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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혁신의 성공사례

목 차Ⅰ. 서론 ..... 11. 혁신의 개념 .......... 22. 혁신의 유형 .......... 33. 개혁 전략 .............. 54. 개혁 수단 .............. 5Ⅱ. 지방정부의 구조개혁 :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61. 개혁의 배경 .......... 62. 경기도 일몰제도의 내용 ...... 8⑴ 일몰제도의 의의⑵ 경기도 일몰제도의 추진 과정3. 경기도 일몰제도의 실적 및 성과 ...............운영기관제?탄력근무제?자치단체간 업무위탁?민영화/민간위탁?성과관리시스템(BSC, 직무성과계약제, 목표관리제, 다면평가제, 성과급제)?정책품질관리시스템*?BPR을 통한 핵심업무 개선?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업무중심 지식관리 시스템?주요사안 기록관리 업무개선?인력감축 및 조직개편(팀제)?전자결재시스템?공개구매 입찰제도?경영수익사업?개방형직위제도*?자원봉사 등 공익활동 지원?남녀평등 인사관리제 도?평가(다면평가) 공정 성 제고외부지향형?조례제정개폐청구권?정보공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자치위원회?옴부즈만 제도?민원제도 개선?온라인 정보공개방?주민평가제?개방형직위제도?정책단계별 갈등관리시스템?행정서비스 헌장제?행정모니터 제도?지역 담당제?지역내 균형발전?여성, 장애인, 외국인 참여* 표시는 중복된 항목임3. 개혁 전략개혁전략은 개혁 이념으로부터 도출된다.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둔 경쟁 지향적 전략이 필요하다. 경쟁 지향적 전략의 예로서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 민간위탁,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효과성 개념으로부터 성과 지향적 전략이 도출된다. 효과성 개념의 가치 기준으로 제시되는 정책목표는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로 나타난다. 산출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결과는 업무를 통해 달성한 효과를 말한다. 여기서 성과란 산출과 결과를 의미한다. 성과 지향적 전략의 예로서 성과관리제도, 결과 중심 예산편성 등을 들 수 있다. 대응성의 가치 개념은 고객 지향적 전략을 통해 달성된다. 고객 지향적 전략의 예는 시민헌장, 친절운동, 주민 감동 행정 등이다. 민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 지향적 전략이 요구된다. 시민 참여의 확대, 분권화, 정보의 공개 등은 이러한 예에 속한다.4. 개혁 수단개혁 수단은 개혁 대상으로서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개혁 변수로서 구조, 사람, 돈,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개혁 수단은 구조개혁, 인사개혁, 재정개혁, 서비스 개혁으로 분류된다.의 실적 및 성과⑴ 성과평가에 관한 쟁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또는 기준은 평가 대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와 개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는 다소 상이한 지표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애먼스(Ammons, 1996)는 일반적인 성과평가 지표로서 업무량,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생산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1986)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국제도시관리협회는 10개의 지표를 제시하면서 노력도 지표와 성취도 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양기용ㆍ김상묵(1998)은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로서 추진 체계, 집행 과정, 민주성,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수혜자 만족도 포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혜훈(1997)은 성과의 차원에 따라 비용지표, 실적(산출)지표, 품직(결과)지표, 그리고 영향(참고)지표로 나누고 있다.일몰제도의 성과에 관한 쟁점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즉 효과성(폐지 건수 또는 운영 개선 건수), 형평성(조치의 객관성), 능률성(비용과 편익의 비율), 그리고 민주성(의견 반영)과 관련되어 있다.첫째, 일몰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농쟁으로서 폐지 건수를 지표로 삼느냐 아니면 운영 개선 건수로 삼느냐 하는 점이다(Francis, 1985; Slaughter, 1986; Adams & Sherman, 1978; Lyons & Freeman, 1984; Clark, et al.,1980). 폐지 건수를 강조하는 입장은 일몰심사를 통하여 폐지된 기관 또는 법규의 수는 많지 않으며, 이는 다른 행정개혁 수단과 유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운영 개선을 중시하는 입장은 일몰제도의 목적이 폐지 건수(body count)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 제고, 규제의 완화, 기능 재조정 등과 같은 행정의 개선과 책임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둘째, 일몰제도는 능률성에 관한 쟁점으로 투입된 시간과 인력에 비해 상대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의한 목표 설정 과정을 통해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관리를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표 달성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광양시의 경우 세계 일류기업인 광양제철소가 있고, 동북아 중심항을 목표로 한 광양 컨테이너 항이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항구도시로서 21세기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생산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긴장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건설공사나 조경, 보도 블록 등 일상적 행정 업무 이외에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했기에 목표관리제와 같은 경영 관리기법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게다가 행정조직이 안고 있던 문제로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가 소극적이며, 일하는 방식 역시 무계획적이고 전략적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한편 민선 단체장 역시 승진ㆍ전보 인사를 할 때마다 직원들이 불만을 느껴 뭔가 공정한 인사평가 방법을 주문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조직 내에서 누가 일(업무)을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덜 했는지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미흡하여, ‘국민의 정부’ 들어서 2차에 걸친 지방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퇴출 기준으로 삼아야 했던 경험을 기억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여건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실무 부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목표관리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벤치 마킹을 하고 있던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게 되었다.2. 개혁의 내용⑴ 광양시 목표관리제의 특징먼저 광양시의 전략적 목표관리제도의 특징이라면, 지침과는 달리 목표를 전략목표와 기본목표의 두 단계로 구분한 점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위(전략)목표-중위(중점)목표-하위(기본)목표 세 단계로 구분한데 대해서(행정자치부, 1998: 2), 광양시는 중점 목표가 없고 전략목표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광양시의 경우에도 민선단체장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으며, 실무 추진부서(기획팀)에 힘을 실어 주어 이른바 힘 있는 부서라고 하는 인사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회계 부서들 간의 역학 관계에서 영향력의 비중이 기획 부서에 이동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실무 팀의 핵심 인물(담당)이 목표관리제야말로 조직을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목표관리제가 또 하나의 민간경영기법 중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였다. 즉 실무자가 변화의 역군으로서 능동적인 행정가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무 부서에서 활발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목표관리제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수차에 걸쳐 배부하기도 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한 추진 과정상 외부 전문 용역기관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폭적으로 의뢰를 하기보다 전 과정에서 행정기관 실무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으며, 보고서를 요구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목표관리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광양시에 정착되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내부 컨설턴트들이 육성될 수 있게 하여 실무자 3인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에 가서도 자문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원래 용역이라면 실무자에게 부족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윤병태, 1997: 327). 또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워크숍을 통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목표관리제를 일반직 9급까지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별정직과 기능직까지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를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였다.광양시가 전략적 목표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은 성과라면 전략목표, 도전목표 내지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광양시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했다는 점이다. 매일 .

사회과학| 2007.05.27| 34페이지| 2,000원| 조회(503)

혁신, 도시행정, 일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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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행정부의 베트남전 정책

목 차Ⅰ.서론????????????1Ⅱ. 관료정치모델????????????1Ⅲ. 닉슨과 키신저????????????21. 닉슨의 정치적 역정????????????22. 닉슨의 키신저 발탁????????????23. 닉슨과 키신저의 외교적 성향????????????3Ⅳ.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전 정책추진 방향????????????3Ⅴ.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 내의 입장????????????51. 국무성????????????52. 국방성????????????63. 의회????????????7Ⅵ. 닉슨의 베트남전 종전과정과 종전 결정????????????81. 닉슨의 베트남전 종전과정????????????82. 종전결정????????????9Ⅶ. 결론????????????10◎ 참고문헌 ◎????????????12Ⅰ.서론외교정책이란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입물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여러 대안 가운데서 한 가지 안을 조정, 선택하고, 결정과 조치를 취하는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의 베트남전 종결이라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료정치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관료정치적 모델은 아래에서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조직과정모델을 토대로 개인적인 변수까지 고려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조직과정모델은 각 부서가 가자의 이익과 업무를 가지므로 최종결정자는 다만 부분적 통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관료정치모델은 경합, 흥정, 조정 등 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관찰. 분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정부의 행위를 정치적 정략의 행위결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 정부의 행위를 정책결정참여자들의 인식, 지위, 동기, 목적, 권한, 기술, 전략이 모여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개인적 변수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공식적 라인외에 비공식적 참여자도 고려된다.아래에서는 반전여론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국내적 상황과 맞물려 결정되는 미국의 베트남전 종결결정을 미국 내의 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소련, 중국, 일본 등 여타 세력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닉슨은 미국이 이 지도적인 위치를 상실했다고 믿었다. 그는 이제 역사가 급전환하고 있으며 바로 자신이야말로 그 전환기에 미국 제체를 가장 잘 이끌어 갈 인물이라고 믿었다.2. 닉슨의 키신저 발탁의심 많고 비밀스러운 성격을 가진 닉슨은 외교 분야에서의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닉슨 대통령은 공무적인 대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변덕스럽고 비밀주의를 즐기고 자주 흥분한 성격 때문에 외교정책결정권을 국무장관과 국무부의 주도형태에서 백악관에서 자신의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닉슨이 보기에 CIA는 아이비리그 소속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았고 너무 진보주의적이었다. 그는 심지어 국무부조차도 신뢰하지 않았다. 닉슨 행정부는 후에 총칭해서 ‘워터게이트’라고 알려진 다양한 행정부 차원의 범죄와 부패한 정치관행을 통해, 그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자신이 성격상의 이유로 지도력의 효과적인 면에 능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책결정 집단에서 특정한 사람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닉슨은 그 못지않게 비밀주의를 즐기는 키신저를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으로 선출하였다.)키신저는 1938년 나치즘을 피해 미국에 이민 온 독일계 유대인출신의 야심 많은 정치학자였다. 키신저는 하버드 대학의 외교정책 연구그룹, 뉴욕의 권위 있는 대외정책위원회(CFR), 대부호였던 록펠러 주지사 등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키신저는 오랫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해 온 ‘동부의 기성 지배층’의 표본이다. 기성 주류세력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키신저도 닉슨을 싫어하고 불신했다. 그러나 록펠러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닉슨에게 패배했을 때 키신저는 승리한 닉슨의 진영으로 하루아침에 옮겨 갔다. 당시 한 기자는 “닉슨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아첨을 필요로 했에서도 상호 자제하고 공존하며 협력하는 데탕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닉슨과 키신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 철학과 이론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감안한 결과였다.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경제사정이 점차로 약화된 것이다.예컨대 미국은 냉전 초기 마샬플랜부터 시작하여 해외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전진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수소탄의 개발비용과 핵잠수함 건조비용 이 외에도 항공모함 및 고성능 전투기의 생산과 연구개발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했으며, 제 3세계에 대한 군사지원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미국의 우방과 안보협력을 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은 군사훈련, 장비의 유. 무상 제공, 그리고 기술 지원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철수여론이 비등한 것이다. 미국내에서는 과연 베트남 전쟁이 국익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베트남 정권과 같이 부패한 정권을 미국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가 생명을 바쳐 베트남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연일 계속되는 반전데모와 여론은 닉슨과 그의 측근들에게 새로운 대외정책적 청사진을 요구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소련과 중국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중. 소 분쟁은 이미 10여년 전에 시작되어 이제 그 절정에 달해 1969년 3월에는 우수리강에서 무력충돌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은 예전에도 소련과 중국의 갈등 가능성을 예견하고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지렛대를 찾으려 한 적이 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두 개의 거대한 공산주의 종주국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가장 유리한 전략적 고지를 점하고 새로운 외교기술을 통해 세력균형을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과의 화해라는 생각이 들었다.반전여론 또한 많은 영향력을 들은 다른 전무가나 기관들과의 합동회의에서 세련된 매너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실제 자신들의 견해를 바꾸는 일은 드물다.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적극성의 결여이다, 외교문제를 다루는 부처간의 모임에서 국무성은 자신들의 영역을 고수하려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성은 고유문화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1) 외국현지근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2)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업무는 전통적인 것들, 즉 협상, 대표, 보고라고 인식한다(3) 국방부, 공보처, CIA 등에서 수행하는 해외업무는 매우 변방적인 것에 불과하다이러한 특성은 자신들의 경력이나 단기목적에는 부합되는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의 미국 외교정책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고유문화로 인해 국무성 내부에서는 논쟁적인 쟁점을 건드리거나 상관의 생각에 도전하려는 경향이 없다. 따라서 전문가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기만 할 뿐이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성 장관들은 매우 정치적인 인물들이란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관들은 국무성의 일에 파묻혀 있기 보다는 밖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열성적이다. 해외출장이 잦고 국무성 내부의 라인보다는 자신들의 측근 보좌관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베트남전에서 종전을 생각하는 닉슨의 입장과 이러한 국무성의 입장은 매우 흡사했다. 국무성의 최고결정자인 국무장관 로저스는 외교분야에 경험이 없는 자로서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대부분 중앙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당시의 닉슨의 입장에 크게 반하지 않는 정책으로 베트남전을 수행하였을 것이고, 종전을 계획하고 있는 닉슨과의 입장과 다름이 없는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특히, 국무성의 경우는 베트남전과 같이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클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무성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2. 국방성미국 행정부 내의남전에서 국방성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종전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 역시 당시의 반전여론에 의한 영향력을 입었을 것이다.3.의회베트남의 경험으로 인한 자기회의와 힘의 한계에 대한 집착의 시기와 일치한 워터게이크 사건의 와중에서 의회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미국의 베트남에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1973년 11월 의회는 장차 미국을 군사적인 행동에 관여할게 할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할 노력의 일환으로 전쟁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쟁권 결의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로부터의 전쟁선포를 추구하지 않고 긴급시에 군사력의 사용을 권한으로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에 즉각 알려야만 한다. 60일 후 의회가 지속적인 군사력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군사력은 소환되어야 한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할 닉슨 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결의안의 영향을 두려워 하여 닉슨은 그것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결과적으로 의회는 그의 비토를 무효화했다. )그리고 1974년 의회는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삭감했다. 1975년 초 의회는 이러한 모든 원조가 끝나야함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이처럼 미국은 파리 평화협정들이 서명되고 1975년 4월에 남베트남이 붕괴되는 사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법적으로 군대를 베트남에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위협을 할수 없었다.그리고 이때 미국의 재개입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하노이 정부는 1975년 1월 사이공 정부군에 대한 전면전에 돌입했고 닉슨의 뒤를 이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의회에 남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추가 원조를 요청했지만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렇게 볼때 미국의 의회는 베트남전의 종전을 지지하고 있었고 종전을 추구하였다. 이당시 닉슨 대통령도 베트남에서 철수를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남베트남에 비공산 정권의 생존을 확실히 하고 철수한다는 것 이다. 즉 패배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서서히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 시키고 그 공백은 사이공 정부군의 증강으로 메우려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 닉슨었다.)

사회과학| 2007.05.27| 13페이지| 1,000원| 조회(315)

베트남, 전쟁, 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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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문제

1. 국제환경문제의 대두12. 국제환경 문제11)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12)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동북아를 중심으로)23.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기구31) UN32) OECD43) WTO44) EU45) 비정부간기구 (NGO)44.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51) 기후변화협약52) 몬트리올 의정서53) 런던 협약54) 바젤 협약65) 생물다양성협약66) 사막화 방지협약65. 맺음말6● 참고 문헌71. 국제환경문제의 대두국제환경문제는 이미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월경 대기오염'이나 '해양오염' 그리고 '생태계 보존' 등의 분야에서 일부 대두되었으나, 국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최초의 전지구적 차원의 회의로써 "인류환경의 보호와 향상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는 또한 전세계 인류의 긴급한 요구이며 모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선언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은 미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에 들어서 급변했다.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오존층 파괴'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환경문제는 국제정치와 국제경제면에서 심각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로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정치의 3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주도하의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많은 수의 다자간 혹은 양자간 협약 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 출발은 1992년에 포괄적이고 정치적 차원에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브라질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및 "21세기를 향한 실행계획"등의 문서를 채택하였다. 또 1997년에는 이러한 회의의 이행실적을 검토, 평가하기 위한 유엔총지구를 에워싸 지표에서 방사되는 태양광선에서 적외선만을 흡수하여 지표로 다시 내려보내 지구를 달구는 것이다.최근 국제환경보호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베리아의 기온이 20세기 초보다 섭씨 3 내지 5도 높아졌으며, 알프스의 빙하는 1850년에 비해 절반이 없어졌고, 해수면도 1세기 전보다 25cm까지 상승해 해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때 2030년경에는 지구평균기온이 섭씨 1.5~4.5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60cm정도 상승할 것이라 한다. 그럴 경우 매년 수만 명이 열파와 열대 질병으로 인해 숨질 것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경작지 감소와 주거지 감소가 예상되며, 또 홍수 및 가뭄 등의 기상 이변과 삼림 등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2) 오존층 파괴오존층은 지상의 대기권을 구성하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 성층권(지상 5-12km)중의 오존 밀집층을 가리킨다. 현재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은 에어컨의 냉매나 반도체의 세척 및 발포/분사제로 쓰이는 불화염화탄소(CFC)와 소화제로 쓰이는 할론(halon)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남극의 오존층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1984년에는 1950년대 후반 오존층 측정치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과거 12년 동안 북반구 전체오존은 6-8%감소한 것으로 관측되었다.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의 유해 자외선이 과다하게 투과되어 인간에게 피부암과 백내장 등을 유발하고, 식물개화 저해 또는 잎 크기 감소를 초래하여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고, 플랑크톤의 생산량 감소로 해양 먹이 사슬이 파괴되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3) 생물학적 다양성의 멸실자연보존국제연맹(IUCN)의 연구에 의하면 산림 등 생태계의 파괴로 매년 25,000-50,000가지의 종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종은 약 5,400종, 식물이 약 26,000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멸종된다면 2050년경에는 이산화탄소의 흡수 능력을 저하시킴으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둘째는 사막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삼림의 파괴현상과 더불어 화학비료의 남용, 무절제한 경작 등으로 토양의 피폐와 유실이 가속화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셋째, 핵폐기물, 산업용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 그리고 해상 및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은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2)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동북아를 중심으로)동북아시아는 국제환경문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국가간 갈등과 협력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논의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간략히 알아보겠다.(1) 월경 대기오염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문제는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의 산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산성비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서 저유황 석탄을 사용하는 공장들의 굴뚝에서 나오는 유황성분이 산성비의 주된 원인이 된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과 북한에서 불어오는 오염된 대기가 한반도와 일본에 산성비를 뿌린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몽골도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유황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산성비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2) 해양오염동북아의 해양들은 반폐쇄 상태이기 때문에 인접국의 내수 오염이나 불법 투기 그리고 산업폐기물 폐기 등에 의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해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탄화수소, 중금속, 산업용 화학물질과 농업용 비료, 생활 하수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결과로 인접국들은 생태학적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산업과 양식업의 피해, 화훼와 수상동물의 유실, 관광객 감소, 적조 현상 등으로 나타난다.(3) 지속가능한 삼림개발현재 동북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울창한 삼림이 남아 있으며, 그것은 벌목에 관련된 기업들의 가장 커다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벌목 후에 식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는 장기적 측면의 삼림의 생태학적 지속성을 위협하ESCO, IMO, WMO, FAO, WHO, ILO, IAEA, IMF등을 들수 있다.2) OECD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목적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OECD 내외의 개발이 미진한 국가를 지원하며, 세계적인 무역거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OECD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과학적 기술적 분야의 연구를 장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OECD가 환경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에너지 기관이나 핵에너지 기관을 설립하여 방사능 폐기물의 관리에도 관여하여 왔으며, IAEA나 UNEP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또한 OECD는 국제환경법 분야의 일반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국경을 넘는 오염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1972년 제안된 오염자 부담 원칙은 향후 국제환경법 속에 용해됨으로써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적 수송을 위한 환경기준, 오염배출 및 이전등록(PRTR), 오염방지와 생산지의 연대책임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3) WTOWTO(세계무역기구)는 공정한 무역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나, WTO설립협정의 전문은 환경의 보호.보존을 요청하고, 지속적 개발이라는 목적에 따라 세계의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프로그램에 의한 농업보조금을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규제에 따라 기존 시설을 전환하기 위한 보조금을 상계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있다).4) EU유럽공동체가 출범한 것은 1957년 이지만, 공동체 차원의 환경문제 접근은 1972년 행동계획을 작성하게 되면서부터이다. 1973년에 채택된 첫 번째 행동계획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목적은 위원회의 입법안에 환경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제안하는 것과 환경정책의 논의 회원을 가지고 예산도 소국의 국가예산을 훨씬 넘는 지구전체를 활동의 장으로 하여, 지구사회가 품고 있는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NGO(INGO)도 있다. 이러한 INGO의 대표적인 예로 그린피스 (Greenpeace)를 들 수 있다. 그린피스는 핵실험 반대 및 자연보호운동을 목적으로 1970년 캐나다에서 결성된 국제적 단체이고,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캐나다 등에 지부가 있다.이러한 NGO들은 비공식으로 하는 역할이 많이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기 때문에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4.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1)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기후변화패널을 결성했고,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그 후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2차 세계기후회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2)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파괴물질 규제에 대한 국제적 협약으로써 1974년 F.S.로우랜드 교수가 제기한 오존층 파괴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됨에따라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이 체결되었고, 1987년 몬트리올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1989년1월부터 발효되었다.주요 내용을 보면,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3) 런던다.

생활/환경| 2007.05.27| 8페이지| 1,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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