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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 평가B괜찮아요

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1. 사건 기사 소개＊사건 개요 1. 2010. 10. 21.서울에서 중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폭행한 데 앙심을 품고 집안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아버지(48), 어머니(39), 여동생(11), 할머니(74) 일가족 4명 모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 35분 즈음에 성북구 모 중학교 2학년생 이모(13)군이 성동구 하왕십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 직 후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갔으며,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옷을 노숙자에게 벗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1시간 30분 만에 귀가해 경찰 앞에서 통곡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혼자 무사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사건 개요 2. 2010. 11. 16.부산시 남구 대연동 한 빌라에서는 컴퓨터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을 나무라자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자신은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학업은 멀리한 채 매일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들은 게임을 말리던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이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얼굴에 타박상과 목에 손톱에 긁힌 자국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사건당일에도 아들이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2. 존속 살인의 특징과 실태1) 존속살인 정의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2) 가중 처벌 논란배우자나 직계 존속을 살해 한다는 점에서 보통살인 보다 형이 가중되어 보통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보통살인에 비하여 반도덕적이라고 생각하여 인도적 입장에서 비롯된 가중 규정이다.그러나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해서 평등성이 위반된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합헌설 및 위헌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우선 합헌설은 법 앞의 평등원칙은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상대적 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도덕적이고 인도적인 의무에 근거를 둔 차별적 평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위헌설은 직계존속에 대한 도덕은 인륜의 기본이며 보편적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도덕과 법률 사이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족관계의 도덕이란 이름으로 법 앞의 불평들을 기초지울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한다. 존속살인 보다 패륜성이 짙은 살인 사건도 있는데 존속 살인이란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은 차별대우라는 논점이다.3) 세계에서 한국의 존속살인 비율 높아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살인사건 중에서 존속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1734건 중에서 72건(4.2%)가 존속살인이다. 이 비율은 미국 2%, 영국 1%, 프랑스 2.8%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4) 아들에 의한 어머니 피해 多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일어난 72건의 존속살인 중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37건으로 50%가 넘었다. 외국에 비해 부모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가장 쉽게 희생된다.5) 점점 낮아지는 가해자의 연령가해자의 연령대가 과거에는 주로 30대였는데, 현재는 20~40대까지 다양하다. 2008년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발생한 72건 살인사건 중에 20대 27.8%, 30대 30.6%, 40대 26.4%였다. 위의 두 사건과 같이 10대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3. 존속 살인의 원인1) 사회구조의 원인과거의 존속 살인은 성격이나 환경에 따른 개인의 문제가 주를 이뤘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관계의 악화로 우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구조 특성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경쟁의 결과로 불평등을 낳는다. 이에 대해서 사회계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 현 사회구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사회유대감이 약화되어 사회해체에 이르게 되고, 불신감과 적대감이 증가해 살인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대한 불만이나 경제 불황에 따른 실업난, 사업실패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를 가족 내에서 풀려고 하다 감정적인 충돌과 부딪혀 악화되고 이것이 충동적인 살인으로 이르는 것이다.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높은 교육열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기대치 가 높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심화도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2) 가족 내 갈등, 가족해체 (폭력가정, 양육결여, 왜곡된 가족관, 가족 내 무관심)가족 간 살인이라는 폐륜범죄 사건을 보면 위의 두 사건과 같이 주로 가정 내에 쌓여있는 갈등이 원인 이였다. 위의 사건들은 이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년 동안 내재된 갈등의 표출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가족해체나 가족 구성원간 대립의 결과 통일이나 조회가 파괴되어 가족 공통의 만족이 충족되지 못한다. 극단적인 경우 폭력까지 일삼는 경우도 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증가하면서 가족 내 공동체적 태도와 충돌에 따라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3) 정신분열정신분열로 인한 존속살인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벌어진 72건의 존속살인 중 31건 (43.1%)이 정신분열이 원인 이였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로 접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이들의 유일한 인관관계이여서 가족들과 접촉할 시간이 많아진다. 그래서 사이가 빈번히 틀어질 수 있고, 정신분열증 환자는 심신이 약해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모에게 반감이 생기면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라는 지시가 들어오거나, 부모가 괴물 등으로 보이는 망상 증세를 겪기도 한다.4. 존속 살인의 대책1) 사회 안전망 역할 중요위의 사건들 외에도 생계가 힘들어 자신의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경우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실업 등에 의한 요인이 있다. 가족이 실패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꿈과 삶의 희망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한 사회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1.12.16| 4페이지| 1,500원| 조회(340)

정신분열, 존속살인, 현대사회와범죄, 안전망, 가중처벌, 존속살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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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의 대한 이해와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에 대한 국가별 분석과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대한 이해와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국가별 분석과 영향서론: 세계적 경제 이슈: 유럽 재정위기 ‘소버린(Sovereign) 쇼크’그리스의 구제 금융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의 상황 전개가 세계경제의 관심사 이다. 이러한 글로벌 크레딧 이슈의 핵심은 ‘소버린(Sovereign)’ 이다. 소버린 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나 공적기관의 채무 상환위기를 말한다. 한나라 정부나 공공기간은 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도 한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면 해당국가나 공공기간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영향은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소버린 리스크가 높다고 말하고, 리스크가 더욱 심해지면 소버린 쇼크라는 경제적인 충격이 다가온다.우려의 확산으로 인해 유럽의 돼지들을 뜻하는 PIGS라는 신조어도 나타났다. PIGS는 유럽국가 가운데 심각한 재정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여기에 아일랜드(Ireland)가 추가된 PIIGS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재정상황이 좋지 못했던 PIIGS의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경제성장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했으나, 경제 성장을 더디어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재정적자가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2008년~2010년 동안 33.1% 늘었고,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같은 기간 동안 8.6%, 8.8%으로 늘었다. 스페인도 200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2.1% 였지만, 2010년 67.5%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28.3%에서 81.3%으로 급상승 했다. 이에 따른 재정위기 불안감으로 PIIGS 국가들은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의 악재가 겹치게 되었다.그리스에서 시작된 소버린 쇼크는폴트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화 및 환율 정책의 종속, 낮은 산업 경쟁력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강도 재정 긴축과 경제 성장 후퇴 심화 사이에서 갈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국가들은 환율을 높여서 자국 통과 가치 절하를 통하여 수출과 외화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로를 쓰는 국가로써, 통화 및 환율에 대해서 결정권도 없다. 또한 그리스는 유로 존 내에서도 영향력이 약한 국가에 속하므로 자국의 힘으로 유로의 큰 변동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탄한 기초가 있는 제조업과 같은 산업이 강점인 나라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더해 채무상환을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한다면 그리스 경제는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그리스는 작년도에 이어 재정 긴축 목표를 두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도 GDP대비 7.9%로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한 상태이다. 심지어 동일 기간 동안 재정 수입은 5.3% 감소했다. 또한 그리스의 공공자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2015년 까지 500억 유로 규모의 공기업 및 공공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500억 유로의 규모는 정부 부채 대비 약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효성이 모호하다. 정치적으로도 반대가 심하다.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전략적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그리스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계획이 실행될 것이 미지수 이다. 그리고 계획이 실행되더라도 그리스가 추정한 500억 유로도 현재 그리스 경제 악화로 인해서 그리스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자산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한꺼번에 많이 내 놓는다면 공급이 과다하여 매력적인 가격에 처분하기 힘들 것이다.그리스가 전략적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를 대비해서 질서 있는 국ircut 등대출조건의 변경을 결의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은 동 결의사항을 수용해야 하는 제도신속한 채무조정 협상을 위해 도입민간의 손실부담회원국이 ESM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신청 국의 거시경제조정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 조정이 시행될 경우 민간 투자자도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을 도입ESM에 대한선 순위 부여ESM에 민간투자자보다 높은 변제순위를 보장(IMF 대출보다는 후 순위)출처: 한국은행유럽국가들에 2차 피해를 가져오는 요인인 유동성 경색 및 국채 조달 금리 급등 등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유로존이 사전적으로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 위축, 유럽 은행들에 대한 우려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은 ECB의 국채 매입 확대 및 유럽은행 지원. 특히 2차 피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 또는 안정적인 대출을 하기 위해서 EFSF의 대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CB의 국채 매입은 재개 하였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질 대출규모 2,550억 유로에서 4,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데도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로존의 중심국인 독일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존 중심국들이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에 이어 2차 피해 우려.그리스에 이어 디폴트의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이다. 이미 두 국가는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워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리스의 1차 디폴트에 대한 관리에만 치우치지 말고,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도 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재정 긴축 목표 이행,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아일랜드의 경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 요소들은 포르투갈이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여지는데 방해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연금 부담이 높고, 산업기반이 약해서 긴축 재정을 실시하다가 경제 침체로 빠진다면, 실업률 악화로 인해서 재정 수입도 줄어들어 긴축 재정의 실효성도 더디어 질 것이다.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경우 EU/IMF 1차 검토에서 재정 긴축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렇듯 그리스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CDS 프리미엄도 각각 800bp, 1100bp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각각 8.5%, 11%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액에 대한 부담에 강화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리스의 전처를 밟게 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2년 4/4분기 이후 2013년 만기 도래액애 76% 목표, 포르투갈의 경우 2013년 만기 도래액의 100% 목표에 따른 중장기 국채발행 재개시점이 왔을 때 위험도가 높아질 전망이다.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단위: 억 유로아일랜드포르투갈지원 결정2010.11.282011.5.17지원 기한2013.122014.06지원 방식EFSF, EFSM 대출양자간 대출 (영국, 스웨덴, 덴마크)EFSF, EFSM 대출지원 총액675780EU 지원450520IMF 지원225260중장기 국채발행재개 시점2012년 4/4분기 이후2013년 만기 도래액의 76% 목표2013년 중 2013년 만기 도래액의 100% 목표이탈리아, 스페인. 유로존 내 중심 국가들의 위험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보다 유로존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국가이고, 규모도 큰 국가이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내 경제 규모 3위, 스페인은 4위 이다. 이에 따라서 앞에 3국가 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밑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CDS 프리미엄 그래프를 보면 스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다. 이는 스페인 정부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을 시사 한다. 이는 투자자의 우려를 자극할 것이다.유럽의 위기관리 이대로 괜찮은 건가?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증가하고 이에 대한 영향이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 이탈리아로의 재정위기 전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조달금리에 급등으로 유럽은행의 자본조달 여건은 크게 약화된 상태이고,, 미국 단기자금 역시 유럽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행에 대한 주유국가들의 지원 가능성 감소로, 앞으로 유럽 위기 국가들이 유럽은행으로부터의 자금 공급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이에 따라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주요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지 미지수 이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EU국가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유로본드 시행을 위해서는 유로국가들간의 강한 재정통합이 필요하고, 주요국가 입장에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본드 발행으로 자국 리스크와 조달금리 상승,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예상된다.또한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하면서, 디폴트 될 경우 우려되는 사태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서 무질서한 디폴트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디폴트를 도모하고자 시스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유로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디폴트로 인한 2차 피해 요소들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CB 국채 매입확대 및 유럽 은행 지원, 특히 2차 피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국가들의 안정적인 대출과 국채 발행을 위해서 EFSF의 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 사정도 용이하지 않고, 주요 중심국가들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시점에 더 큰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중심국들을 위주로 적극적인

경영/경제| 2011.12.05| 11페이지| 2,000원| 조회(387)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재정위기, pigs, 쇼버린쇼크, 4. 유럽의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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