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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n India에 대한 보고서

◇ ㅇㅇㅇㅇ과목:ㅇ교수님:ㅇ학과:ㅇ학번:ㅇ이름:ㅇDATE : 2021.00.00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꿈 ‘Make in India’인도의 경우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그 총선 기간은 총 한 달가량으로 유권자 9억 명 및 670개의 정당이 참여하며 실제 투표자의 수는 5억 5천 명에 육박한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 매우 넓고 광활한 땅과 엄청난 인구의 수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의 경우, 재임 기간 지지율이 평균 약 70%대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지도자들 중 최고로 손꼽는다. 그 이유는 인도 최초의 하층 카스트인 바이샤 계급인 간치 출신이라는 성장배경도 있겠지만 주 총리 시절부터 자유 시장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인도 경제를 잘 견인하였고 그 결과, 경제성장을 원하는 인도의 국민들과 외국인들로부터 강렬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성장배경을 보면 본인이 노력만 하면 신분 이동이 가능한 사회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도 한다. 구자라트 주에서 태어난 그는 20대에 인드라 간디의 독재에 맞서 싸우며 인도 인민당에 입당하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고향인 구자라트 주의 총리가 되었고 재임 당시 구자라트 주의 제조업을 육성하여 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과감한 기업 친화적 정책과 해외 대기업 유치 및 대대적인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며 연평균 주 경제성장률 13%를 달성하였다.이후, 모디는 주 총리 재임 당시의 경험과 성과를 살려 14대 인도 총리로 취임할 수 있었다. 그는 인도의 총리가 되어 외국인 투자 및 사회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 되는 모디노믹스라고 불리는 3대 국가 아젠더를 발표하였다. ‘메이크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가 그의 핵심 아젠더이다. 이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메이크 인 인디아에 초점을 맞춰 쓸 예정이다. 사회 인프라 확충의 중심이 될 디지털 인디아는 2019년까지 25만 개 마을에 고속 인적인 5G 시대를 열어갈 계획에 있다. 한국 기업의 인도 5G 시장 선점이 이뤄질 경우,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인도,?국가의 명운을 건 ‘Make in India’이처럼 모디 총리는 해외기업들의 공장을 인도에 유치하는 해외직접투자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인도의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019년 인도의 FDI 총금액은 약 740억 달러로 2013년 모디 총리의 취임 전 280억 달러와 비교하여 취임 이후 2.5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인도가 제조업 성장에 절실한 이유는 인도의 방대한 인구의 수에 기인한다. 인도는 30년이 넘는 동안 연평균 2% 안팎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2008년에 쓰여진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가 2020년에는 13억 7천만 명(현재 13억 8천만 명), 2030년에는 14억 8천만 명으로 중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 바가 있다. 추가로 인도는 기회의 창이 닫혀가는 중국과 달리, 젊은 층 인구가 많다. 인도의 노동 가능 인구의 비중은 2020년의 기준 약 67%로 약 9억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실상이다. 문제는 현재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체 고용 규모가 고작 3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도는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인도의 인구 약 50%가 농어업 등 1차 산업 직군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농촌 인구를 흡수할 제조업의 육성이 더욱 절실해지기 때문에 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인구의 급증으로 주택과 인프라 수요 및 소비재와 내구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제조업의 육성을 매우 절실하게 만드는 이유이다.분명 교수 님의 견해대로 이는 인도의 폐쇄적인 계급체계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허나, 인도 역시 중국처럼 자본주의가 개방된다면 계급층들 제조업 생산액 증가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인도는 주변국과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그러나 현재 모디 총리는 미국과 서방세계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미국의 오바마 정부부터 계획되어온 대중국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심지어 영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으며 서방세계와 활발한 외교 관계를 이루고 있다.2014년 제조업 부흥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의 주요 정책 내용은 인도 각지에 대규모 제조지역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부흥하고 인도 주요상품을 제조를 위해 꼭 필요한 부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인도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소비재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추가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세제 합리화를 통한 노동자의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인도를 중국처럼 세계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GDP 제조업 기여도를 17%에서 25%로 늘리고 2022년까지 제조업 일자리를 1억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행정과 세무를 고치며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사업 용이성 순위에서 인도는 2020년이 되어서야 베트남을 제치며 63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인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였고 앞서 언급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개발로 물리적인 지원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인도의 다음 주요 과제는 부패 해결이라 생각한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한 공권력과 그로 인한 일선에서 만연한 부패와 블랙머니는 규제와 절차의 불투명성에서 기인 되고 이는 신뢰 악화와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도는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인도 역시 중국처럼 부패와의 전쟁이 필요불가결한 실정이다.한편, 모디 총리의 강점은 힌두 국에서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어력화하여 지하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명분으로 인도에서 잘 통용되고 있던 화폐들의 가치를 없애고 구권을 연말까지 신권으로 바꾸라 하였으나 시중에 신권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시행하여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경기지표가 나빠지면 다음 해 경기 부양을 위해 인도 중앙은행에 압력을 넣었는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은행장을 가라치우기도 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모디가 무슬림을 배척하는데 있다. 인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무슬림은 소수이지만 그 인구수는 2억 명에 달하며 통계상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모디 총리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위하여 메이크 인 인디아에 총력을 다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그가 “한국은 나의 경제성장 발전 모델”이라고 언급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그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도로 향하는 이유는 인도 비즈니스 환경의 강점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인도는 인구 13억 명의 큰 소비시장과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빠르게 개발 중인 인프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인도의 소비재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9710억 달러로 추정하며 이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인 태국(2720억$), 인도네시아(2180억$), 베트남(1850억$)에 비해 매우 큰 규모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인도는 2030년까지 세계 3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젊은 노동력의 인구가 약 5억 명(중앙값 29세) 규모에 달한다. 인도의 빠른 기술 습득력은 또 다른 강점으로 평가되는데 6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와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디지털 인디아를 통해 데이터 소비량이 44배 증가한 결과는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 공유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도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지역 물류 거점으로도 꾸준히 성장 중이다.그렇다면 ‘Make in India’의 현 성적표는나렌드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의 하반기가 되어서는 인도는 글로벌 리스크에 노출되어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도 경제는 성장세가 다시금 둔화되었다.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는 인구문제 이외에도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는 제조업 육성이 절실하다. 현재 해외에 수출할 제조상품이 별로 없는 인도로서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하여 무역적자 규모는 점차 확대 되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3분기 GDP 성장률은 4.5%를 기록하며 지난 6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구매자 관리지수가 2019년 초 대비 하락하며, 제조업 성장률 둔화세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큰 소비시장과 젊은 노동력 및 기술 습득력과 기업 친화적 사업환경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인도에서 생산을 제조하도록 장려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는 모디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다음 해에 인도는 전 세계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이 될 수 있었다. 제조업 확대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은 신규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가 15%로 베트남과 태국(20%), 말레이시아(24%), 인도네시아(25%)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은 25개의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범위는 27개 부문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금융, 교육, 환경, 통신, 법률, 시청각, 회계 및 금융, 운송 및 물류, 의료 가치 여행 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들이 적용되었고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 항공우주 및 방위, 화학물질 및 석유화학, 의료기기, 가죽 및 신발제조 등으로 각 부문별 제조 역량을 확대해왔다. 또한, 인도는 재팬 플러스, 코리아 플러스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투자와 신속한 제안을 촉진 시켰다. 덕분에 사업 용이성 평가에서 2014년 142위였던 인도는 2020년이 되어서 63위로 도약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자동 승인있다.

경영/경제| 2020.12.22| 6페이지| 2,500원| 조회(172)

인도, 인도경제, 모디총리, Make in India, 나렌드라모디, 제조업육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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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지은 집 독후감상문

◇ㅇㅇㅇ과목:ㅇ교수님:ㅇ학과:ㅇ학번:ㅇ이름:ㅇDATE : 2021.00.00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가 지은 [빚으로 지은 집]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시기 바랍니다.작가 아티프 미안 및 아미르 수피는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에 몸을 담은 적이 있고, 폴 크루그먼이 인정한 거시경제와 금융 부문의 권위자들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가계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다 다른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언급하며 실증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창피하지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태 배운 경제학의 미시 학문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치부했던 것들이 책에서 인용된 다양한 미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보면서 저자의 경제학자로써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에 탄복할 수 밖에 없었다. 6학기만에 비로소 이런 공부를 하는게 경제학자구나 싶었다. 저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가계부채는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이라 주장하였다. 책의 저자는 책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분석들은 최상의 미시 데이터가 구축되어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도출된 결론은 유럽 및 아시아 등 다양한 곳에 접목할 수 있고 한국의 외환위기 또한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저자는 동아시아 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 속도보다 크게 앞지른 것을 주의하며 2012년 기준 그 수치가 OECD 평균보다 높게 육박하며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한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에 너무 크게 의존한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이는 2000년대 미국에 있었던 우려와 대동소이하다. 즉,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험이 저자가 분석한 해외 여러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 주택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하거나 가계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총 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책의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8년 미국의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인디애나 주에 위치와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키기보다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빚을 통하여 대침체기 동안 부의 불평등은 두드러지게 심화되었고 빚은 압류를 통해 자산가격을 떨어뜨렸다. 이는 모기지 대출을 이용한 주택 소유자들의 순자산을 크게 감소시켰고 이것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는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제학 세미나Ⅰ 시간에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해외직접투자 사례를 공부할 때, 현대자동차가 당시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앨리배마 주에 생산법인을 두었는데 당시 마케팅을 10-10 Warranty Program과 Assurance Program을 통해 미국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주며 미국 자동차 시장에 성공으로 자리잡았던 것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마케팅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크게 와닿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저자는 또한, 이러한 대침체의 원인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핵심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은행 중심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며 저자는 대침체의 주원인은 내구재 소비 및 주택 투자의 감소라고 주장한다. 국민 소득 계정과 같은 총량적인 자료로는 소비가 불황을 이끌었다는 점은 거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소비 지출이 어떠한 인과관계로 감소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은행 중심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은행 위기가 일어나서 불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줄이거나 조만간 정리해고 당할 것을 예상하여 내구재 소비를 줄였는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였다고 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지역별 통계를 이용하여 대침체 시기 어떤 지역에서 가계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소비 지출이 왜 급격하게 줄었는지 설명하였다. 우선, 칼럼리스트인 제임스 슈로위키는 저자의 생각과 반대로 부채 때문에 가계지출이 급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집값이 떨어져 소비가 위축되었다고것을 예상한 경제학자였다.책의 1, 2장에서 빚의 위험성과 발생 원인을 확인하였으면 마지막 3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장이다. 빚에 의한 거품으로 인한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은행을 구제할 것인지 경제를 구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레버드로스를 겪고 있는 스페인 경제를 예시로 3부는 시작된다. 스페인은 은행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집행하는 모기지 관련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 스페인이 겪는 불황은 전 세계를 통틀어 최악에 가깝게 되었다. 은행 부문이 심각한 손실을 겪을 때 은행의 이해 당사자인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은 은행에 자금을 대고 은행 자금의 운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이외에도 다른 유럽지역과 미국에서 대침체 시기 은행을 살리기 위해 일반 대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어서 저자는 뱅크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취해야 할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인출 사태를 방지하고 지급결제제도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는 은행의 장기 채권자와 주주들을 보호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대침체기동안 미국의 은행 구제책은 지급결제제도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목적보다 훨씬 더 넘어 납세자의 돈을 모아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나눠준 셈이다. 당시 미국의 조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은행들에 대한 구제 금융이 신용 경색을 완화시켜서 가계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은행 구제 금융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즉, 예금주와 지급결제제도를 보호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간 형태의 은행 중심적 시각이며 은행이 대출을 계속하게끔 은행채권자와 주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에 해당한다.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하여 반가웠던 이름인 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은 대공황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는 은행의 역할은 매우 특수해서 하며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저자는 모든 경제정책이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큰 계층에게 자금을 몰아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불황인 경우, 총수요 감소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거시적 실패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개별은행의 경우, 모기지 부담을 덜어주는 행위가 공공선을 위하여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정부 지원 기관의 경우에는 필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대침체 당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평하게 나누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경우엔 대침체는 단순한 경기 침체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침체기에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은행 중심적 시각을 가졌고 그 결과 불황이 계속되자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가계부채탕감을 고려해야한다고 스물스물 떠오르게 되었다.레버드로스를 수반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가계부채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거시측면이나 미시측면이나 둘다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저자는 몇가지 역사적 사실으로 기반하여 대침체기에 가계부채의 재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였다면 현 상황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첫 경제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181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대침체 시기와 여러 면에서 닮아있었다. 우선,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당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우선 상품가격이 해외 작황의 부진으로 인하여 유럽지역의 상품수요 폭증과 동시에 새로 생긴 은행이 자체 은행권을 발행하면서 신용이 빠르게 팽창한 점이다. 수출상품가격의 인상과 통화와 신용의 팽창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목적의 공공부지 매입을 초래하였고 미래를 밝게 전망한 농부들의 대출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합중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빌려간 만기가 되어가는 자금을 회수하면서 위들에게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다. 주택 시장 붐에는 주택 소유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문제는 가격을 천정부지로 솟게 만들었던 거품이 꺼진다면 어떻게 손실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계 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조정한다면 주택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형편 이상의 집을 보다 쉽게 팔 수 있고 깡통 주택의 소유자는 집을 팔더라도 대출액을 모두 갚을 수 없다. 집을 팔더라도 추가적인 자금이 있어야만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데 집을 파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있을 리 만무할 것이다. 결국,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방법뿐인데 이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할부금을 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집은 더 이상 깡통 주택이 아니며 이들 중 다수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침체가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마치 환자가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상황에 육류 섭취를 덜 했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격이다. 이렇게 보면 심각한 불황이 찾아 왔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진정 문제는 어떤 방식의 정부 개입이 소득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냐는 것이다. 앞에서 은행을 보호하는데 시급하게 매달렸던 것의 폐해를 보았고 그 결과 정부가 부채 탕감이라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대침체기 당시 정부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려 했고 그 정책들은 얼마나 효과적이였는지 부채탕감의 대안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레버드로스 프레임 워크의 관점으로 이어서 설명하였다.대공황 초기 4년 동안 재화 가격과 임금은 30%나 하락하였다. 가계는 빚을 많이 지고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가했다. 임금은 빠르게 하락했으나, 채무 원금은 화폐의 명목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소득 감소로 소비를 줄인 가계는 빚의

독후감/창작| 2020.12.22| 14페이지| 4,000원| 조회(169)

가계부채, 부채디플레이션, 빚으로 지은 집,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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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2020신년사 비교 분석

◇ 2020년 남북한 신년사 비교 분석과목:교수님:학과:학번:이름:DATE : 0000.00.001. 2020년 남한의 신년사 분석우리나라의 경자년 신년사는 수미상관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며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 운동 등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며 신년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년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수치가 추상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의 신년사는 현 정권의 행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며 이는 현 정권 정책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과거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신년사의 경우, 촛불 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신년사의 서두로 시작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이 신년사의 주요 내용이었고 2019년의 경우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 경제인들을 언급하며 시작하였고 지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과들에 비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를 굳게 약속하는 내용으로 무술년과 경자년의 신년사에 비해 분량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였다. 또한, 올해의 신년사는 아직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이전에 발표되어 현재 상황과 조금은 먼 추상적인 유토피아적 미래를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우선 첫 번째로 일자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역대 최대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만큼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며 고용률 및 고용의 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하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제도,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의도를 설명하며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를 통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을 언급하며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였 설명하였는데 중국을 언급하긴 했지만 국내요인에 치중한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이후에 두 번째로 현재는 코로나 창궐으로 인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이 된 경제정책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아직 대두되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도 혁신을 통한 선도형 경제를 주창하였으며, 이 방법을 데이터 뉴딜, 그린 뉴딜의 핵심 방법과 동일하게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전기차 및 수소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며 대기업 이외에도 벤처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신년사가 쓰여질 시점 크게 이슈였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핵심소재 국산화 사례를 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추상적인 성과로 설명하였다. 또한,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경제성장률 상승을 연결할 것으로 약속하며 경제정책들을 설명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의 설명은 경제성장이 앞서기 위해선 공정이 우선되어야 혁신 및 포용이 일어난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당시 통과시킨 있는 공수처 법과 부동산 법을 자연스럽게 언급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경제성장의 선행과제인 공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을 이야기하였고 수사권 조정법안의 개혁 의지를 표하였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특히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주장하였다.세 번째로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남북 협력에 있어서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공고하며 북미 대화가 우선되어야 남북 협력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특히 남북 협력사업으로 희망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및 올림픽 단일팀 협의 표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사업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언급하며 궁극적인 목표로는 평화경제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외교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서두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가장 먼저 표기하며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 표현하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였다.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부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을 언급하며 사회가 통합되어야 경쟁에서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강조하며 마무리를 내렸다. 2020년의 막바지를 바라보는 현재 정부의 행보를 바라보았을 때, 경자년의 신년사는 조금 이상적이다고 느끼는 것이 나의 소감이다. 정책의 성과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뚜렷한 데이터가 없고 나아졌다고만 언급하였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향후의 효과를 배제한 체 단기적인 유리한 효과들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들어나 양·질적으로 일자리가 개선되었다는 통계자료는 2019년 하반기를 설명하는데 2019년 8월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최다 취업자 수를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통계자료의 분석은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체 정부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언급하였다. 당시 2019년 8월의 전체 취업자 중 525,000명이 50·60대 취업자이기에 다른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결과는 쏙 빼놓았기 때문이다. 30대와 40대, 국가 경제의 주축이자 가장 고급 인력인 사람들은 8월을 기준으로 2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신년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사실상 통계자료는 60세 이상의 단기 일자리 즉, 정부의 일자리 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결과를 포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한 셈이다. 취업자 증가율 1위 카테고리 또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이는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는 일자리가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숙박, 음식업,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다 상대적으로 단기 저임금 직종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고임금 직부분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이다. 이는 통계청 자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모든 통계 지표가 똑같은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 고임금 일자리는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동안 일용직, 단기직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자화자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에 해당하는 인구도 542,000명으로 늘었고 구직활동 중단자 또한, 2,173,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감소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였다. 즉, ‘취업자가 늘었다. 고용이 개선되었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성과가 있다.’ 이러한 말들은 국민들이 통계를 자세히 볼 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경제성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외생적인 변수가 발생하여 불가항적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언급한 공정 및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의지 또한, 현재의 행보와 조금 의아한 맥락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국론이 분열되고 편 가르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신년사의 바람대로 새로운 100년의 대한민국은 사회가 내부적으로 통합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래본다.2. 2020년 북한의 신년사 분석올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신년사가 가지는 의미는‘당과 국가의 수반이 새해를 맞이하여 시행하는 공식적인 연설’으로 정의된다. 즉, 북한에서는 여태껏 신년사를 통해 연간 추진할 국가 정책의 주요한 방향들을 제시해왔다.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로 작년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과업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과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 분석하였다. 즉, 기해년에 제시한 과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기해년의 신년사에서는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약속하는 것을 통해 한반도 정세 전환을 주도하려 하였으나 아직 긍정적인 성부강, 자력번영을 통해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에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4차 전원회의가 있었던 8개월 동안 북한은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강도 높은 투쟁과 전진의 연속으로 인민의 요구와 권익(국가의 자주권, 안전보장)을 위하여 대내외 정치노선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해왔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북한은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것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현재 북한에 놓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판단하여 과감한 대책을 내놓기 위하여 전원회의를 소집하였고 이는 사회주의 건설을 최종목표로 한다. 우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와 인민이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은 다른 국가였을 경우에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거대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해낸 과학자와 설계자 및 군수노동계급의 성과를 위대한 승리로 표현하며 이러한 승리는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자주권 및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한다고 말하며 이는 국력 상승과 주변 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은 강대해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어서 경제건설분야의 성과들을 발표하였다.적대세력의 악착한 제재와 불리한 기상기후 같은 제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과를 언급하며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정치외교적 이득만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북한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속셈이라며 미국을 날강도 이중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우 경제건설을 위해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발전을 위해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며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날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통하여 적대세력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전원회의를 계기로 인민 개개인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기여다.

사회과학| 2020.11.23| 6페이지| 3,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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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 타당성 검토

◇ 코로나 19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의 유효성과목:교수님:학과:학번:이름:DATE : 0000.00.00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의 유효성 : K-뉴딜 정책의 경제학ㅂㅅㅇ, ㅇㅊㅇ, ㅎㅅㄱ요약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각 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하며 ‘뉴딜식’ 정책이제안되기도 하는데, 한국은 이른바 K-뉴딜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강화’를 주축으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선도국가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그린뉴딜은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탄소중립을 향한 녹색전환을 의미하고, 한국의 디지털뉴딜은 DNA(Data, Network, AI)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수소자동차 사업및 인공지능 5G 기술을 중점으로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위한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서론최근 9월 16일에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2020에서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지난 6월의 발표된 ?6.0%보다 증가하였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발표하였다. 6월달의 경우, 전 세계가 1930년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는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전 세계의 교역량은 9.5%가 감소하며, 실업률은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다수가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OECD는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입장이다.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르러 역대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미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버린 시기로 광란의 20년대라고 부른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자신의 대륙에 온갖 포탄과 생화학 무기를 퍼부었던 유럽과 달리, 본토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미국은 막강한 산업력과 전후 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통해 명실상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미국은 석유, 자동차, 화학제품, 전기, 라디오, 영화, 음악 등등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건드리는 족족 폭발적인 성공을 이루어 내었고 실업률 4% 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 1차 세계 대전 동안 욕구를 통제당했던 젊은 세대들은 술, 성, 그리고 재즈에 심취해 YOLO(You Only Live Once)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미국의 보수층이 이에 경악하며 술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기의 술 수요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국민들은 의회에 반발하고야 말았다.이처럼 미국 사회 전체에는 이미 낙관론이 팽배해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마저도 너무나 완벽해 보이니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미친 듯이 폭주하던 미국도 그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자유 방임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한 최저의 생계비는 1,800 달러 정도였는데, 최저임금 개념이 없던 1920년대 미국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1,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또한, 1차 대전 동안 식량 조달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던 농업계는 전쟁이 끝나면서 식량의 수요가 뚝 덜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전쟁 때문에 확장 시킨 경작지와 농산품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기 시작하였고, 농업계는 모두가 미쳐있던 광란의 20년대 동안 끊임없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노내려갔다. 이렇게 미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버는 실업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였고 1932년 미국 노동자의 1/4이 실업자가 되었다.1933년 3월, 이러한 판세를 뒤집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대선에서 후버를 밀어내고 새롭게 당선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우리가 두려워 해야할 유일한 적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루스벨트는 지금까지 후버가 주장해 온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절대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만이 이 참사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라고 확신하였고,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사회의 새로운 합의인 뉴딜 정책이다. 루스벨트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취임 후 약 100일 동안 온갖 개혁안들을 통과시켰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100일이라고 칭한다. 이후에도 그는 재임기간동안 은행과 금융권을 뜯어고쳤고, 농업 부흥에 힘을 썻으며, 노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도로건설 제방건설, 교량건설, 공항건설, 철도건설 등등 온갖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육성하였는데, 이 같은 소련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키는 듯한 사회주의 정책은 케인즈가 제시한 수정 자본주의 덕분에 미국의 경제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약 4년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GDP는 5.2%의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은 국민들의 소득과 지출을 향상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켰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결국,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그러나, 1937년을 기점으로 불황은 또 다시 미국을 휩쓸고 말았다. 줄어들었던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아 20%를 기록하게 되었고, 10년간 지속되던 흉년은 농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발생시킨 재정적자는 이전과 같은어나가고 있다.이러한 미국의 대공황 사례에서 보았을 때, 뉴딜정책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경기미세조정은 단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의 뉴딜과 달리 정책의 도입 근간이 다르다. 미국의 뉴딜정책 도입상황은 낙관주의로 팽배하여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한 공황인 점이 코로나로 인하여 GVC가 붕괴되어 발생한 한국의 뉴딜정책 도입상황과 다른 궤를 한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의 경우엔 현재의 경기침체 대응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방향은 맞으나 실패할 수도 있는 정책디지털 뉴딜의 경우, 크게 5G와 AI를 이용한 산업의 변화를 그린 뉴딜의 경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은 맞는데 현재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경우, 앞뒤가 안맞고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물며 이미 실패했던 정책 또한 포함되어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엄청나게 폄하한다. 이 4대강 사업 또한, 뉴딜 사업의 일환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이 무너지고 부동산업이 가라앉으니 건축, 토목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자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건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었고 기업들은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과정에서 지대추구행위의 발생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진행하는 큰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에는 정치인들이나 그 주변의 힘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의 사업을 따와 지대의 성격을 갖는 사적 이익 추구를 하기 마련이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이 기업을 만들어 하청을 주고 그 지인들의 기업은 또 다른 기업들에게 하청을 주며 이런 식으로 몇 번 내려가다 보면 진짜 일을 할 수 하여 어느 기업이 돈을 벌었는가? 대부분 중국기업이다. 그린 뉴딜의 주된 내용을 보면 태양광, 풍력, 수소차, 전기차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이 언제 주목을 받았는지는 굳이 말을 안해도 알 것이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갔을 때,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았으나, 유가는 불과 1분기에만 해도 20달러 대 였고, 지금은 40달러 정도이다. 하물며 세일가스도 다 무너진다는 판국에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세금을 들여 진행한다는 점이 과연 제대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풋대비 아웃풋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좋게 봐서 미래의 유가가 상승할 것을 대비하여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정부가 당장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체하고 기름 대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이 앞뒤가 안맞다는 점이다. 전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그저 세금을 낭비하는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과제를 발표할 때 ‘경제 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이 크고, 민간 투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세부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밝힌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가장 어이없었던 부분은 정부청사 그린뉴딜 사업으로 세부 내용으로 노후 정부청사 그린 리모델링(66억), 에너지관리 효율화 시설 구축(58억), 정부청사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54억),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18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54억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2025년 까지 총 200억을 투입하여 정부 세종청사 옥상을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청사 꾸미기 사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어떠한 관계성도 찾기 힘들다. 새로운 가전제품, 편의 시설 장만 등 공무원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하도록 하는 작업들이 어째서 뉴딜인지이다.

경영/경제| 2020.11.23| 10페이지| 4,0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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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디데스 함정으로 바라본 세계의 패권 (미중무역분쟁)

REPORT- 투키디데스 함정 : 다음 세계의 패권 과연 중국으로 향할 것인가 ? -과목:교수님:학과:학번:이름:목차Ⅰ. 서론투키디데스 함정, 미국과 중국의 관계Ⅱ. 본론미국-중국 분쟁 이유 및 대표적 사례- 중국,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무역전쟁Ⅲ. 결론미국-중국 분쟁에 대한 타개점Ⅳ. 참고자료- 경제학 세미나 Ⅱ 강의- 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팀 마샬 「지리의 힘」- 피터자이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서론지난 학기에 경제학세미나Ⅱ를 수강하면서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지식 외에 학생 스스로가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추가로 탐구하는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어 이번에도 여지없이 경제학세미나Ⅰ를 수강하게 되었다. 지난 세미나에선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30년간 급성장해온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국인 중국경제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해서 중점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다양한 영향과 미국과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소한 이론을 접하였다. 바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무슨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시사교양 퀴즈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문제 정답으로 나올 법한 이 이론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였다.평소 국제정치학에 흥미를 가져왔던 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그로 인해 갈등의 기로에 놓인 한국 외교부의 타개책으로 신남방정책을 펼치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흥미를 끌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강의 이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좀 더 연구해보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하여 서술되어진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책의 저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한반도의 역할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외교적 딜레마 등을 설득력 있게 저술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읽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원인과 현재 중국정부의 전략과 이를 한 민족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은 ‘강력한 국력’과 ‘하나 된 인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국가적 힘과 인민의 결속 없이 중국몽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어느 국가든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목표일 텐데, 왜 중국의 목표만 이토록 견제를 받고 세계 차원의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중국몽의 내용을 들여다보려한다.본론미국-중국 분쟁 이유- 중국,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우선, 시진핑 정권 이전의 중국몽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청나라 말 중국은 서구 문명에 대항할 ‘부국강병’을 목표로 삼았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의 중국몽은 크게 세 단계의 변천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는 것을 강의시간에 배웠다. 첫째, 마우쩌둥은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을 목표로 했으며, 둘째,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였고, 셋째, 시진핑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글로벌 강대국 중국의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중화민족의 부흥 즉, 중국몽은 과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의 역사로 회귀하는 것을 말한다. 시진핑은 이러한 두루뭉술한 목표를 본격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을 들 수 있겠다.중국은 그동안 동부연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이제는 서쪽과 남쪽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어 큰 경제공동체로 만들고 이를 넘어서 에너지, 안보, 민간의 교류까지 확대하여 운명공동체로 통합 발전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일대일로’는 한자로 一帶一路 즉,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을 뜻하며 여기서, 하나의 벨트는 육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하나의 길은 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목표로 둔다.일대일로의 5대 중점협력 분야로 정책구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구통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뜻하고, 이는 정부 간 거시정책 교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설연통은 말 그대로 교통, 에너지, 통신 간의 인프라 구축이며 이는 해양진출을 위한 거점확보와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해결에 직간접적인 타개책이다. 셋째, 무역창통은 자유무역구 건설 및 투자 확대를 의미한다. 과거 중국의 아편전쟁 당시, 중국은 힘이 약해 서구에 홍콩, 상하이, 텐진, 광저우 등의 도시를 조계지나 조차지가 되어 외국 열강에 넘어간 적이 있으나, 지금은 반대 상황으로 강해진 중국은 약한 주변국의 지정학적 거점지역의 통제권을 가져오려한다. 네 번째로 자금융통은 금융체계를 다듬고 개선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화스와프 체결 및 AIIB(아시아인트라투자은행) 가입 권유와 위안화청산은행 설립 및 중국의 은행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채권시장을 개방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개발국들은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있지않다. 결국 중국의 돈과 기술으로 건설될 것임으로 중국의 은행들이 각 국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돈이 투입된 만큼 중국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돈을 빌려준 나라의 입맛에 맞는 금융정책 마련과 중장기적으로 자국 통화를 국제화하려는 목표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심상통의 의미는 문화 학술 교류 즉, 관광비자 간소화와 공자학원 건설을 뜻한다. 중국은 세계최대 인구 국가로 중국인 관광객은 각 국가의 관광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나타낸다. 중국은 사드배치 때와 같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광객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관광자원의 무기화를 외교적으로 잘 활용한다.그렇다면 현재 일대일로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사업구조는 너무 중국 중심으로 유리하고, 개발국에는 불리하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개발국에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인프라 건설기에 매우 한 국가에게만 유리한 사업구조이다.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게 되었고, 무작정 지어온 결과, 중국은 빈집이 약 6500만채에 달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 쇼크가 제시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2010년대부터 중국의 경제위기설은 지속적으로 화두되어 왔다. 이러한 중국은 궁극적으로 개발로 키우는 경제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소비중심 국가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매일 건물을 지어 먹고 살던 나라가 갑자기 소비국가로 전환하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그간 건설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인민들을 하루아침에 굶길 수는 없기에 시야를 외부로 돌리게 된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군사 안보적 측면과 미국에 맞먹겠다는 패권 경쟁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에는 새우의 등이 터지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파키스탄을 들 수 있다. 결국, 파키스탄은 IMF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몰디브, 라오스,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스리랑카,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개발국들이 고도의 위험채무국이 되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으로는 그동안 경제가 안좋거나, 관광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경제성이 없더라도 중국의 제안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아무튼 일대일로 전략이 나온 초기에는 남아시아, 서아시아 나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일방적인 이익독점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와 계획을 전환하려는 나라(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몰디브 등)가 속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개발의 물꼬를 트기 어려운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함께 가고자한다. 한편, 일대일로에 대해 강대국의 입장차로 우선, 인도는 남태평양과 주변국과의 연결을 시도하려는 중국을 껄끄러워하며 ‘실리외교’(무조건적으기관협회), 핀데 브 캐나다가 상호협력양해각성을 작성하는 등, 지속불가능한 국가주도 모델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이 아시아, 중남미의 신흥 개도국들에 투자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도국들이 채무위기에 빠져 IMF에 손을 내밀면 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한미 인프라 협력 MOU체결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인프라 협력 MOU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이 아시아, 남미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협력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미 인프라 MOU는 따로 바라볼 수도 있다만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세계 패권 싸움의 일환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자금력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MOU를 통해 떠오르는 남미, 아시아의 신흥국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경제협력체를 맺어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 중국의 세력확대를 저지하는 해양봉쇄선을 만드는 것을 오바마 정권 때부터 구상해왔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가속화되었고, 17년 11월 APEC 정상회의 당시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모든 국가와 함께 부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또한, 미국은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에 정식 서명하는 행보도 보였다. 이는 대만의 안전과 번영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국가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 조정을 검토하고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주권국가로 활동할수있게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대만의 외교관계를 축소시켜 존재감을 없애고자 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외교적인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다.

경영/경제| 2020.06.23| 9페이지| 3,000원| 조회(374)

경제학세미나, 세계패권, 일대일로, 국제정치외교, 인도태평양전략, 투기디데스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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