출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국제가격 하락폭이 매우 작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소비다. 정부가 정말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면 국내생산업자만 지킬 수 있는 품질규제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과거에 미국에서는 시장에 출하되는 토마토의 최소규격을 규제한 적이 있었다. 익지도 않은 조그마한 토마토가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규제의 주된 목적은 멕시코산 토마토의 수입억제였다. 멕시코산 토마토는 완숙해도 품종 자체가 조그마한 것이 특징이었는데, 미국의 시장출하 최소규격규정 때문에 수입될 수 없었다. 환경규제의 일환으로 독일에서는 판매되는 맥주병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생산업자가 회수하여 당초 생산공장에서 재활용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독일맥주회사에서는 이 규제가 별 문제가 아니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하지만, 외국맥주회사에서는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품질규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호무역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② 상표표지규제: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상표표지규제를 강화하면 외국수출업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아스피린 상표를 포장용기 겉에만 부착하도록 하는 것과 용기 안에 있는 아스피린 알약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하는 것과는 큰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③ 원산지 기준: 원산지는 상품의 국적을 말하는데, 무역통계상의 기본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정보가 되고, 정부에게는 관세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제품생산이 점차 세계화하면서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컨대 대우가 한국에서 주요부품을 가져가서 폴란드에서 제조한 자동차가 폴란드제 자동차인지 한국제 자동차인지 애매하다. 원산지가 중요한 까닭은 각국이 여러 나라들과 관세에 관한 각기 다른 호혜적 쌍무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 상품의 원산지가 북미자유무역지대인지 아니면 캐리비언 우대무역지대인지, 또는 수출국이 미국이 공여하는 일반특혜관세 대상국가인지 또세관만을 통해서 통관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매달 64만 대의 VCR을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통관을 위해 항구에서 수백마일을 운송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몇 명 안 되는 세관원은 관세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했다, 모든 서류와 레벨의 프랑스어 철자가 정확한지도 체크했고, 제조번호를 확인한다며 많은 VCR의 포장을 뜯었고, 일본산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분해해서 부품의 제조국을 확인하기도 했다.⑧ 국산부품의무사용: 국산부품 위무구매조치는 국산원자재 및 부품의 의무사용 비율규제가 좋은 예이다.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자동차는 일정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 시장에 출하되는 자동차와 완전히 똑 같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수출용을 내수용보디 좋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만은 아니다.최근에는 국산부품 사용의무를 국산부품을 현지에서 사용하는 대신 외국으로 수출해도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예컨데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는 미국 자동차회사들은 멕시코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대신 멕시코산 부품을 적게 사용하고 주로 미국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한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품의 일정비율을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규정도 여기에 속한다, 콜롬비아는 철강제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하면서 수입업자고 하여금 콜롬비아산 청강제품을 일정비율로 구매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 녹음되는 음반에는 캐나다 가수의 노래가 일정비율 수록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⑨ 환율 및 외환규제: 소비재 수입품에는 높은 환율을 적용하고 원자재 수입에는 낮은 환율을 적용하는 등 환율을 차등화 하는 복수환율제도는 소비재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이 된다. 아울러 수출을 통해 가득한 외환은 무조건 정부에 매각하도록 하며, 외환사용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외환집중제와 외환승인제도, 역시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한다.⑩ 내국법에 의한 규제: 1974년에 통과한 미국의 무러움.

경영/경제| 2006.05.30| 11페이지| 1,500원| 조회(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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