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나마타병 발생과 피해■ 미나마타병 이란?미나마타병은 공장 폐수의 방출로 인해 바다에 축적된 메틸 수은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했을 시 생기는 중독/공해성 신경 계통의 질환이다. 이 병은 1950년대에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시라누이 해안 미나마타만에서 처음 발생하여 미나마타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미나마타병의 주요 증상은 손발의 감각 장애, 청력 장애, 평형 기능장애, 언어 장애, 구심성 시야 협착 등이 있으며, 특히 발생 초기에는 의식 불명, 발광, 높은 확률로 사망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아직까지도 미나마타병의 치료 방법은 찾지 못했으며, 완치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진통이나 재활이 목표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나마타병의 환자 수는 12617명이며, 비공식 수치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있으리라 예상 된다. 또한,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진실규명과 피해 보상에 대한 운동에 힘쓰고 있다.* 메틸 수은이란?미나마타병과 관계가 아주 깊은 메틸 수은이란 수은을 촉매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합물이다. 수은은 화학적 형태에 따라 유기/무기 수은으로 나뉘는데, 해양 환경의 수은들은 대부분 혐기성 세균이나 무기 수은을 만나게 되면 메틸 수은으로 변환된다. 이것을 인간이 섭취 하게 되면 무려 95%나 신체에 흡수되고 뇌, 간 , 피부 , 콩팥 등에서 무기수은으로 전환되어 축적된 후 독성이 나타난다. 독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독이 되면 주로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인해 시력, 정신장애, 언어장애, 보행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그림1. 메틸수은이 공정에서 발생하고 인체로 들어가는 경로(출처:미나마타 시립 미나마타병 자료관)■ 미나마타병의 발생* 미나마타병 발생사건 전개(1) 미나마타 칫소 공장 설립그림2. 칫소 공장과 폐수가 흘러간 경로출처 : 위키백과 - 미나마타 병- 칫소가 미나마타시에 화학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들은 초기에는 비료 생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세틸렌, 아세트알데히드,4월, 미나마타시의 쓰키노우라 지역의 한 유아가 갑자기 언어 장애가 오고, 걸을 수도 없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당국에 보고하면서 미나타마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후 유사한 병을 가진 환자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956년 8월경 구마모토 대학 연구팀이 창설되어 환자들을 병원에 수용하며 조사 하기시작 했고,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미나마타시 기병 대책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많은 노력 끝에 “발병자의 대부분은 해안가를 따라 집단을 이루어 살고, 키우던 동물과 같은 증상이 발현한 것을 근거로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고기나 갑각류 등의 섭취로 인한 발병으로 보인다 ”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당시 뉴스기사구마모토 신문 1956년 7월 1일 신문 기사 “미나마타의 괴 질병 발생 8명에게 발병 발견“당시 뉴스기사구마모토 신문 1956년 11월 26일“미나마타 병, 전염성은 없어 .. ”“바이러스 찾지 못해 중독성에 관한 연구 중점...구마모토 연구진日“그림3. 미나마타병의 앓는 소년출처 - 오마이뉴스 / 박성태(3) 미나마타병의 발병원인 발견과 정부, 기업의 은폐중금속 물질이 발병 원인이라는 가설이 나오기 시작하자 칫소 공장의 폐수가 문제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칫소 공장의 테스트를 통해 공장 폐수 속에 많은 중금속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발병 원인이 되는 특정한 물질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었고, 다양한 오염 물질이 예로 제시되었지만 연결 고리를 찾긴 힘들었다.1958년 영국의 신경학자인 더글라스 매칼파인은 “미나마타병의 증상은 유기 수은 중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라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 그 다음해인 1959년, 미나마타만의 수은 분포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수은 분포 조사의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칫소 공장에서 폐수를 내보내는 폐수도관의 수은 농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물고기와 갑각류 등 해양생물들과 해안의 진흙에서 다량의 수은이 검출 된 것이다. 아울러 미나마타병 환자들과 일이 미나마타병의 증상을 보였고, 이 실험은 발병원인이 수은 중독이라는 가설을 확실하다고 증명해주는 병리학적 실험이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한다.1959년 11월, 후생성식품위생 조사회는 에서 “미나마타병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중독증이며 미나마타만과 그 주위에 사는 어패류를 다량 섭취한 것이 원인이며, 가장 주된 원인 물질은 유기 수은 화합물이다.”라고 발표한다. 그러나 후생성식품위생 조사회는 “공장 폐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에는 폐수배출 금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는 당시에 칫소 공장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은폐한 것이다. 이후 1959년 12월, 칫소 공장이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30만엔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게되는데, 이 계약은 “만약, 칫소 공장이 발병원인자라고 판명되더라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 라는 불합리한 특약을 포함한 계약이었다. 이후 칫소 공장은 다시 재가동되었고, 피해는 더욱 커지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나마타 주민들은 시위를 하는 등 항쟁운동을 시작했지만 경찰에게 검거당하기도 하고, 미나마타 출신이라는 출신지 때문에 취직이나 결혼 등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당하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조사를 꾸준히 해온 구마모토 대학 연구팀은 1963년 2월, “칫소 공장의 폐수에 든 유기 수은이 어패류의 몸 속에 축적되었고, 그것을 섭취한 사람들의 뇌세포를 파괴했다.” 라는 연구 결과와 함께 최종 결론을 내렸으나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대책을 미루어 버렸다.당시 뉴스기사아사히 신문 1959년 10월 8일“요시오카 칫소 대표日 : 칫소 공장은 미나마타병과 관련이 없으며 보상 계획도 당연히 없어 .. ”당시 뉴스기사구마모토 신문 1959년 12월 1일미나마타병 유족자들이 농성 불사하며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4) 미나마타병, 12년 만에 드디어 공해병으로 인정1965년 혼슈의 니가타 현에서 대규모 수은 중독사건이 또 발생된다. 이 병의 발병 원인이0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나마타병 확인 요구도 급증하였는데, 1969년 0건이던 확인 요구는 1970년 102건, 1971년 167건, 1972년 439건으로 크게 급증했다.그림4. 니가타 미나마타 병 관계 연표 / 니가타 현 자료관 출처당시 뉴스기사아사히 신문 1969년 9월 10일“일본 정부 공해인정관련 브리핑하는 소노다 후상”미나마타병이 발병한지 12년 후에야 정부에서는 칫소 공장과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브리핑했다(5) 일본 대법원의 최종재판 결과와 국제사회공론화2004년, 일본 대법원에서 미나마타병은 칫소 공장과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최종 선고를 하였으며, 선고 후 약 8천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 신청을 시작했다. 이후 새로운 발병환자는 없었지만,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미나마타와 니가타시는 미나마타병 자료관을 설립하여 병의 위험성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재발 방지를 호소하고 있다.미나마타병은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의 “목욕하는 도모꼬”라는 사진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2013년에는 국제사회에서 수은 배출 절감을 위해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폐기물처리 등의 수은의 전과정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무려 128개국이 서명하여 “미나마타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협약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16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그림5. 목욕하는 도모꼬유진 스미스 作그림6. 미나마타 협약 당사국총회 현장 / 대한민국 환경부 출처■ 환경오염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환경오염 대책(1) 공장폐수 규제칫소 공장의 아세트알데히드제조공정으로부터의 배수는 1932년부터 미나마타만에 배출되었다. 1960년 8월쯤부터 불완전하지만 임시적인 수은제거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분 순환방식 등을 채용하였으며 1966년 6월부터는 완전순환방식의 완성에의해 메틸수은을 포함한 폐수를 원친적으로 배출하지 않게 되었고, 1968년 5월에 아역을 설정하고, 감시선을 출동시키는등 자주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1974년 1월에는 사회불안과 물고기의 가격폭락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나마타만내의 오염물고기를 가두는 구분망을 미나마타만 입구에 설치했는데, 이 구분망은 1997년까지 23년간이나 설치되어 있었다.그림8. 고이지시마에서 이어지는 그물망/ 미나마타병 자료관 출처(3) 환경복원사업칫소 공장에서 그동안 미나마타만에 흘려보낸 폐수에 섞인 수은의 양은 약 70만에서 150만톤 가량 된다고 하며, 바다밑에 축적된 25ppm 이상의 총수은을 포함한 오니는 총량 약 151만m² 면적 약 209만m²에 달하고, 만의 깊은 곳에서는 두께가 4m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칫소가 아세트알데히드제조를 중지시킨 1968년 이후에도 국가가 정한 어패류의 수은표준치를 초월하는 어패류들이 생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주민들이 불안은 이어질 것이고, 어업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며 항만의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구마모토현은 1977년 10월 1일, 총수은 25ppm이상의 축적된 오니를 처리하는 미나마타만공해방지 사업을 개시한다. 미나마타만공해방지 사업은 수은치가 높은 만의 깊은 부분인 약 58만m²를 스틸 시트파일로 막고, 거기에 비교적 수은치가 낮은 구역 약 151m²에 축적된 78만m²의 오니를 커터레스펌프선으로 준설하고 매립하여 그 위에 시트와 하얀모래로 표면처리를 한 후, 산의 흙을 덮고 수은에 오염된 오니는 봉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0,04~ppm~553ppm이었던 바다밑 총수은이 최고 12ppm, 최소 0.06ppm 평균 4.65ppm까지 저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약 13년의 기간과 485억엔의 비용이 들어간 이 대규모사업은 1990년 3월에 무사히 완료되고, 환경이 복원되었다.그림9. 미나마타만 준설/ 미나마타병 자료관 출처그림10. 커터레스 펌프선에 의한 준설/ 미나마타병 자료관 출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1) 환자단체에 의한 보상 요구미나마타병환자가정호조회는 195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