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와 차세대운영체제(클라우드 컴퓨팅)1부. 운영체제와 Widosws에 대한 나의생각우리나라 사람들은 컴퓨터라고 하면 물리적인 컴퓨터의 하드웨어만 생각한다. 그러나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이다.튼튼한 신체와 힘을 가진 여러 동물들이 작은 신체와 약한 힘을 가진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바로 똑똑한 두뇌 때문일 것이다. 컴퓨터에서 이 똑똑한 두뇌가 바로 소프트웨어 일 것이다.이러한 컴퓨터의 두뇌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OS: operating system)이다.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흔히 우리는 이것을 운영체제라 말하고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열에 아홉9이 Windows를 생각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운영체제는 Windows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Widows만큼 빠르고 안정적인 여러 운영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왜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은 Windows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Windows의 공급업자인 Microsoft사의 독점적인 운영 실태에 따른 패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왜 Windows밖에 없는가?”, “왜 Window가 독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호환성 즉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속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Windows 없이 여러 컴퓨터 콘텐츠들을 전부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운영체제 사용 시 (예로 리눅스를 사용하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 들것이다. 이러한 구조족 결속은 나라의 전자정부와 대부분은 관공소 마저 Windows 시스템 속에 구조적으로 결속 되어 있어 이미 뿌리 깊게 박힌 Windows 결속을 깨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두 번째는 바로 진입장벽일 것이다. Microsoft 사의 독점적인 운영전략으로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부분을 Microsoft 사에 잠식당하고 있다.Microsoft 사의 횡포는 옛날 웹 브라우저 잠식 사건과 얼마 전 윈도우즈 메신저(MSN)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Miorosoft 사의 독점적인 운영전략으로 인해 우리는 Windows 만 쓰고 Windows 밖에 모른는 환경속에서 컴퓨터를 하고 었었다.이제는 운영체제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할 대라고 생각 한다. 아마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큰 변혁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혁을 이끌 차세대 운영체제 방식은 바로 클라우드 컴퓨텅이 아닐까 싶다.2부. 차세대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컴퓨팅’ 이란 용어는 2006년에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가 제창한 말로서 그 뜻은 “인터넷에 구름처럼 떠있는 거대한 컴퓨터군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형태” 라고 볼수 있다.정의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IT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으로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확장 축소가 가능하며,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는 컴퓨팅이다.클라우드(Cloud)는 인터넷 기반이라는 의미이고 컴퓨팅(Computing)이란 컴퓨터 기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는 인터넷이며, 컴퓨터 네트웍 구성도에서 인터넷이다. 인프라 구조를 의미한다.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흡수되어 HW의 본체장비 없이도 인터넷만으로 기존 컴퓨팅 작업을 통하여 이용했던 문서작업, 이메일 서비스, 서버 관리 등의 IT 관련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이러스나 기계적 결함으로 컴퓨터의 자료들이 날아 가더라도 메일과 자료는 보관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고성능 PC와 대용량저장소 없이 인터넷 만으로 모든 기존 IT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에 설치 도니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하는 서비스이다.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탑이나 테이블컴퓨터, 노트북, 벽걸이 컴퓨터, 휴대용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IT 패러다임이다.도입 목적 및 이유? IT 자원의 운용비용의 절감 필요성?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환경 어플리케이션 이용가능? 해외 인원들과도 동일환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언어문제 없이 업무처리 가능? 방화벽, VPN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에서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가능하도록 통제 가능?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Ddos 등의 해킹 및 바이러스 공격에서 자유로움? IT자원의 불안정성으로 사내효율성 재고필요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 및 장점?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된 것으로써, 제 3자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즉석에서 컴퓨팅 및 스토리지가 가능한 유틸리티 컴퓨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자원은 제공업체에 의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활용가능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제공업체는 자원 풀을 관리해서 항상 충분한 여분을 확보해 증가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산 승인, 장비 주문, 관리운영비의 문제를 야기하는 자체 시스템과 대비되는 점이다.
자 기 소 개(사회복지사로서 자기철학, 장단점, 실습목표 중심으로 기술할것. 1장 이내)복지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복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정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대학생활에 있어서 나만의 사회복지학도로서의 철학을 잡기 위해 매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복지를 행복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때?,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족들과의 평화로운 여가를 보낼 때? 여기서 저는 행복이란 내가 바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온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욕구가 충만한 환경속의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자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행복지수 조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이 절대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욕구적으로 충족된 상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흔히들 우리는 사회인이 되면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것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그럼 왜 정작 학창시절에서는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만족이란 인간이 현재에 바라는 것에 대한 가치 묶음에서 실제가치를 가감하고 난 가치의 수준에서 오는 심리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에서 복지 즉 행복을 바라보면 “자신에 삶의 만족”이 바로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생각 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인 욕구와 상대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만족상태를 이루게 하는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저의 장점은 바로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권익을 보고하는 일에 종사하셨고 자연스레 복지 현장속에서 자라게 된 청년이 되었습니다.경험이 많다는 것은 간접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와 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학문지식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복지시대에 많은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저의 단점으로서는 복지학도로서의 봉사정신은 강한 편이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을 많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복지실천활동에 있어서 헌신적인 마음가짐과 봉사정신이 필요할 때 단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온라인 업체 불평편지 보고서업체명 : XXX1) 불만을 가져오게 된 상황메시지 전송으로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대한 불만입니다.첫째, 이용자가 급증한다고 생각되는 저녁시간 8~12시 사이에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둘째, 프로그램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신알람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메시지 내용열람이 되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되고는 합니다.셋째, 메신저기능면에서의 컴퓨터와 호환되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많은 내용을 보낼 시에 작은 핸드폰으로 그 내용을 입력하기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컴퓨터와의 호환을 통하여 극복하고 또한 컴퓨터와의 접목은 더욱 많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가끔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로의 오해를 살 때가 많아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2) 해당업체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과 그 정도① 이번 불만을 경험하기 전, 평소 느꼈던 감정과 그 정도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의 어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보다 훌륭하였고 안정적 이였으며 창의적인 메신저 프로그램 이였다.스마트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 해당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은 쾌적하게 작동하였고 또한 무료로 배포되어 해당 업체에 고마움을 느꼈었고 메시지를 더 이상 유로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든 해당업체는 나날이 발전하였고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다.② 불만을 경험하고 난 후, 느낀 감정과 그 정도요즘 들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은 조금씩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은 오류여서 그냥 넘어갔으나 점점 심해져 이제는 장장 몇 시간동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매우 실망하였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마다 이제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다.불만을 점점 쌓이고 나는 이제는 다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사용자가 많음으로 해서 구조적 결속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과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여야 했다.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기 힘들다는 점이 나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였다.③ 응답 회신을 받지 못한 이유제가 생각하는 회신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직 이 회사가 정식적인 유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가 아니며 더군다나 제가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여서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같은 불만 고객들의 불평사항을 일일이 답해주지 않고 더욱이 회사규모 및 여러 여건들이 아직은 미흡하여 고객서비스 전담 인원이 없을 거란 생각도 하였습니다.3) 불평에 대해 해당 업체가 보여준 반응처음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불만사항에 대한 답신이 올거란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보낸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루트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아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제가 불만을 접수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저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해당업체에 대한 나는 더욱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4) 해당 업체가 보여준 반응에 대한 적합성해당업체의 사이트에는 고객의 문의를 접수하는 공간이 존재하였고 그것은 고객들과의 약속의 공간이었고 문의사항에 접수된 내용은 최소한이라도 형식적인 답신이 보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매스컴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엄청난 사용자수로 인하여 어떻게든 많은 가치가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가치를 창출에 근간이 되는 서비스고객의 불만에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인데 저와 같은 작은 고객이라도 고객관계 유지를 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해당업체의 무관심한 반응에 많이 불쾌하였고 이러한 무관심한 고객서비스 관리에서 해당업체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5) 부록 : 해당 업체를 대신하여 귀하에게 보내는 회신편지안녕하세요. 고객님 카카오톡입니다.권정욱 고객님 우선 저희 업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불만사항에 대한 저희 내부적인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카카오톡 프로그램은 현재 무료로 배포중이며 프로그램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고객님들에게 더욱 나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한결 나은 서비스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현재 급격한 사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시간대의 과부하가 일어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 당사의 프로그램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사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점이라 조금 지체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또한 고객님이 말씀하신 컴퓨터와의 연계는 저희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와의 연계 쪽의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차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고객님의 이러한 작은 관심이 저희 회사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저희를 많이 질책하여 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고객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고객님이 다시금 저희 서비스를 웃으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 오프라인 업체 불평편지 보고서업체명 : XXX1) 불만을 가져오게 된 상황놀이동산 이용에 있어서의 불만입니다.첫째, 흔히 우리는 놀이동산을 이용할 때 그날 꼭 타고 싶은 것들을 몇 게 생각하고 놀이동산을 방문 할 것이다. 타워랜드는 놀이기구 시설이용 안내면에서 그날 이용할 수 없는 놀이기구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많은 교통비용과 시간을 들여 도착한 우방타워랜드에서 입장 전부터 실망한 마음을 품고 들어가게 되었다.둘째, 타워랜드의 놀이기구는 많아야 20개 안팎일 것이다. 그중에 무려 3개나 운영을 안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요금 할인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모든 놀이기구가 운영되는 날과 그날과 같이 3개나 운영되지 않는 날의 입장료가 똑같다는 것에 대해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다.셋째, 기타 부대시설의 조기마감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운영시간인 19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약 14:30분이 넘어 입장한 저희로서는 한창 출출할 때인 18시부터 거의 모든 기타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하였다.2) 해당업체에 대해 내가 느낀 감정과 그 정도① 이번 불만을 경험하기 전, 평소 느꼈던 감정과 그 정도평소 저는 타워랜드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곳이며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난에 허덕이다 여러 회사들에게 인수되기도 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는 타워랜드를 보며 안타까웠고 지역민으로서 많이 이용해 주어야 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또한 지역에 이렇게 큰 문화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늘 좋은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소풍 장소로 애용하던 곳이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② 불만을 경험하고 난 후, 느낀 감정과 그 정도
Ⅰ. 연구목적동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물위로 떠오른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최근의 동거형태는 초창기의 동거와는 다른 모습들로 나타난다. 동거라는 단어는 결혼을 앞둔 남녀가 함께 사는 혼전동거의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거라는 현상에 대해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가에서의 동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실 대학가에서 동거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연인이 된 상태에서 동거에 들어갔지만 최근 경향은 다르다. 아예 ‘동거할 이성 룸메이트를 찾습니다’와 같은 글들이 온라인?오프라인상 대학교 게시판에 휴대 전화번호와 함께 올려진 것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예전 대학생 커플들이 주변에 숨기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동거가 양지로 올라온 것이다. 예전에는 동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남녀 서로가 연인이어야 가능했다. 그리고 그 취지도 연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동거를 했던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은 대부분 자취나 하숙을 하게 된다. 혼자 살림을 꾸리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방을 같이 쓰면서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용돈이 넉넉해지기 때문이다. 남학생들의 경우, 남자가 혼자 살기보다는 깔끔한 여자 친구와 같이 생활하면 집안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 동거 경향을 보면 반드시 연인이 아니라 해도 같이 동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생은 “동거를 하는 남녀대학생을 보면 ‘성관계‘를 맺는 것 아니냐는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동거를 한다” 고 말하면서 “동거생을 구한다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의 내용 중 한 부분이다. (성의 문화적 각본: 모든 사회는 성에 대해 특정한 규범이나 인식, 태도, 행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성에 대한 문화적 각본이라고 한다. 즉, 모든 사회는 성을 주제로 한 특정한 각본을 가지고 있어서 성의 각본은 성행위의 동기를 제공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문화에 익숙해서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데이트 각본, 첫날밤 각본 등이 존재한다. 즉, 인간적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산물로 간주해온 성, 사랑, 결혼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러나 문화적 각본이 그 자체로 억압적인 것은 아니다. 서구적 각본들은 그 시대의 물적 조건과 상응하면서 나타났고, 각 시기의 삶에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문화적 각본은 일정한 시대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기능이 끝나갈 때 억압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 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도덕이고 윤리라고 알아왔던 성에는 사랑과 결혼이 수반되어야한다는 사고방식은 시대적인 각본일 뿐이다. 동거는 성과 사랑을 결혼이라는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대학생들이 혼전동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연구방법(1) 자료수집방법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서베이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동거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자기진단 법으로 실시 할 것이며 가능하면 면접대상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서 조사대상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조사한 다음 응답한 설문지를 일시에 회수하는 집단조사를 할 것이다. 개별조사도 좋지만 집단조사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조사 과정은 한 자리에 모인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시간 할애와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설문지와 필기도구를 배부해 응답케 할 것이다.(2) 측정도구 - 설문지1. 당신의 성별/나이/은?남/여 나이 ( )세2. 혼전동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①결혼 전 이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동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②사랑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③가정형편으로 인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는 자제되어야 한다.④혼전 동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혼전동거에 찬성하면 3번 문항에 반대하면 4번 문항에 답해주세요.3.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그 이유는?①성격을 충분히 맞춰본 후 결혼하므로 이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②결혼 제도가 주는 부담을 덜 수 있다.③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지가 된다.④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건 당연한 욕망이다.⑤기타4. 혼전동거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그 이유는?①헤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서로 진지하게 임하지 못한다.②원하지 않는 임신 등 책임질 수 없는 부작용이 많다.③앞으로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④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다.⑤기타5. 당신은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 할 수 있는가?①있다②없다6. 당신은 동거경험이 있는가?①있다 ②없다6-1)경험이 있다면 동거 후 현재 자신의 느낌은?①후회없다②결혼할 배우자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③좀더 신중할 걸하고 후회한다.④기타( )7.주변에서 많이 접한 동거의 형태는?①결혼을 전제한 동거②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거③떨어져 있기 싫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동거④기타8. 요즘에는 혼전 동거가 아닌 다른 이유(경제적 이유나 학습적 도움, 성적 욕구 해결)에서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①찬성 ②반대8-1) 주변에서도 사랑하지 않아도 동거하는 경우가 있는가?①있다 ②없다9. 성관계를 가질 때 혹은 갖게 된다면 피임여부는?①반드시 한다.②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③하지 않는다.10. 혼전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①사후피임약②중절수술③낳는다④의논후 결정⑤기타( )11. 혼전동거에 따른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의, 임신과 낙태, 사회의인식, 등 )1) 동거 비 경험자들에 관한 설문1. 주위 사람들 중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1)있다2)없다2. 동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1)찬성2)반대3)기타3. 위 2번 질문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찬성-1.당사자들이 좋아서 하는 것2.결혼 전에 서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단계이다.2)반대-1.혼전동거는 절대 안 된다.2.쉽게 동거를 생각한다.3)기타-1.완전한 찬반을 가릴 수 없다.2.육체적 즐거움만 위하는 것이라면 반대이나 사랑해서라면찬성이다.4. 만일 이성친구가 동거를 제안한다면 하겠습니까?*남자-1)하겠다2)안 하겠다3)기타*여자-1)하겠다2)안 하겠다3)기타5. 동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됩니까?1)그냥 좋아서2)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3)서로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4)섹스5)경제적 이유6. 동거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1)예2)아니오3)기타2) 동거경험자에 관한 설문1. 이성친구와 사귄 지 얼마 만에 동거를 시작하셨습니까?1) 1~7일2) 8~30일3) 31~90일4) 90~365일5) 365일 이상2. 동거를 한 기간은?1) 1~7일2) 8~30일3) 31~90일4) 90~365일5) 365일 이상3. 주위 친구와 선후배 중 자신이 동거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1)있다2)없다3)모른다4. 자신의 가족과 이성의 가족 중 동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1)남자 측 가족은 안다2)여자 측 가족은 안다3)두 가족 모두 모른다4)두 가족 모두 안다5. 동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1)같이 있고 싶어서2)경제적 이유3)그냥/자연스럽게/좋아하니까6. 동거 후 헤어졌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사실을 숨길 것입니까?1)예2)아니오7. 동거를 해본 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1)1회2)2~4회3)5~9회4)10회 이상8. 동거사실을 결혼 시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서울 노인 100만시대…시, 노인고용 해법찾기 나섰다[ⓒ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아시아투데이=주원 기자]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서울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서울시가 노인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65세 이상 노인은 2005년 73만1349명, 2006년 78만900명, 2007년 88만4839명, 2008년 89만52명, 2009년 92만756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생계 곤란 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지난달 시가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이어 ‘소득이 없다’가 24.1%로 집계돼 절반 이상인 53.5% 노인이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자신이 속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43.5%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사정이 이렇자 서울시가 최근 올해의 ‘고령자기업’으로 5곳을 선정하는 등 노인고용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200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60세 이상 채용비율이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으로 지속적인 자체수익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9개 고령자기업이 선정돼 11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초 고령자기업으로 관악구 행운동에 문을 연 즉석 두부전문점 ‘콩깍지’는 최근 3호점까지 개점하며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김명용 서울시 노인복지과장은 “고령자기업의 육성은 노인일자리 문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현재 대상기업을 노인취업 관련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해 민간업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또 선진국의 노인인력 활용정책을 배워 시정에 도입하기 위해 ‘고령화시대 신뉴딜정책 구축 했다.이 기사는 노인들에게 성욕구가 존재하며 그들의 큰 고민거리로 성기는 저하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합니다. 기사를 통해 더 이상 노인들의 성을 묵인하거나 쉬쉬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육체적인 성관계 문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교류 까지도 생각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노인계층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입양의 날] 장애아 입양 현황과 대책해외입양, 국내의 25배… 양육·의료비 지원 절실‘201명 VS 5095명’. 지난 9년간 국내와 국외로 각각 입양된 장애아동 숫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2009년 국내에 입양된 장애 아동은 201명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가정에 입양된 장애아는 5095명으로 무려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부족한 정부 지원책과 부정적인 사회 인식 때문이다. 실제 국내 입양가정은 양육보조금으로 월 55만여원(중증 57만원, 경증 55만 1000원)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받지만 양육비와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언어·놀이·정신과 치료 등과 같은 전문적 치료는 비급여로 처리돼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는 선진국의 해외 입양 시스템 체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장애아 입양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주요 선진국들은 입양 관련 문턱을 낮추거나 정부가 직접 나서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엔 정부와 민간 단체, 입양 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 지원책을 만드는 등 입양을 독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민경태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임 가정이 대를 잇겠다는 생각으로 입양을 하고 이를 주변에서 알까 쉬쉬하며 숨기는 경향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시스템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면서 “(장애입양아에 대한)재활치료가 어렵고 지원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아동은 대개 복합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치료센터가 각각 떨어져 있어 거리나 시간 제약이 식은 무차별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육을 놓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은 방치되고 있는 데다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이 넘쳐나기 때문이다.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보육ㆍ육아를 관장하는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다 보니 효과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부모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수요자인 부모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공급자 시각에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충고하는 새 보육정책의 키워드는 `시장`과 `자율`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ㆍ교육부로 나뉜 담당부처 일원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비 지원 강화 △보육시설 등급제 도입 및 조사 결과 공개 △일률적 보육시설 지원 폐지 △가정 상황에 따른 보육지원 다층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기사에서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따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육시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몇몇 엘리트 시설에는 자리가 부족하고 다른 일반보육시설에는 자리가 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이유는 무차별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정작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타는 것을 타나냅니다.이제부터라도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000년대…경제적 문제로 이혼 증가200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더욱 증가해 51.8%에 달했다. 채권채무(1990년대 0.8%→2000년대 3.0%)에 관한 상담도 199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채권채무에 관한 상담 증가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제 문제는 가정 내 문제로 전이돼 결과적으로 2000년대에 이혼상담의 증가를 불러왔다.2000년대의 이혼사유는 남성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53.6%), '가출'(18.4%), '외도'(15.1%) 순으로 1990년대와 동일하)의 72~65%(73만원~66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시군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취업 여부,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판단해 서비스가 제공된다.그러나 기존 양육수당, 보육시설이용,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0세아 돌보미´는 경북도가 마련한 40시간의 특별 교육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후 파견될 예정이다.또한, "지역의 잠재된 여성인력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돌보미로 양성,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경상북도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3개월~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무상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최근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및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동보육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부들을 위해 어려움을 해소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한 몫을 할 것 이고 또한 기사에서와 같이 잠재된 여성인력을 돌보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한목을 할것이라 생각한다.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일반가정의 3배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학대를 받는 아동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학대 아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3일 발표한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고 보호조치된 아동은 전체 5686건 중 3%인 181건으로 조사됐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전체 평균인 0.55%보다 3배 이상 높은 1.72%로 나타났다.다문화 가정 내 학대받는 아동의 50.3%는 6세 미만 연령층에 몰려 있어 전체 아동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10위, 8위, 5위를 차지했다.지난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나름의 다문화 정책을 펼쳐 온 대전시였지만 이민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는 못한 것이다.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큰 바람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이다.베트남 출신 예티옥(25) 씨는 “지난해 충남 금산에 살 때는 보육료 전액 지원,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등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이 많았다”며 “반면 대전은 지원책은 많은데, 수요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타 도시에 비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실제 대전시는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7대 영역 3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 도시에 비해 지원책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경북도의 경우 올해 전국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영유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안산시는 365일 연중무휴로 외국인 주민센터를 설치, 한국문화체험, 지구촌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우리나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또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서비스와 함께 위기가정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사업으로 이민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이에 비해 대전시의 다문화 관련 시책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시 관계자는 “보육료 전액 지원, 친정 보내기 사업 등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이 기사는 대전시가 다문화 가정 및 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이주여성들에게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내용입니다.이제는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원 구성요소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이 룰수 있게에서)
Ⅰ. 조직의 요구파악1. 미혼부 프로그램의 필요성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의 혼란, 서구 문화의 유입과 향락산업의 발달로 인한 성 개방풍조의 만연,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성적 자극 및 성교육의 부재등과 대가족중심의 사회에서 핵가족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관계는 구조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부산물로 나타나는 현상이 미혼부?모 가족의 발생이다.미혼모와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나 캠페인 등을 통해 그 현상과 실태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 심각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금은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혼모가 있음으로 인해 반드시 발생해야 할 미혼부에 대해서는 정보나 실태?문제점 등 미혼부 전반에 대해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현제 미혼부들의 무책임성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 40%이상의 미혼부가 아직 25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서 학생, 재수생, 군인 또는 무직 등으로서 아직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미혼부중 21%는 회사나 직장을 다니는 31세 이상의 성인들이었고 가정을 가진 유부남의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미혼모가 미혼부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경우가 57%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이들과의 관계도 끊어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혼부들의 경우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미혼모나 아기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고 그나마 임신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어 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혼모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서 미혼부와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미혼부 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미혼모 시설에서의 실태조사를 통해 미혼모에 의해 응답된 미혼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2002년은 16세~20세의 미혼부가 가장 많아 36.5%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도 21~26세의 미혼부가 39.3%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04년 역시 21~26세의 미혼부가 가장 많은 40.5%였다.이러한 수치의 결과로 본다면 미혼부의 연령은 20대 초중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부들은 본인이 성인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루기 전에 준비과정도 없이 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맡게 된 ‘가장’이라는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심리적 ? 정서적 ? 사회적 불안정을 경험함과 동시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부모의 불안정함이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부 가정이 경험하는 주요문제는 자녀양육문제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혼부 가정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 활동과 동시에 가정의 관리 역할까지 수행해야하므로 절대시간의 부족과 기회구조의 제약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역할을 모방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여 역할모방을 통한 학습상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상보적 역할로서 아버지의 객관성에 대하여 주관성을, 아버지의 이성적인 태도에 대하여 감성적인 태도를, 조건적이며 공정한 판단자로서의 부성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애정을 발휘하여 육아의 균형을 취하도록 해준다.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미혼부는 지역사회 체계 안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도움을 구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얻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아이를 그냥 혼자 방치시켜 두기도 한다.따라서 이러한 미혼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미혼부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2. 프로그램의 목적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대가족중심의 사회에서 핵가족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관계는 구조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부산물로 나타나는 현상이 미혼부 가족의 발생이다. 사회변화는 얼마전에 지신이 미혼부임을 밝힌 모 연예인의 뉴스처럼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미혼부 문제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혼부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가적으로나 민간적으로나 미혼부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준비과정 없이 부모가 된 미혼부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습득시키고, 아동발달과 자녀양육에 대한 적절한 기술을 교육시킨다.3. 프로그램의 기대효과1)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다.2) 미혼부들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다.3)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부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1. 감정정화 및 사회적응력 향상이 가능하다.2. 스스로가 변화를 위한 시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3.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Ⅱ. 수행직무 구체화 및 학습자 요구파악1단계 : 요구 분석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정보- 본 ‘미혼부 육아교육(우리아빠가 달라졌어요)’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육아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육아문제들(특히 영아, 생후~36개월)을 바탕으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정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첫째, 엄마가 없는 가정환경에서의 미혼부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혼부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제작 시 어떤 내용이 가장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고자 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 시 미혼부의 학습가능 시간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아빠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준비 된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2단계 : 요구 분석 대상- 현재 미혼부로서 생후~36개월의 자녀를 둔 아빠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3단계 : 도구- 설문지 조사 : 무기명 설문지를 배포하여 보다 진실한 설문조사가 되도록 함.4단계 : 계획- 2010년 5월 3일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미혼부 중 생후~36개월의 자녀를 둔 아빠 4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지 배포,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조원 공동으로 분담.5단계 : 요구분석 실행6단계 : 결과 분석 및 보고설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로 미혼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점을 위와 같이 답해 주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그 다음은 우는 아이 달래기, 생활습관 지도, 재우기 등의 순이었다.미혼부들이 아빠의 역할이 영아기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정도는 매우 높았으나 그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은 저조하였고 다들 육아교육 프로그램이 설문조사의 대상자의 90%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대상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보육관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응급조치관련 등이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학습자의 수요에 비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혼부 육아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될 필요가 있다.안녕하십니까?본 설문은 미혼부를 대상으로 아빠의 육아 어려움 정도를 조사하여, 미혼부의 육아에 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설문의 응답시간은 2분 내외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으니 솔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 본인은 육아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① 있다② 없다? ①번을 선택하신 분은 -1번으로1-1. 위의 ①번을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① 경제적 부담② 직장일의 병행③ 도와주는 사람 없음④ 기타 ( )2. 영아 양육에 관한 육아지식은 주로 무엇으로부터 얻었습니까?① 가족 (부모님, 친지 등)② 지인 (선배, 친구 등)③ 매체 (인터넷, TV, 책)④ 전문가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⑤ 기타 ( )3. 영아를 키우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① 기저귀 갈기② 응급상황대처③ 놀아주기④ 달래기⑤ 목욕시키기⑥ 분유타기⑦ 생활습관지도⑧ 언어교육⑨ 예방접종⑩ 재우기⑪ 기타 : ( )4. 아빠의 역할이 영아기 (생후~36개월 미만)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② 중요하지 않음③ 보통④ 중요⑤ 매우 중요5. 본인의 육아경험을 비추어 볼 때, 미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위생관련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청결유지)② 보육관련 (놀아주기, 달래기, 재우기, 생활습관지도)③ 응급조치관련 (응급상황대처, 예방접종)④ 기타 ( )6.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까?① 있다② 없다? ①번을 선택하신 분은 -1번으로6-1.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① 위생관련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청결유지)② 보육관련 (놀아주기, 달래기, 재우기, 생활습관지도)③ 응급조치관련 (응급상황대처, 예방접종)④ 기타 ( )7. 미혼부 대상으로 한 육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예② 아니오8.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귀하의 학습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지역사회의 자활 >Ⅰ.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1.지역사회 자활의 개념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사회복지에서 자활의 의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활은 재활, 자활, 자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재활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자립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및 생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에서 자활은 협의의 정의로서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공부조를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 된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한편 자활에서는 지역사회가 매우 강조 된다 지역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식이 발현되는 구체적 현장이며, 지역공동체의 연대의식에 바탕 하여 사회적 지출을 통해 보완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자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빈곤과 실업이 존재하는 구체적 공간이 특정한 지역사회이고, 사회적 연대가 실현되는 구체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자활의 핵심이 지역사회에 유용한 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 공급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지역사회 자활이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2.지역사회 자활의 의의자활사업은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 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구 대상자도 참여가능대상자 선정방법(1) 대상자 발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거나,-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실시기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파악한 대상자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정신과적 증상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상향이동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의 참여자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서비스 제공(2) 선정주체○대상자 최종 선정은 시?군?구에서 하되,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실시기관에 의뢰하여 정신건강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하면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최종 선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내용구 분프로그램의 내용실시회수사례관리? 내소상담 : 기관방문, 치료적 면담? 가정방문 : 사례관리자가 방문상담? 현장방문 : 취업장, 자활사업장 등월1회집단프로그램? 알코올 프로그램 : 알코올남용 문제 등? 직업적응프로그램 : 취업전교육 등? 자조프로그램 : 자조모임, 상호지지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 사회기여경험주2회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자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근로의욕증진 및 재활(P/G)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안내월1회지역연계활동? 지역기관방문, 정신건강상태평가 등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1) 사례관리○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수립된 치료재활계획 등 개별적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치료적 면담을 말함- 사례관리 방법에 따라 내소상담, 현장방문(가정방문 포함)등이 있음- 20분 이상의 치료적 면담을 1회로 정의함○ 사례관리의 종류〔내소상담〕?등록된 대상자가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실시되는 사례관리?집단프로그램을 위해 실시기관에 내소하여도 사례관리자와 개인면담이 없으면 내소상담에 포함조성하는 사업,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음- 인턴형-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2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과 도우미형 사업으로 추진* 총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말함●사업규모구 분사업비 지출한도사업규모(전체자활사업참여인원의)차상위층 참여비율(사업단 참여인원의)시행방법① 근로유지형5%이하35%미만제합없음지자체 직접시행② 사회서비스일자리형20%이하65%이상60% 이하민간위탁, 직접시행③ 인턴형-제한없음직접시행④ 시장진입형30%이하(35%이하)80% 이하민간위탁(직접시행 가능)●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포함※ 자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압류의 금지)를 적용함○ “자활급여”의 지급방식-시?군?구 및 사업시행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 급여 형태로 지급- 해당 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며,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다만,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계좌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지급 또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가족 계좌로 입금가능)○ ’10년 자활급여 기준(원/인?적립은 기업체의 ‘사내유보’에 해당하며, 수익금 배분후 적립 가능)○자활공동체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함-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자활근로사업단이 수행한 업종 및 업태와 동일하여야 함(공동체 지원기간 동안 지속요건)-공동체 전환시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 이전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은 공동체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되는 공동체가 아닌 신규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지원대상 자활공동체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 해 지원할 수 있다.(단, 보장기관{시,도 및 시, 군, 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3년까지 가능)(4)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기간○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공동체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보장기관은 2년의 지원기간이 다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여 수급자의 수급제외 또는 적정한 임금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자활공동체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종료하여야 함5) 창업지원사업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가 대표적3. 생계급여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1) 생계급여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희망 차상위계층 중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차상위 계층 : 신규참여자 및 판정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자부터 적용? 중증장애인(1~4급)?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중인 자- 조건부과 제외 및 유예? 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댓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개월)? 기타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5-6급 장애인(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 질병,부상 등으로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 시험준비,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만 18세 이상 고등대학교 중퇴휴학생? 북한이탈주민(1년간 유예)2) 사례관리(1)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목적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자활대상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활관련 기능 및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사례관리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정,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2)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주체와 대상? 주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할은 ‘전문적인 서비스 자문 및 조정역할’(일선에서 이러한 두 가지 역할 과업은 상호 분리 될 수 없는 연속선상의 실천과정이므로 적절한 균형이 요구됨)?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실천방법’→ 자활지원 사례관리대상자는 자활대상자 및 그 가족이지만, 특히 가구여건 및 개인여건이 취약하여 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자활대상자와 그 가족이 표적 집단이 되어야 함.? 사례관리에서는 문제나 욕구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욕구와 관련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생존권의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학번 : 20719697이름 : 권정욱Ⅰ. 서론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긴 기본권이다. 생존권은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또 다른 기본원리이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도 부른다. 즉, 사람이 어떠한 사태에 처하더라도 의식주 및 그 밖의 생활 자료를 확보하여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고 복지정책을 실시하며,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 전반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과 사회보장의 권리성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생존권의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생존권 이념생존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생존권은 생명권이라고도 하며,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에 의해 추정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 근로자 계급이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자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한 근로의 기회, 생활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의. 식. 주와 일상생활용품 등과 같은 기본적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며 책임이다.근대사회에는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시기로서 자유의 원리가 중시되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개인의 생존 내지 최저한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고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가치 있는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상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이처럼 생존권은 자본주의체제로 인한 역사적, 필연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권은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상실된 또는 위협받고 있는 인간생존의 회복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실정법의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또한 이를 실현하려는 사회체제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생존권이념이 인간생존에 높은 의의를 인정하여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에 중점을 둔 자유권에 비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평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 권리의 내용, 효력 등에서 자유권과 차이점이 있다.1) 생존권의 특성자유권적 기본권이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인데 반해, 생존권은 국가의 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관여와 확보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으로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소극적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삶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셋째, 생존권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2) 생존권의 이념 형성생존권 이념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19세기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근대적인 모든 제약, 즉 신분제도,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시민을 해방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터전이 되어 세계 인류에게 고도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다.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물질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입각한 근대 시민사회는 이러한 이상을 여지없이 외면하였다. 즉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은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로 계급을 이분화 하였고, 따라서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인 근로자들은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과 가족부양에 실패한 다수의 사회구성원 그들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존권 이념이 형성되었다.3) 생존권의 국제화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생존권 보장은 인권보장 속에 포함되어 한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그 보장은 인정하려는 추세 속에 있다. 즉, 인권의 국가적 보장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의 보편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제조직의 발달, 특히 국제 연합의 출현이다. 국제현합과 그 산하기관인 ILO(국제노동기구)는 인권보장의 국제화 속에서 특히 생존권 보장의 내용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를 위하여 노력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구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이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조약과 규약 등은 이 기구에 가입한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또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동향이 국내의 사회복지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2. 사회보장의 권리성사회보장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에 딱히 개념을 규정할 수 없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social security의 security는 무사, 태평, 안온, 안전의 뜻으로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법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바 소득의 중간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1) 사회보장의 대두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이때의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산업화에 따른 임금노동자관계의 확산, 보통선거제도의 확산, 자본주의체제의 주기적 공황과 위기 관리체계 등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여건들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이전의 구빈법체제와는 달리 빈곤문제를 제도화 한 것을 의미하며, 보험료납부를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법적권리가 형성되고,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대상자들의 시민권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함을 의미하였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산업화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져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유럽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1) 구빈정책의 시대2) 사회보험의 시대3) 사회보장정책의 시대와 복지국가 전성시대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2.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1) 식민지시대2) 초기의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3.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1) 근대이전의 일본 사회복지-자선(慈善)?구제(救濟)2) 근대 일본의 사회복지(1) 근대적 사회복지의 성립(2) 근대일본의 사회복지의 발달① 제 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② 전후 제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③ 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④ 전후 제 3기(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⑤ 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4.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1)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정책(1) 일제 강점기(2) 미군정 시대2) 미군정 시대 이후 사회복지정책(1)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2) 제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3) 제5,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Ⅲ. 결론Ⅳ. 참고문헌Ⅰ.서론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단계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거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Ferge가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의 3단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구분하였다.2) 한편, 빈민법을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빈민법은 절대왕정의 봉건시대에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법이 근대적인 공적부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사로 간주할 수는 있다.3) 그리고 Ferge의 3단계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복지국가 후퇴국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기 이후에 다양하고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위기 또는 신자유주의시은 인간의 천부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부녀자와 아동들에 대한 노동혹사, 장시간의 공장노동, 비위생적 주거 상태와 작업 상태, 저임금과 높은 이자율,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률 → 기계파괴운동 → 차티스트운동(인민헌장 운동):선거권(남자)쟁취, 정치적 민주주의쟁취 → 노동조합결성(노동운동) →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자끼리의 상부상조(협동조합)결국 노동운동의 성과로 많은 노동관련법(1802년 공장법-공장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법-제정, 1833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 -9세 이하의 노동금지, 13세 이하 아동들은 9시간 이상의 노동금지, 청소년들의 야간노동금지 등-제정, 1847년 10시간 노동시간 규정, 1909년 최저임금제도 실시)이 생겨나게 되었고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위한 재분배정책과 보험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임금의 최저보장, 국민최저선확보 등이 노동자들의 권리개념으로 등장하였다.(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었던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국가가 통일을 이룬 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빈곤과 계급문제 등이 노동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비스마르크의 과제로는 국가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인접한 유럽 국가들보다 더욱 기반을 다져, 비스마르크 자신의 견해를 달리하는 사회부의자들을 설득하고 노동운동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비스마르크(Bismark): “당근과 채찍” 정책-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1871년)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이중전략- “사회주의자 금지법”과 “사회보험제도”제정-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양로 및 폐질보험- 비스마르크에 의한 사회보험제도는 계급투쟁과 그것으로 인해 파급될 사회변동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불만을 덜고 노동자들을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국가권력에 근거한 권들의 공통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정체. 실업자를 위한 급여 및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이 경제회복의 장애물로 여겨짐- 완전고용의 종말과 함께 대량실업발생- 국가의 재정적 위기 : 경기침체 → 세입감소 → 사회적 경비지출 증가 → 사회복지비용 삭감- 복지국가에 대한 신뢰감 붕괴(2) 위기 극복을 위한 시도: 복지국가들의 해결책-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인 신보수주의 형태: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했던 혼합경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장경제 내에서 국가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져야 하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시도하였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필연적인 모순들로 인하여, 복지국가체제가 아무리 자본주의의 한계를 시정하고 보완하여도 사회의 불평등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즉 자본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는 지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이 불가피하므로 자본이 선행될 수밖에 없고, 자본축적을 위한 정부세입의 구조와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정부지출구조간에는 구조적 모순과 갭(gap)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사회적인 복지국가의 기본이념과 혼합경제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조합주의적 해결방안이다. 조합주의에 의한 복지정책이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통합하고 조화시켜 경제와 사회복지간의 기능적 통합을 시도한다. 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불황을 극복하기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은 공동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을 다졌으며, 노·사·정 공동 결정의 원칙을 세워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대립구조와 갈등구조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한다.2.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1)식민지시대(1601-1776)미국 식민지시대의 사회복지는 영국 구빈법의 구빈행정을 적용하여 구빈원을 세우고 구빈활동을 하였으며, 그 대상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이었으며 흑인은 제외되었고, 보호수준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분도 큰 변화와 전환을 맞게 되었다. 대공황은 미국이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시민의 경제활동과 복지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국가책임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제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 행정부는 New Deal정책을 경제위기의 극복수단으로 시행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입법,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보장제도의 수립 등이 이루어졌으며,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령 및 유족보험, 장애보험, 의료보험 실업보상, 요보호아동가족부조, 보충적 소득보장, 모자복지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방정부의 개입이 큰 변화이다.1940년부터 1960년대에는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 번영과 안정이 이루어져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였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1962년 Harrington은 저서 ?또 다른 미국?에서 ‘풍요 속의 빈곤’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제기하였다. 즉 미국은 두 개의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사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교육, 주택, 고용 및 의료보호를 받지 못해 박탈감과 굴욕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미국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흑인인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학생운동 등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면서 빈곤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1960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실업문제와 흑인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개혁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개발법과 인력개발훈련법을 제정하였다. 1963년에 집권한 존슨 대통령은 ‘빈곤전쟁’을 선언하고 빈곤퇴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각종 사회개혁 입법과 정책조치를 취하였으며, 1965년에는 사회보장법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험제도를 규정하였다. 빈곤전쟁은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전부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었다.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불황, 높은 실업률, 사회보장의 적자재정 확대궁핍화에 직면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아노미’화를 초래. 1945년 12월에는 노동조합법의 공포와 더불어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일제히 시작됨으로써 제 제도의 민주화 운동의 전개.새롭게 등장한 사회복지의 긴급한 문제는, 이들 생활 곤궁자의 보호이고, 전쟁고아와 전쟁에 의한 장애인의 구제였다. 생활 곤궁의 방치는 심각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미연합군의 긴급구제조치로서 생활보호법 제정 요청으로 일반부조주의에 입각한 구생활보호법이 1946년에 제정,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 사회복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곤궁자면 보호한다는 이른바 일반부조주의에 입각한 통일적인 보조입법이다. 그 후 이 구생활보호법은 전면적 개정을 통해 생활곤 궁자가 보호를 받는 것은 권리임을 확인하는 1950년의 현행 생활보호법으로 바뀌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공적 부조의 중핵적 법률로서 위치하고 있다.1947년에는 사회보험제도조사회의 ‘사회보험제도요강’이 발표되었으며, 1948년에는 미 연합군에 의해 일본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해 파견된 미국 사회보장제도조사단의 방대한 보고서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권고’가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요강 또는 권고는 일본의 사회보장, 특히 의료보험 부문과 생활보호법의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양식과 발전방향 및 구체적 방안의 시사에 큰 역할을 하였다.또한 노동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동자해보상보험법이 1947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쟁 전의 관리를 위한 은급제도와 현업부문의 관업공제조합의 성립으로, 1953년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조합법이 제정되었고, 1954년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법이 성립되었다.공중위생, 의료제도 및 사회복지의 분야에서는, 1947년에 보건소법이 개정되었고, 1948년 예방접종법, 1950년 정신위생법, 1951년 결핵예방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음. 이 기간에 걸쳐 일본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이 거의 갖춰지게 되었다.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