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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정리자료(1-5장)

정치학개론 1주차 2018.03.09..금정치란 무엇인가1. 정치의 특성1)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규칙 결정.2) 권력의 사용 : 한 인간 or 집단이 다른 인간 or 집단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즉,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짐.)2.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정치: 각각의 집단을 위한 결정을 내림 ->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ex) 세율(몇 %로 할지), 북한과의 관계 (포용정책 or 강대강)등의 결정=> 개개인의 삶에 영향 (국가/가족/지역)3. 권력행사로서의 정치1) 권력(power) :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능력.2) 방식① 강제 (coercion)② 설득 (persuasion)③ 동기 구축 (construction of incentives) - 주로 법, 제도를 통해 이루어짐.3) 수단① 돈② 호감③ 물리적 힘④ 법적 지위 (ex)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의 권력4) 암묵적 권력 & 명시적 권력(1) 명시적 권력 : B로 하여금 A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A의 명시적 행위에 기반.ex)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기다리게 하는 경찰관의 신호(2) 암묵적 권력 : A가 원하는 것을 B가 하는 이유는 A가 원하는 것을 B가 느끼기 때문 / 다양한 이유로 해주고 싶기 때문4. 권력과 선택1) 권력 분석의 어려움2) 권력과 선택에 관한 관점(1) 공공선택 (Public Choice):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최선의 공동해결을 하는 방식. 공공선(Public Welfare) 추구.(2) 지배와 강압=> 실제 정치는 공공선택과 지배&강압 사이에 존재.3) 권위와 권력(1) 권위: 권력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 ex) 경찰 ? 불법주차티켓 발급 권한(2) 국민들은 정부의 권위에 복종 (반하면 불법)4) 정통성과 권위; 정부의 권위는 국민들이 그 권위가 있다고 믿을 때에만 존재.* 권위가 존재한다고 믿는 감정 = 정통성 (legitimacy)(1) 정통성의 원천① 결과에 의한 정통성 ex) 히틀러 ? 실업률 ↓, 강대국 반열에 오름 -> 권위 ↑박정희 정부의 고도경제성장, 남미 포퓰리즘② 습관에 의한 정통성 ex) 박정희, 북한 김일성 일가의 장기 독재③ 역사적·종교적·윤리적 정체성에 의한 정통성ex) 조지 워싱턴과 그의 참모조직, 이스라엘 노동당, 이란의 시아파 정권④ 절차에 의한 정통성 ex) 민주주의 -> 국민에 의한 정부정치학1. 과학성에 따른 분류1) 질적 분석 ; 역사적/철학적 측면 ?해석주의자(interpretivist)2) 양적 분석 ; 수치정보를 통한 통계 분석. - 행태주의자 (behavioralist)2. 하위분야1) 정치이론 / 사상2) 비교정치 / 정치과정 (행태/제도/공공정책/지방정치)3) 국제정치4) 한국정치5) 정치현실분석3. 이론; 특정 사례를 광범위한 원칙에 연결하여 설명.1) 경험이론;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X가 Y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 듀베르제의 법칙2) 규범이론; X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옳은가) ex) 좌파-우파 / 자유주의-보수주의이념 (Ideology)1. 근대 유럽 이념; 포괄적 분류 ? 자유주의 (liberalism) :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 사회. - 보수주의 (conservativism) :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합 이상.1) 자유주의(1) 민주주의 선호(2) 언론·출판·종교·집회의 자유(3) 최소한의 정부 규제(4) 국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경제(5) 정부 구성에 있어 권력 남용 방지 (checks and balances)2) 보수주의(1) 공동체 주의(2) 정부는 때때로 개인의 자유 제한(3) 전통 중요시 : 가족 / 동성애2. 자본주의(Capitalism)- 사회주의(Socialism) ; 경제적 분류1) 자본주의(1) 시장의 중요성(2) 경쟁에 의한 발전(3) 자유주의 ? 보수주의 모두2) 사회주의(1)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계급으로 구성(2)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 통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3) 노동계급의 해방을 통해서 공동체적 사회구현 추구; 혁명(공산주의자 communist) or 선거(사회민주주의자 social democrat)3. 민주주의 (Democracy)- 독재 (Dictatorship) ; 정치적 분류1) 과거; 다수지배 ? 소수지배 => 이념의 구분ex)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최선의 통치 ? 1인, 차선의 통치 ? 소수, 최악의 통치 ? 다수But, only if 통치자가 이타적.=> 실제 인간은 이기적, 다수의 통치가 가장 괜찮음.마키아벨리 “군주론”,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사회계약론2) 현재; 독재 < 민주주의3) 자본주의 ? 민주주의 : 서구선진국사회주의 ? 민주주의 : 존재 X. But, 몇몇 유럽국가에서 사회주의 이념 수용사회주의 ? 독재 : 소련, 냉전체제 동구권, 북한자본주의 ? 독재 : 파시즘(Fascsim), 제 3세계 권위주의 정권 (한국/대만/남미)4. 미국의 이념1) 자유주의; 경제적 평등추구 (사회적 안전망)소수보호에 관심 (소수인종, 여성, 동성애(LGBT))환경보호에 관심, 정부의 개입지지2) 보수주의; 정부의 규제 반대 ? 총기소유, 소비자 선택 권리전통가치보존 ? 낙태, 동성애, 결혼[자유주의 ? 보수주의] -> [좌파 ? 우파] -> [진보 ? 보수]5. 21세기 이념의 다양화1) 혼합이데올로기(1) 대처리즘 (Thatcherism) ; 보수주의 기반 자유주의 일부 수용-> 민영화, 국가규제축소(2) 토니블레어 (Tony Blair) - 제 3의 길; 영국 노동당의 사회주의 기반 시장 효율성 수용.2) 환경 이데올로기(1) 녹색당3) 반이민정당 ;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독일 …4) 과격이슬람주의5)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자유주의 기반 But, 경제적 자유에 초점.(1) 정부규제 완화 (2) 시장 경쟁력 강화(3) 민영화 (4) 중앙은행독립 (5) 세계화/무역장벽완화근대국가1. 근대국가의 기원1) 국가의 탄생(1) 14-15c ; 개개인들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 거의 X(2) 유럽 ;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 -> 19c 초 시작2) 국가의 기원(1) 근대 산업/상업의 발달 -> 선택/권력강화① 복잡한 산업/상업 -> 체계화된 통제 권력; 계약 -> 강제이행 시킬 수 있는 권력 필요 -> 국가 탄생② 산업/상업 발달 -> 국민통제 권력 강화 ex) 교통·통신기술 발달(2) 시장의 불완전성① 외부효과 (Externalities); 한 사람(집단)의 행위가 다른 사람(집단)에게 비용/이득을 전가하는 행위* Negative Externalities ;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ex) 공장매연/어류남획** Positive Externalities ;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전가하는 행위ex) 양봉, 멋진 집② 공공재 (Public Good); 대가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혜택받음. ex) 댐, 국방, 우주개발=> 국가가 나서서 함, 시장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잘 안함.* 공공악 (Public Bad); 소수의 혜택이 모두에게 해가 됨. ex) 강아지 산책(3) 마르크스 국가론 ; 도구주의 국가론① 자본주의 ;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다수의 노동자 계급 억압하는 지배구조② 효율적 통제가 필요* 억압 (공권력)** 교화 (교육)③ 노동자들의 봉기는 역사적 필연 -> 더이상 통제 필요 X -> 국가소멸론2. 국가 구성에 대한 이해 (모호성)1) 구성원들의 합2) 국가 ? 사회 구분(1) 정부 : ‘전체로서의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궁극적 권위를 갖는 인적 집단(2) 시민사회 ; 정부 견제3) 자율적 국가 이론 (Autonomus state theory)(1) 정부의 행동은 국민들의 참여에 기반(2)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해결 위해 행동=> 다원주의 국가론 ; 정부의 행동이 국민들의 행동을 대변함.국가의 정책1. 국가의 팽창1) 국가팽창의 원인(1) 세계대전①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지출② 총력전 (Total Warfare) ; 국민들의 구입물품 할당 / 일자리 지정-> 종전 후에도 총력전식 관리에 익숙 ->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려움* GDP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Net Export(순수이익)(2) 이념① 미국 : 강한 자유주의(Equal Opportunity,미국자유주의X)=> 재분배, 복지에 관심X.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② 영국 :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격③ 스웨덴 : 강력한 사회민주당 등장 -> 전후 대부분 집권, 의료보장, 무상교육=> 거대복지국가(3) 산업화① 복잡한 산업구조/도시화초래 -> 사회적 위험 ↑ (산업재해, 실업…)② 국가가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 ↑ (esp. 민주주의)ex) 스웨덴 1976년 ; 비사회주의 정권 장악 ? 정부역할축소 약속=> 경제침체기 도래 => 기업들의 도산위기 => 국유화

학교| 2018.11.08| 7페이지| 1,500원| 조회(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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