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적폐청산, 사회문제에 관해, 시민단체나, NGO, 자발적인 모임의 일원으로 이를 알리고 처벌하는 등 책무성의 2가지 요소 차원에서 실천적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I. 서론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트렸다. 사람과의 접촉으로 전염되는 이 질병은 일상을 바꿨다. 외출이 제한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경제는 얼어붙었다. 그 급격한 변화는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가진 직업의 종사자, 수급자, 봉사자 등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노약자를 시작으로 자영업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14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은 1년에 걸쳐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다고해도 무방하다. 상반기 소득 수준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이 지급됐고, 일반 시민들은 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이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소비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이 실질적 소비로 이어진 것은 1/3 수준이었다고 발언했다.코로나 팬데믹은 전 국민적인 위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팬데믹이 해결된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에서 필요하며 관련 예산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시민참여가 절실한 때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책무성의 답변가능성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집행할 실천적 해결 방안을 논하려 한다.II. 책무성의 개념 및 요소책무성이란 accountability의 번역어로서 회계라는 뜻의 accounting 또는 설명, 보고를 의미하는 account for에 그 의미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accountability의 어근을 accountable로 볼 수도 있는데 accountable은 ‘책임있는’, ‘설명할 수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다.힘은 정치의 본질이다. 오래전부터 정치사상가들은 그 힘을 통제하는 방법을 유지하는 방법, 길들이는 방법, 남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그 고민이 담긴 단어인 ‘책무성’은 오늘날 ‘권력의 행사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감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부의 책무성이란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책무성은 답변가능성(answerability)과 집행(enforcement) 등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답변 가능성은 정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대답하는 의무를 말한다. 정부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들을 대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고약한 질문이라도 정부 공무원들에게 던질 수 있고, 정부 공무원들은 이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답변 가능성에 의하면 정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결정을 알려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알릴 의무가 있다. 이 특징은 감시와 감독을 표현하는 단어인 ‘책무성’의 본질을 꿰뚫는다. 권력을 법적이고 공적인 추론의 논리에 의해 제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청회 등의 행사에서 답변 가능성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집행은 보상과 처벌으로 이루어진다. 책무성은 악행에 물질적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권위를 유지한다. 답변 가능성으로서의 책무성이 정부를 감시하고 힘을 제한한다면 집행으로서의 책무성은 그 제한이 허울뿐인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한다. 대중 폭로와 해고가 대중적인 처벌이며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집행 결과이다. 부패 또는 인권 침해의 위법행위는 집행에 더불어 적절한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그 외에도 책무성에는 시민과 야당이 주체가 되는 정치, 도덕적 책무성과 반부패조직 등 정부를 감시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주체가 되는 관리, 재정적 책무성이 있다. 또, 법원 또는 윤리 위원회가 주체인 전문적 책무성과 사법체계가 주체가 되는 법, 헌법적 책무성이 존재한다. 각각은 설립 목적에 알맞은 기능을 수행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책무성은 정책과 그 결정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책무성인데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고 시민단체는 정치세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을 생각할 때 단체의 존재 의의와 맞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또, 책무성은 수직적 책무성과 수평적 책무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수직적 책무성은 불균등, 불공평 한 것들 사이의 관계로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평적 책무성은 이와 반대되는 동등한 관계다. 균형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 권력기관 등이 수평적 책무성으로 표현되지만 권력은 정량적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특성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동등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III. 책무성 차원 해결방안현대사회의 사회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시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그 욕구를 대변하는 단체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NPO), 비정부기구 (NGO) 등이 등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목표 성취와 고효율을 꾀하는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다.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며 나타난 거버넌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는 새로운 상호 협력적 조정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론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국민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팬데믹이 해결된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개인, 시민 단체를 포함한 시민은 정책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 참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 때, 시민 개인은 느슨하고 조직이 없는 비형식적 결사체로, 시민단체는 형식적 결사체로 분류되며 집단의 경우 혈연, 지연, 학연이 중심이 되는 강한 연계의 수직적 집단과 2차 관계를 기초로 하는 수평적 관계로 분류된다. 어떤 유형의 시민참여를 선택하더라도 책무성은 정부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책무성은 정부 또는 특정 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기관의 발전을 격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답변가능성과 이를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집행이 책무성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의 ‘보상’과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 정치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해관계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하고 처벌한단 말인가? 특정 사회문제의 책무성 차원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답변가능성의 측면에서 공개된 자료로 재난지원금의 소득 이전 효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감소한데 반해 이전소득이 증가했음을 볼 때 근로, 사업소득 감소를 재난지원금이 보충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또,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소득분배 개선개선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비자지출전망 (CSI)가 재난지원금 지급시점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회복양상을 보임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자극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지표가 재난지원금이 상반기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주된 문제를 해결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행, 오락, 문화분야는 소비지출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감염을 경계한 대중이 소비를 경계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