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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를 통한 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

< 조세론 >제3섹터를 통한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초록(abstract)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중앙정부가 수립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분야, 급여유형, 복지수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의 주체로 부각되면서 기본 복지전달체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본 글은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다변화 논의에 대해, 제3섹터라 불리는 사회적 기업 혹은 시민단체가 복지체계개선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본 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을 살피고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2009년 개정된 국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영국과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였다.둘째, 개정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민간복지 전달체계를 위주로 살펴보고 제3섹터 즉, 비영리기관과 사회적 기업이 복지전달체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사례를 추가하여 실제로 제3섹터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셋째, 제3섹터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차 례 -Ⅰ. 서 론 - 복지전달체계의 다변화 논의 배경 ‥‥‥‥‥‥‥‥‥‥‥ 51.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2. 인구구조의 변화Ⅱ. 본 론 1 ‥‥‥‥‥‥‥‥‥‥‥‥‥‥‥‥‥‥‥‥‥‥‥‥‥‥‥ 6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2.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3. 영국과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한국의 비교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 -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Ⅲ. 본 론 2 ‥‥‥‥‥‥‥‥‥‥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만이 아닌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복지전달체계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의식 성숙으로 북유럽과 같은 민간에 의한 복지전달체계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본론에서는 우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을 살피고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후, 제3섹터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Ⅱ. 본 론 1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사회복지정책은 급여와 할당의 틀 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들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 혹은 지침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은 이러한 선택의 차원들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형태로 표현된다.)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②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③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④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논의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상호관계에 집중하여 위의 ③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을 국가 주도의 제반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한 공적전달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혜자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2.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분야, 급여유형, 복지수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지방화에 의해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복지사업의 주체로 부각되면서,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의 반영, 민간과의 협력, 맞춤형시간 확인급여생성엑셀(조작가능)보안파일(조작불가)전자결제연계미연계연계사후관리확인불가실지급액과 생성급여 비교 가능급여지급 관리 강화복지관리계좌도입1인 다계좌1인 1계좌벌칙강화(신 설)징계 부가금 5배이내 병과민간복지시설 효율화사회복지시설 유형 조정103개 유형55개 유형사회복지시설 분포의 지역간 격차 완화(신 설)시설의 전문화·다기능화민·관 협력 강화운영 미흡자원봉사단 확대 지역사회봉지협의체 활성화< 표 1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전·후 비교)자료 : 국무총리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관련 보도자료」, 2009.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민간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정부는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1)사회복지업무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문제, 2)사례관리 추진체계의 실효성 문제, 3)사회복지담당 인력 배치의 적절성 문제, 4)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요약된다.이에 대해 본 항목에서는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혹은 제 3섹터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에서 민간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과 민·관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이 민·관 협력 강화의 구심점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부족한 실무인력 해결을 위하여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간사 채용확대만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조직구조,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근 들어 비영리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조직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대체로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공급에서 일정한 주도권을 가지면서 일정비율의 영리조직이 경쟁하는 구도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아래의 에서 제시된 기준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비·영리조직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 영리공급과 비영리공급의 구체적 적합성 기준)기준내용서비스의 표준화 정도제공절차와 제공되는 내용이 전형적인 서비스는 집단적인 제공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서비스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과잉이나 왜곡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클라이언트의 능력아동, 지적장애 등의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기만이나 착취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비영리조직이 공적 책임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들에게는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제공자로 적합하다.서비스의 강제성위험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중증 지적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후견서비스 등은 위험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은 적합한 제공주체가 아니다.규정준수에 대한 감독의 유효성 정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다면 영리조직의 진입이 권장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이 적합한 제공주체라고 할 수 있다.3. 제3섹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특징3.1. 현황3.1.1. 국내 제3섹터의 경제규모)우리나라 복지전달 체계에서 제3섹터가 차지하는 경제규모는 국민계정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최종소비지출에서 비영리기관 최종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비중은 2.역사회가족지원협의체(Neighbor-hood-based Collaborative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에는 모두 7개의 지역사회가족지원협의체가 있다. 이들 협의체는 워싱턴 D.C.를 모두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마다 고유의 목적을 갖는 지역사회가족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는 1996년 워싱턴 D.C. 의 아동 및 가족서비스 부서가 지역 사회에 기반한 가족지원체계를 설계하고 적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금 조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들 협의체는 공공이 주도하여 만든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주요 사업, 프로그램 그리고 협의체 구성 기관이나 종류 등은 각 7개 지역별 협의체에 따라 차이나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빈곤한 가족과 아동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개인 모두를 구성 회원으로 받아들여 관련 서비스의 중복 제공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기관끼리의 연계체계도 구축하고 있다.또한 7개의 협의체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별개로 구축되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협의회의 주된 업무는첫째, 자치단체 관련 부서와의 협력으로 지역주민생활서비스의 확대둘째, 협의회를 대표한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옹호 활동셋째, 워싱턴 D.C. 의 공공기관들과의 협력 촉진넷째, 협의회 소속 협의체들에 대한 교육 제공과 기술 지원다섯째, 문서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여섯째, 펀드 확충과 협의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 차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3. 조지아주의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연결(Family Connections) 협력지원체계)미국의 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는 지역사회의 대표들을 하나로 모아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들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간접적 지원 형태를 띠는

경영/경제| 2011.11.10| 21페이지| 2,0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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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으로 보는 중국 경제

중국경제론스포츠산업으로 보는 중국 경제스포츠산업으로 보는 중국 경제- 차 례 -0. 들어가며…………………………………………………………… 31. 스포츠산업과 국가경제 ……………………………………………… 31.1. 스포츠산업의 정의1.2. 스포츠산업의 중요성1.3.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2. 중국의 스포츠산업 ………………………………………………… 52.1. 스포츠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2.2. 중국의 스포츠산업 현황2.2.1. 스포츠용품 산업 현황2.2.2. 스포츠서비스 산업 현황2.2.3. 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3. 베이징 올림픽과 그 경제적 영향……………………………………… 83.1.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3.1.1. 소개3.1.2. 예상 파급 효과3.1.3. 중국 전체 관광객 증감과 관광 수입3.1.4. 베이징 지역 소득 현황3.1.5. 베이징 지역 고용 현황 2002 한일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12부록 - 1. 2002 한일 월드컵 소개- 2. 한일 관광객 증감 현황- 3. 한국 주요 대상지역별 소득 현황- 4. 일본 주요 대상지역별 소득 현황- 5. 한국 주요 대상지역별 고용 현황- 6. 일본 주요 대상지역별 고용 현황- 7.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따른 한중일 3국의 경제지표 변화 비교4. 광저우 아시안게임으로 보는 중국 경제 ……………………………… 184.1.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4.2. 아시안게임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4.2.1. 기간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 활성화4.2.2. 아시안게임 특수에 따른 투자 증가4.2.3. 관광 수입 증가5. 결론 ……………………………………………………………… 21※ 참고자료 ………………………………………………………… 220. 들어가며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지난 도하 아시안게임에 투자된 금액보다 최소 5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11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직접효과건설투자경기장 및 주변 도로 건설로 건설경기 활성화, 부가가치 증대, 고용창출 유발국내소비지출 증가통신, 미디어 관련 비용 지출로 국내소비 진작,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숙박비?식비?교통비?쇼핑?오락 등 관광지출 증가국내산업 발달단기적 : 건설, 광고, 마케팅, 방송, 관광 스포츠용품 산업발전장기적 : 인터넷, 통신, 레저, 건강, 문화산업 금융발전에 기여간접효과해외 자본 투자증가투자 인식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지방 경제 활성화국제 규모 행사 진행으로 인한 지역 중심 기능 축적 및 지역문화 발전, 고용 창출 유발2. 중국의 스포츠산업2.1. 스포츠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지난 2월24일 국무원은 스포츠산업 육성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 정부차원에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것임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2010년 현재 중국 스포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선진국의 1/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오히려 중국 스포츠산업에 막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며, 실제로 매년 1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해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 스포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그간 스포츠산업에 보였던 관심을 보다 집중적인 투자로 이어나갈 계획 중에 있으며, 이번 장에서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거둔 성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008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목도에 두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끊임없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중국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한정하고, 최근 5개 대회 성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하계 스포츠에서 상당히 강하며 특히 하계 아시안게임에서는 2위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독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동계 스포츠 역시 하계에 200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 피트니스 센터는 전국적으로 1만2000여개가 있으며 이는 약 인구 1만 명당 피트니스 센터 1개 정도의 보급률을 의미한다. 대개 선진국의 경우 인구 30명당 1개의 피트니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경우 선진국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오히려 중국의 피트니스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2.3. 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개혁개방 이후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레저스포츠산업은 베이징, 광저우 등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며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점차 등산, 암벽타기, 스키, 승마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전문 용품 시장이 새롭게 등장했다.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레저스포츠용품 산업은 3억 위안(한화 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2005년 10억 위안을 돌파한 이후 매년 15억 위안, 26억 위안, 38억 위안(한화 6400억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레저스포츠용품과 관련된 스포츠 브랜드 역시 2006년 176개에서 2007년 230개, 2008년 415개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레저스포츠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는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 속도 및 풍부한 인구 수요와 결부되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2011년에는 레저스포츠산업의 규모가 100억 위안(한화 1조 67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3. 베이징 올림픽과 그 경제적 영향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그 직간접적인 효과와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필연적으로 거시적인 경제 지표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국가 홍보 등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년에 이르기까지 두 해에 걸쳐 높은 수치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약 544만 4천여 명, 2008년에는 약 570만 2천여 명을 기록하였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에는 25만 8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베이징 내 업종별 고용자 수를 보면 경기장 건설 등 SOC 확충이 시작된 2003년에 건설업종에 고용자수가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건설업의 도시지역 고용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호텔업이나 문화, 스포츠 등의 고용자 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ector< 부록 > 2002 한일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1. 2002 한일 월드컵 소개1996년 6월 1일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가 결정한 한일 공동 개최 소식이 국내에 전격 발표되었다. 일본의 경우 공동 개최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유치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으나 불가피하게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15개 구장을 확충하려던 계획에서 10개 구장으로 내용을 축소했고 한국도 나란히 10개 구장을 확충해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사를 진행하였다. 경기 장소는 한국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전주, 서귀포 등 10개 도시, 일본은 삿포로, 미야기, 사이타마, 이바라키, 요코하마, 오이타, 고베, 오사카, 시즈오카, 니가타 등 10개 도시였다. 이 도시들의 변화를 모두 살펴볼 경우 조사 흐름이 복잡하고 살펴보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양국 각각 다섯 개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지역들은 한국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이고 일본의 경우 미야기, 도쿄, 시즈오카, 오사카, 오이타이다. 또한 통계시점은 지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최소식이 발표된 이후 년, 즉 1997년을 통계조사의 최초시점으로 잡고 이벤트 이후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행사 종료 후 대체로 1, 2년을 최후 시점으로해준다.일본 주요 대상지역별 소득현황 소득현황 전년대비 증감율출처 - 일본 총무성 통계국- 5. 한국 주요 대상지역별 고용 현황한국 주요 대상지역별 고용현황 - 고용률 한국 주요 대상지역별 고용현황 - 실업률한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자.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2001년 2/4분기부터 2003년 2/4분기까지 분기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해 계산하므로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 추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자료를 보면 스포츠 이벤트가 있기 전의 분기인 2002년 1/4분기에 다섯 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의 고용률은 서울부터 각각 59%, 57.8%, 59.2%, 56.2%, 58.3%였으나 이벤트가 있었던 2/4분기에는 59.9%, 58.3%, 60.7%, 56.9%, 59.7%로 일제히 증가했다. 한편 실업률은 2002년 1/4분기 서울부터 각각 4.9%, 4.7%, 4.9%, 4.3%, 3%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는 4.1%, 4.1%, 4.1%, 3.7%, 2.3%로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고용과 실업의 변화에 있어서 스포츠 이벤트의 고용효과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6. 일본 주요 대상지역별 고용 현황일본의 지방통계의 경우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계산하는 년도 간의 간격이 커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분기 변화를 살피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였다. Ratio of new employment는 고용 중에서 신규고용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사실상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고용 효과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일본의 시즈오카는 5.7%에서 5.8%로 0.1%, 오사카 지역은 3.7%에서 3.9%로 0.2%, 오이타 지역은 5.7%에서 5.9%로 0.2% 증가하였다. 미야기와 도쿄는 각각 5.5%와 변화

경영/경제| 2011.11.10| 23페이지| 2,0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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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기의 원인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목 차Ⅰ. 서론 - 글을 시작하며Ⅱ. 본론 -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1. 전환기의 비효율성2. 불균형금융자유화와 시스템리스크 증가3. 자본자유화와 경상수지 악화4. 불안정한 기업금융구조5. 국제투기자본의 성장과 변동성 증대Ⅲ. 결론 - 글을 마치며Ⅰ. 서론 - 글을 시작하며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자금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식적인 IMF 관리체제로 들어섰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고도성장은 외환위기 사태와 함께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며 사회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국가신용등급의 대폭 하락, 환율 급등, 주가 급락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해고와 경기악화로 인해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본 글에서는 1997년을 전후로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1)전환기의 비효율성, 2)불균형금융자유화와 시스템리스크 증가, 3) 자본자유화와 경상수지 악화, 4)불안정한 기업금융구조, 5)국제투기자본의 성장과 변동성 증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글의 주된 내용은 수업 중 사용된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힌다.Ⅱ. 본론 -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1. 전환기의 비효율성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초기 단계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로서 정부주두의 양적인 팽창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성장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생산요소투입의 양적인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정부주도로 수립되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이러한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된다.후기 단계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로서 이 시기에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가가 아닌 기술의 진보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다. 한국이 보여준 고도성장의 경우 대부분이 정부 주도하에서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가를 통해 이뤄낸 것으로, 기술진보를 통한 후기 단계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또한 후기 단계를 통한 경제성장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친 효율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일대 혁신의 시기를 겪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환기의 비효율성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한국 경제 자체가 안고 있는 전환기의 비효율성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할 만하다. 1970년대부터 한국 경제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주요 원동력인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인당 실질 노동 생산성이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했고 자본의 한계생산성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여 제조업 생산에 있어 기타 경쟁국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되어온 경제성장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높아져 임금상승률은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전환기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2. 불균형금융자유화와 시스템리스크 증가한국은 1990년대 이후 한미금융정책회의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계기로 금융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경영활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를 실시하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추자를 1992년부터 허용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였다. 이 시기에 외환거래 역시 자유화됨에 따라 경상지급의 실수요증명 면제, 수출대금 영수거래 자유화 등 경상외환거래가 대부분 자유화되었다.WTO 체제하에서의 금융서비스 협상, OECD 회원국 간의 직접투자 자유화 규범 협상 등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는 금융 개방이 진전될 경우 국내외 금융기간관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산업은 본격적인 개방에 대처하기에 효율성과 경쟁력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상태였다.1960년대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금리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 사전적 여신심사기능과 사후적 채권관리기능이 배양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금융중개기능의 낙후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과거의 규제와 보호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분명 한 점 역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급속도의 경제성장은 금융산업이 산업발전의 보조역할을 해줌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이 기업의 성과보다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채권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자율화 개방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금융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 대기업의 연쇄부도 인한 낮은 수익성, 장단기 금융시장의 미발달,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국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었다.3. 자본자유화와 경상수지 악화1986년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한 한국은 금융시장의 개방압력이 증대되고 국내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국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본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증권투자를 통한 자금유입이 증가한 반면 직접투자는 1990년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부터 수출산업 육성 및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외자를 직접투자의 유치 및 증권시장 개방을 통해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자본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동남아 4개국 및 한국의 경쟁적인 자본자유화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엄청난 자본유입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한 번에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자 실질환율하락 및 소비증가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은 겉으로는 자본수지 흑자를 보이지만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 하락을 통해 장기적 조정결과가 토출된다. 이 외에 자본유입에 따른 경상수지악화가 지속되면 외환위기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자본유입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 보전을 위해 평가절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경상수지 보전을 위한 자본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자본 유출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급속한 평가 절하가 초래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외 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또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국내 신용이 과다하게 공급되면 금융위기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이는 자본유입으로 인한 국내 신용 과다공여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다가 자산가격의 포화상태 혹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산가격의 폭락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담보의 부실화과 불건전 여신의 급증으로 금융기관의 부도 위기 역시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수출증대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오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자본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총외채규모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초래된 각종 기제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한국의 대외 기초경제력은 전체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는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4. 불안정한 기업금융구조일반적으로 기업금융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면서, 조달과 운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태적·유량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지칭하고 정태적·저량적 측면에서는 누적적 자금조달의 결과로 형성된 기업의 자본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한국의 경우 기업 금융에 있어 내부유보의 부진과 차입확대 등으로 외부자금의 조달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경제개발 초기에 축적된 자본이 미미했던 것과 더불어 그 후의 내부자금형성도 고성장에 따른 기업의 총자산증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감시제도의 미비, 기업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제대로 견제되지 못함으로써 경영과 투자의 비효율성이 야기되어 내부유보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1996년 부채 금용의 비중이 94%까지 급등하였고,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즉 자기자본금융의 비중은 6% 수준까지 급락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는 결국 기업의 안전성 저하로 연결되어 해외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또한 자기자본금융의 비활성화는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발전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금융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타인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경제구조의 불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소유경영자와 채권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심화되었고, 나아가서는 소유경영자가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가지고도 기업지배를 위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독단적 경영과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과도한 어음거래가 빈번하게 사용됨으로 인해 한보·기아 사태로 이어지는 연쇄부도 효과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성장제약을 초래하였다.5. 국제투기자본의 성장과 변동성 증대

경영/경제| 2011.11.10| 6페이지| 1,5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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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량설의 변천

- 목 차 -1. 서론‥‥‥‥‥‥22. 초기의 화폐수량설‥‥‥‥‥‥22.1. J. Bodin의 화폐수량설에 관한 최초의 이론적 논의2.2. J. S. Mill의 화폐수량설3. 고전파 화폐수량설‥‥‥‥‥‥33.1. I. Fisher의 화폐수량설3.1.1. 거래에 관한 수량방정식3.1.2. 소득에 관한 수량방정식3.2.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잔고수량설(A. Marshall)4. Chicago Oral Tradition of Money‥‥‥‥‥‥65. 신화폐수량설‥‥‥‥‥‥75.1. 신화폐수량설의 의의5.2. 화폐수요함수의 도출5.3. 신화폐수량설의 한계6. 결론‥‥‥‥‥‥107. 참고문헌‥‥‥‥‥‥111. 서고려대학교경제학사다양성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함께 열광하는 것이 하나있다. 바로 ‘돈’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온 재테크 열풍이나,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1억 모으기’, ‘재테크 비법’ 등의 제목을 단 도서들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가지지 않는 종이 한 장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기에 희노애락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그러나 이번 학기 경제학사Ⅰ수업에서 배운 여러 고전파 거장들의 화폐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실문부문과 화폐부문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화폐를 그저 실물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일반균형체계를 확립한 Leon Walras가 일반균형이론 분석에서 화폐를 제외한 것만 보아도 화폐에 거래의 수단이나 회계의 단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전파의 화폐수량설을 수정ㆍ보완한 Friedman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는데, 이는 Friedman이 J. M. Keynes의 견해를 상당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전통(Chicago oral tradition)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견해를 강의를 통해 배우며 고전파의 화폐관, 특히 이를 이론의 일반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일반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화폐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러한 Mill의 인식은 화폐의 유통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후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관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상품의 가격이 화폐의 유통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Mill은 화폐의 양이 증가했을 경우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외국인이 금과 은을 가지고 입국했을 경우, 개인의 수중에 있는 돈이 모두에게 비례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물가는 화폐량의 증가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화폐가치와는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화폐의 가치는 그 양과 반대로 움직인다. 즉 화폐량의 모든 증가와 모든 감소는 정확하게 동일한 비율로 화폐가치를 각각 낮추고 그리고 높인다.”)한편 Mill은 화폐가치의 경우 정확하게 화폐량에 반비례해서 변하지만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는 수요의 강도나 공급량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한 반비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Mill은 유통속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화폐의 가치는 그 유통속도에 반비례 한다고 보았는데, 그의 정의에 의하면 유통속도는 교환과정에서 각 화폐가 거래자들의 손을 바꾸는 평균회수로 표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Mill의 논의를 조합하여 MD = 1/V * Py라는 화폐수요함수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는 후대에 I. Fisher와 A. Marshall등에 의해 거론되는 화폐수량설 개념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3. 고전파 화폐수량설3.1. I. Fisher의 화폐수량설3.1.1 거래에 관한 수량방정식3.1.1.1. 개념의 정의Wicksell의 화폐수량설에서 언급했다시피 고전학파의 모형에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 즉 물가와 화폐량, 화폐의 유통속도, 상품의 거래량 등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이 식을 교환방정식에서 통화량과 물가는 일정한 비례관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거래수량설은 단기에 통화량과 물가수준 사이에 비례적인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물가이론이다.사실 Fisher의 관심은 통화량과 물가수준 사이의 관계에 있었지 화폐수요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Fisher의 거래수량설은 결과적으로 화폐수요가 거래액(PT)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화폐수요이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화폐공급과 화폐수요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교환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셔의 거래수량설에서 고려되는 화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교환의 매개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금잔고수량설과의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3.1.2. 소득에 관한 수량방정식)위에서 분석한 교환방정식의 경우 거래량 T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여 MV = PT를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사회내의 전체 거래액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량 대신 국민소득 Y를 사용하여 교환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다.이 경우 Y는 실질국민소득을 나타내며, PY의 곱은 물가와 실질국민소득을 곱한 명목국민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다시피 화폐의 유통속도는 소득의 지불방법이나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단기에 일정하다는 가정을 취할 수 있고, 실질국민소득 역시 경제성장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Y는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의미하는 YF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거친 결과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 주장하는 교환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진다.위 식에서 V와 YF는 단기에 일정하므로 거래에 관한 수량방정식과 동일하게 소득에 의한 수량방정식에서도 통화량 M과 물가 P의 정비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3.2.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잔고수량설(A. Marshall)앞서 살펴본 I. Fisher의 수량방정식은 화폐량 M과 물가 P와의 1:1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10000원권 한 장이 한 달 간 5명의 손을 거쳐서 지출되었다면 화폐의 유통속도 V는 5가 되는데, 이 돈은 한 명의 사람에게 30/5씩, 다시 말해 6일씩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돈이 개인의 수중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면 6/30이 되고 k는 1/5가 된다.)앞에서 본 살펴본 바와 같이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잔고방정식은 Fisher의 교환방정식과 흡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화폐수량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진다.첫째, Fisher의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화폐는 단순히 교환을 위한 매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반해, 케임브리지 학파의 현금잔고수량설의 경우 화폐가 가지는 일반적인 구매력 측면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화폐가 가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반면, 케임브리지학파의 경우 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둘째, Fisher의 화폐수량설은 한 사회내의 통화량과 경제전체의 거래규모간의 관계를 밝히는 거시적 관점에서 출발한 이론인 반면, 케임브리지학파의 현금잔고수량설은 한 개인의 자산선택 과정에서 도출되는 미시적 관점의 이론으로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A. Marshall과 A. Pigou로 대표되는 케임브리지학파의 현금잔고수량설은 Fisher의 거래수량설과 마찬가지로 화폐공급량 M의 변화는 오직 물가수준 P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물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이다.4. Chicago Oral Tradition of MoneyThe Quantity Theory of Money : Restatement(1956) 에서 Friedman은 “시카고는 1930~40년대에 걸쳐 수량이론이 Oral tradition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연구가 지속된 몇 안되는 기관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시카고 Oral tradition에 대하여 Henry Simon은 Lauchlin Currie의 The Supply and Co 의한 방법이 분명히 선호된다. 그러므로 소득세에 기반한 조세제도는 분배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동안정화장치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다.)5. 신화폐수량설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화폐수량설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였으며, Keynes의 유동선선호설의 영향으로 이자율이 화폐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시카고 대학의 Friedman은 대공황 시기에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실증분석을 통해 명목소득과 통화량 간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화폐수량설의 현실설명력을 주장했다. 1956년 Friedman은 자신의 주장을 신화폐수량설로 이론화했고, 신화폐수량설은 ‘화폐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진 일단의 학자들을 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결집시킨 이론적 초석이 되었다.)5.1. 신화폐수량설의 의의신화폐수량설의 추종자들은 ‘물가의 변동은 화폐량의 변동에 비례한다’는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지나치게 단순해서 현실 설명력이 없으며, 화폐의 유통속도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신화폐수량설은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적 아이디어에 Keynes가 강조한 투기적 화폐수요함수의 특징을 접목시킨 화폐수요이론이다. 신화폐수량설이 기본적으로 자산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Keynes의 견해와 통하지만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Keynes의 화폐수요이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에 가까워 화폐수요함수가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Friedman의 시각인 반면, Keynes는 화폐가 다른 금융자산의 완전한 대체재로서 커다란 이자율탄력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통화량의 변화가 명목소득 또는 총지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견해차이로 나타난다.)5.2. 화폐수요함수의 도출Friedman은 경제주체들이 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다.

경영/경제| 2010.07.07| 11페이지| 2,0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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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대사회와 문학을 다룬 [천안문]을 읽고, 작품에 등장하는 쉬즈모의 일대기 재구성

중국현대문학사 중간보고서- 천안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그의 일대기를 재구성 하시오-중국현대문학사짧았지만, 남들과 달랐던‘그’만의 세상 속으로 - 쉬즈모, 그의 일생과 목 :담 당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 :◆1636년 개국 이후 이어져 내려오던 청의 시대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898년, 캉유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梁啓招) 등 광동의 지식인들은 광서제(光緖帝)에게 상소를 올려 양무파 관료를 공격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조는 캉유웨이가 제안한 수많은 개혁정책들을 하나하나씩 검토해가며 이를 직접 시행에 옮기도록 하였다. 명청(明淸)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형식에만 치우쳐 과거 시험의 답안으로만 사용되던 팔고문(八股文) 시험을 폐지하고 북사대학당(北師大學堂)을 비롯한 서양식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농업과 공업 그리고 상업 등을 육성할 전담 감리기관(監理機關) 등을 설치한다는 칙령을 발포했다.서태후(西太后)를 비롯한 양무파(洋武派) 관료들은 광서제의 이러한 정책들에 격렬한 반대를 나타냈다. 보수적인 관리들의 저항을 받은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 개혁파 관리들은 서태후가 그들을 제거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반대파를 일소하기 위해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병력에 쿠데타를 일으켜 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리훙장(李鴻章)의 유언으로 진리 총독의 자리를 물려 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곧 반대파 관료들과 내통을 하게 된다.) 세부적인 계획 등을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개혁파는 서태후를 위시한 반대파로부터 허를 찔리고, 무술년, 그들이 의도했던 일련의 개혁들은 100일여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만다.◇청나라가 개혁과 쇄국을 주장하는 양극단의 대립으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던 1897년, 무술년 변법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 쉬즈모(徐志摩)는 저장 성 하이닝(海寧)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원명은 쉬장쉬(徐章?)였으며, 금융업에 종사하여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던 부모님의 그늘 아래 순탄한 어린 시절을 년은, 그가 1920년 10월 영국에 도착했을 때, 러셀이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에서 교수직마저 박탈당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달려오던 길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만다. 이후, 쉬즈모는 런던정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런던정경대학에 머물러 있던 도중, 쉬즈모는 량치차오를 통해 당시 런던에 잠시 머물고 있던 린창민(林長民) 일가를 만나게 된다. 린창민은 량치차오와 함께 중국에 질서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와의 만남은 쉬즈모에게 잊지 못할 여인, 린후이인(林徽音)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당시 쉬즈모보다 8살이나 어렸던 린후이인은 저장 성 항저우(杭州) 출신으로 아버지 린창민을 따라 영국에 왔다가 쉬즈모를 만나게 되지만, 이미 량치차오의 큰 아들 량쓰청(梁思成)과 혼담이 오가고 있던 상태였다.) 젊고 아름다운 린창민의 딸에게 반한 쉬즈모는 자신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량치차오가 그녀를 이미 며느릿감으로 점지해 두었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는 훗날 쉬즈모가 장유이와 이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런던 생활은 쉬즈모에게 린후이인을 만나는 것 이외에도 많은 기분 전환거리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한 무리의 중국인 학생들을 통해 H.G 웰스를 만날 수 있었고, 또 민족동맹이 주최한 모임을 통해 훗날 그에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디킨슨을 만나는 행운도 얻을 수 있었다.1921년 초, 쉬즈모의 아내 장유이는 남편 곁을 지키고 싶다며 중국을 떠나 영국에 오겠다고 쉬즈모에게 통보를 해온다. 아내와 함께한 케임브리지에서의 생활은 그에게서‘진실한’케임브리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고 만다. 3년 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의 생활에 대해“그렇게 봄이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케임브리지의 이방인이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진실한 케항은 점점 쇠퇴해져갔다. 이는 바로 문학혁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문학사단으로는 문학연구회와 창조사가 각각의 기관지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글을 연이어 발간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서로간의 문학에 대한 의견을 논박하며 독자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미국과 영국을 거친 5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쉬즈모는, 1923년 난카이(南開)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인 그의 시와 강의는 짧은 기간 안에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곧 이어 그는 1924년 베이징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된다. 그러나 당시 학계의 선배들은 쉬즈모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귀국한 이후에도 린후이인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정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 구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쉬즈모의 행동은 그의 스승격인 량치차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량치차오는 1923년 쉬즈모에게 쓴 편지를 통해 그가 전부터 언급해왔던 자유와 선택의 문제를 린후이인과 쉬즈모 그리고 쉬즈모의 전 아내 장유인과 결부시켜 거론하였다. 이 편지에서 량치차오는 쉬즈모에게 감정을 다스릴 것과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범할 수도 있는 과오를 피하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쉬즈모는 량치차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며 린후이인을 향한 그의 마음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저는 인간의 바다 가운데에서 제 영혼의 반려자를 찾을 것입니다. 만약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겠죠. 하지만 찾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저의 운명일 것입니다.”)1923년 10월 어느 가을날, 취추바이(瞿秋白)는 상하이 근교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영국에서 막 돌아온 쉬즈모를 만나게 된다. 취추바이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쉬즈모와 그의 친구들이 - 감상적인 작품세계와 사랑에 대한 신념, 그리고 계급에 대한 착취와 제국주의의 침략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세계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 위선적이고 목가적인 루샤오만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결국 루샤오만은 그녀의 남편을 설득하여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은 1926년에 결혼을 하게 된다. 쉬즈모는 그녀와의 만남이 드디어 자신의 이상향에 가까운‘영혼의 반려자’와의 만남이었다고 열광하고 있었다.쉬즈모는 당시 자신의 영원한 스승인 량치차오에게 결혼식의 주례를 부탁한다. 그런데 량치차오는 그 결혼을 젊은이들의 세태와 윤리관을 비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주례사에서 그는 최근에 이혼한 경험이 있는 두 남녀가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은 지금 또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예식을 중단하고 신랑신부는 각자 예전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례사에도 불구하고 쉬즈모는 여전히 자신이 구시대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의 관습적인 억압과 압력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의 생각과는 별개로 그들의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이 결혼으로 인해 쉬즈모는 자신에게 크게 낙심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쉬즈모가 생계를 위해 상하이에 신월서점을 차리는 계기가 된다. 한편, 쉬즈모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루샤오만의 아편중독과 사치로 불행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결국 둘은 별거 상태에 들어간다.)1922년 고국에 돌아온 후 2년여 만에 쉬즈모는 자신의 첫 번째 시집『즈모의 시(志摩的時)』를 발표하였다. 그의 첫 번째 시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들은 절제되지 않은 감정의 범람을 드러낸 시들로 1925년에 출판되었다.) 55편의 시들로 엮어진 이 시집 중 몇몇의 작품에서는 소극적이면서도 비관적인 사상과 감정이 드러나기는 하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 풍격이 명랑하고 형식이 활발한, 진취적인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듬해 1월, 그는 마치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해보려는 듯 2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중 한 권의 책은 레닌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던 젊은 공산주의자 천이(陳毅)를 조심스럽게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레닌을 중국의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광신자’라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한 당시 조국의 모습에 실망을 할수록 그것을 더욱 관조적인 태도로 대하게 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좇아가며 집필 활동을 계속하였다. 때로는 암울하고 파괴적인 문체로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썼고 때로는 환상적인 필치로 창공을 나는 기쁨을 그렸다.)1931년 8월, 쉬즈모는 자신의 세 번째 작품집『맹호집(猛虎集)』을 출간한다. 이 시집들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표현한 소수의 작품 이외에 대부분의 작품들은 허무하고 비관적이며 염세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이 작품들 속에서 절망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평론하며 “쉬즈모는 열정적인 희망, 그리고 좌절, 마지막에는 회의적 퇴폐의 길로 나아갔는데 이는 신월파의 전반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였다.) 한편, 그의 세 번째 작품집에 대해 마오둔(茅盾)은“『맹호집(猛虎集)』은 즈모의 신시 중에서도 비교적‘비중이 있는 작품’으로서 기교면에서는 가장 성숙된 작품이다. 그러나 그 원숙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그 외형에 얹혀 있는 내용은 거의 고갈되어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그나마 희박한 이 내용조차도 감상적 정서 - 실오라기같이 미묘한 슬픔, 신비하고 상징적인 그리움과 감탄의 추구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1930년대, 세계는 대공항의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1929년 10월 24일 월가(街)의 뉴욕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주가 대폭락은 세계 경제에 암흑기를 가져왔고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 만성적인 불황을 야기했다. 이 포괄적인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의 장기침체를 심화시켰으며 이후 세계무역의 블록화와 그것에 대항하는 파시즘화 ? 국가독점자본주의화를 탄생시켰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경향을 만들어 냈다.)당시 중국에서는 10년간의 내전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1925년 쑨원(孫文)이 사망하고 난 이후, 장제스(蔣介石)등이 주도하는 국민혁.

독후감/창작| 2010.07.07| 9페이지| 1,5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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