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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계획서(감정을 표현해요)

[서식 8] 필수 선택프로그램 계획서(대집단 및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명감정을 표현해요지도자(실습생)명안민숙대 상초4~초6참여자 수12~16명기 간2022년 5월 25장 소○○○지역아동센터1. 프로그램 실시 배경하루에도 수 십 번씩 상황에 따라 함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아동들은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 또한 아동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방식이 다양하다. 감정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또한 밖으로 표출하여 그 감정을 해소하거나 타인과 나누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다.마크 브래킷의 책 ‘감정의 발견’에는 예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 숫자가 늘자 학교가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것이 공부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기심’에서 비롯된 감정 때문임이 밝혀졌다. 나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과 경쟁하며 느낀 시기심에 많은 이가 시달린 것이다. 예일대 측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학생들의 시기심 관리를 도와주는 부서를 따로 두었다.이렇듯 힘들고 괴로울 때의 감정을 ‘스트레스’로 뭉뚱그려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 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2. 프로그램 목적영·미권 사람들은 영어로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인사와 함께 상대방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사무적이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한참 대화가 진행된 이후에 상대방의 감정의 상태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해요’ 프로그램에서는 아동들이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이 건강한 아동들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프로그램 목표결과목표 1결과목표 2하위목표 1-1감정의 개념 이해하기하위목표 2-1몸동작·제스처로 감정을 표현하기하위목표 1-2다양한 얼굴표정 보고 느낀 점하위목표 2-2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기4. 목표관련 지도 내용 및 구체적 수행방법결과목표하위목표지도 내용수행방법비 고건강한 내면정직한 감정표현감정 단어 배우기, 몸으로 표현하기 등그림그리기, 몸으로 표현하기단계학습 활동시간자료도입◇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표정 PPT - 즐거움, 괴로움, 두려움, 불안, 분노 등 얼굴 표정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5분PPT전개◇ 감정이란 무엇일까요?【활동1】◇ 감정단어 적기▷내가 알고 있는 감정에 대한 단어적기▷기쁘다, 무섭다, 짜증난다, 슬프다, 화난다, 신난다, 괴롭다 등◇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기▷내가 가장 좋아하는 긍정적인 감정단어를 쓰고 발표한다.▷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정적인 감정단어를 쓰고 발표한다.【활동2】◇ 몸동작·제스처로 감정을 표현하기▷아동 한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 감정을 몸동작 또는 제스처로 표현하면 나머지 아동들이 알아맞히는 게임을 한다.【활동3】◇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기▷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슬픈 장면 등을 그림으로 그려본다.35분활동지마무리? 그림을 보고 자신의 기분을 친구들에게 설명한다.?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발표한다.? 감정표현을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10분5. 평가계획평가지표CIPP 상황평가, 과정평가평가도구구두?발표평가평가방법서술형, 관찰법, 구술평가6. 회기별 일정표

사회과학| 2022.07.05| 3페이지| 2,500원| 조회(320)

프로그램계획서, 사회복지실습일지, 감정을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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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작성하여 마감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A좋아요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제출합니다.주제 : 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작성하여 마감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Ⅰ. 서론유럽을 본거지로 하는 ‘전통적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실업·노령·산재 등 사회적 리스크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때 국가가 소득 보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었다. 1950~1970년대가 최전성기였는데 당시에는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로, 핵가족의 가장인 남성 노동자가 가족 부양이 가능한 규모의 임금을 받으며 안정된 직장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시대였다. 여성들은 주로 살림을 도맡는 주부였다.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일자리 불안, 노동시장 양극화, 핵가족 붕괴, 저출산 고령화 따위 새로운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통적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90년대 후반 영국 노동당은 복지국가를 소생시킬 수 있는 ‘제3의 길’로 사회투자국가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Ⅱ. 본론1.사회투자국가의 의미사회투자전략 혹은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아직 학계에서 엄격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퍼킨스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투자와 관련된 모든 문헌들에는 사회투자전략이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질서에 대한 대응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즉, 사회투자전략은 이른 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구조로 발달되었던 고전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 전략을 통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기든스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시장경제를 불평등을 양상하는 기제로 인식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자는 시장을 만병통치약으로 보고 있다고 하여 제3의 길에서는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정책을 경제적 부담 혹은 반생산적인 요소로 보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사회투자전략은 사회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교육, 주거,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 다가오고 있는 지식기반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사회투자전략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보다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 못지않게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시민의 의무를 강조한다.2. 사회투자국가의 성격규정전통적 복지국가와 대비한 사회투자국가는 적극적 복지사회 구축을 지향한다. 적극적 복지란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보호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사회적 위험의 긍정적 측면과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적극적 복지사회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5대 위협에 대한 소극적 보호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대체시킨다. 즉 궁핍의 위험에 대체해서 자립에 대한 지원과 선택을 존중하도록 한다. 질병의 위협에 대처해서 건강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무지의 위험에 대처해서 보육, 교육, 훈련에 대한 평생투자를 통하여 교육수준을 제고한다. 불결로 부터는 안전과 투명성,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태로부터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진취성을 제고한다.3. 사회투자국가의 내용사회투자전략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사회투자국가에서 복지 지출은 명확한 수익을 낳는 것이어야 한다. 수익을 낳지 않는 복지 지출은 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둘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사회정책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즉, 사회정책은 경제성장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셋째, 사회투자의 핵심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이며, 핵심 대상은 아동이다.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의 지식’이고 그렇다면 육아·보육·교육 등에 대규모 사회 지출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다. 이는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넷째, 사회 지출을 소비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로 나눠 소비적 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한다. 이는 생산성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 빈곤층 성인 등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말도 된다. 다섯째, 시민권을 ‘권리’로 간주한 전통적 복지국가와 달리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예컨대 국가의 의무가 경제적 기회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는 이야기다. 여섯째,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국가가 시장에서 밀려난 실패자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기보다, 청소년들이 지식 기반 경제에 적응해서 시장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은 고전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의나 혹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과는 구분되는 하나의 모델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하나는 고전적인 복지국가기능 특히 소득보장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호보완적인가하는 점으로 기존의 문헌에서는 대체로 고전적인 프로그램과 사회투자프로그램을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가하는 점으로 기존의 문헌에서는 대체로 고전적인 프로그램과 사회투자프로그램을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장기적인 사회정책 전략들에 있어서 빈곤가정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프로그램이 선결조건임이 된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성이 결국 일자리의 제공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공공복지제만으로는 일과 직장을 양립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 가능한 빈곤층이나 실업자를 노동시장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인적자본을 축적시켜 노동시장 안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안에서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책적 한계를 갖게 된다.4. 사회투자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우리의 경우 사회정책의 발달 단계가 이미 고전적 복지국가를 경험한 나라와 너무나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투자전략을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삼기에는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많다. 다시 말하면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서구 복지국가에서 시도되는 사회투자프로그램들을 기초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 단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특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에서 보듯이 아직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 보편주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여전히 고전적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경우 고전적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편주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과제와 사회투자국가로 대표되는 사회정책 흐름을 수용하는 과제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정책 예산 배분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전적 프로그램과 사회투자프로그램을 결합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경우 차상위 계층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와줄 수 있다.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설득력 있는 접근으로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한다. 아동의 인적자본 강화 전략도 단지 교육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교육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적절한 가정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여성, 지역복지프로그램과 결합시킬 필요성이 있다.

인문/어학| 2021.06.12| 5페이지| 2,000원| 조회(280)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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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개론”과제 제출합니다.주제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Ⅰ. 서론사회보험은 경제적 약자에게 그 생활을 위협할 만한 상해·사망 기타 일시적으로 재산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그 위험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장래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작용이다.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2호에서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의 일부분으로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이나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960년대 초 경제의 산업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산업화에 가장 필요했던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그 후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이 실시되었고,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고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먼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회보험제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우리나라의 사회보험1)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국민연금법 제1조)으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노령연금), 사고·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988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2016년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부터 지급,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유족연금’(연금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장애연금’(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있다.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국민연금에는 같은 세대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포함돼 있어 저소득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비교할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게 된다.2) 국민건강보험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3)고용보험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원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4)산업재해보상보험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5) 노인장기요양보험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혹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기관 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장기요양비 및 휴식 서비스도 제공된다.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로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 2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2. 일본의 사회보험제도1)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노령인구가 증가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노령세대에 지급하는 연금이 부족하게 된다. 일본의 연금제는 1941년부터 시작되었다. 연금은 후생연금, 공제연금, 국민연금 등 세 종류가 있다. 후생연금은 민간기업의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공제연금은 공무원,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자영업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된다.-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해인 1961년에 시작되었다. 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이 있고 지역별 조합으로는 자영업자 ?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조합이 있다. 이러한 국민의료보험 중에서 일본이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노인보건제도로서, 이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즉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의 자나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 중에서 거동 불능자를 별도로 분류하여 이들의 의료보험료를 일반의료보험자 보다 싸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의 차이는 의료보험조합이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중앙정부가 2/3, 도도부현이 1/6, 시정촌이 1/3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보건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에다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조하는 생활부조제도를 혼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드는 개인부담 비용이 매우 싸기 때문에 갈수록 노인의 의료기관이용자가 늘고 있다.

인문/어학| 2021.06.12| 5페이지| 2,000원| 조회(301)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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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과제 제출합니다.주제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Ⅰ. 서론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 책임 하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2004년「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과제를 선정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지방분권 로드맵’을 수립하여 분권제도의 도입과 과제를 추진하였다. 2004년 주민투표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지방분권모델 시범도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등 지방분권과제를 실천하였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절름발이형 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배분은 대부분 국가위주로 되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도 모호하며,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재원배분도 80% 정도가 국가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조례제정권은 있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방이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지방분권이 단순한 행정사무의 이양과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분권은 정치와 행정부분은 물론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즉, 지방분권은 지역정치와 경제, 복지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에 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본인은 우리나라 재정분권화의 현황을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고 재정분권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재정분권화의 문제점1) 지방재정의 현황 요약-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방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 졌으며 교육재정을 제외할 때 중앙 대 지방재정의 비중은 대략 6대 4의 관계를 유지한다.한다.- 지방재정의 성장은 이전재원에 상당히 의존해 왔으며 그 결과 세출부문에서는 대체로, 40% (교육재정 제외) 안팎의 분권 수준을 나타내지만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 세입부문의 분권수준은 2l%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2) 지방재정의 문제 양적인 측면- 세출부문에 비해 세입부문의 분권수준이 낮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정지출을 함에 있어서 자체수입을 통해 해결하는 정도가 낮으며, 지방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이 이전재원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2할 자치로 표현되듯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세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특히 지방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특히 일본이나 미국 등 )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지방재정 불충분성의 근거로 주장되고 있으며, 이전재정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이 제약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3) 지방재정의 문제 구조적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자주 언급되는데,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지방정부의 세목결정권과 세율결정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율결정권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들이 주어진 세율결정권을 행사한 예는 매우 드문데, 이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과 연관을 맺고 있는 듯하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굳이 과세자주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재원을 증가시킬 방법이 있다면 굳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2. 재정분권화의 과제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의그동안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향후 재정분권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재정분권과 관련된 정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2)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 추진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해도 지역별 지방세 세원분포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하다.그러므로,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을 추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유리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그동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규모를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 등을 통해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확대하는 것에 치중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는 견해가 있다.향후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세의 양적 확충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4)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 추진현재까지의 재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및 지역상생 발전기금은 시?도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시?군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이고 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뿐이므로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국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 등을 통해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5)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정립2021년부터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12월 24일 현재, 재정전문가를 위촉한 재정분권 TF가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과학| 2021.05.16| 4페이지| 1,500원| 조회(282)

사회복지행정론, 재정분권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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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노년기의 빈곤이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들 소득정책에 비추어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쓰시오.

노인복지론주제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노년기의 빈곤이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들 소득정책에 비추어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쓰시오.Ⅰ. 서론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라고 OECD는 지목했다 연합뉴스 기사 2017.11.11.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현대인들은 부모부양에 대해 소극적인 보습을 보인다. 이에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퇴직 후에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취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고령층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고용률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최고의 빈곤율을 보인다.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다. 이는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여서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기사 2018.9.28.이러한 문제들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가적인 차원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효율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이들 소득정책에 비추어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1. 국민 연금의 고갈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민연금연구원의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린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4차 재정 추계 조사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하지만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립기금은 3차 재정 추계조사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2. 사각지대개인연금, 부동산, 예금 등 다른 자산을 보태 소득을 쌓을 수 없는 국민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67%인 2166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가입자 일부는 안타깝게도 소득이 낮아 보험료가 부담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8/98849786/1Ⅲ.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1. 국민연금 고갈 대책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서 2057년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독일의 경우 적립방식의 연금제를 운영하다가 기금이 고갈되자 부과방식 연금제로 점진적 전환을 시도, 확립했다. 부과방식은 그 해 연금 가입자에게 걷은 연금을 그 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청.장년층에 걷은 연금을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다.때문에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양은 매우 적다. 국민연금 재원의 70% 이상이 매년 연금 가입자에게 걷은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연금 적립기금이 전시 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다만, 이러한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57년부터 10년에 걸쳐 점진적 전환을 택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10%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0147062. 사각지대 해소청년실업,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 및 경력단절 문제, 영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의 제도 이외에 각종 여러 가지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3.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필요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Ⅳ.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1. 도입배경현세대의 노인들은 지금의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와 자녀들에게 많은 희생을 해 온 세대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 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 문제점.

사회과학| 2021.05.16| 4페이지| 1,500원| 조회(246)

국민연금, 노인복지론,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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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와실천)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Ⅰ.서론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 정치적 변동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달해 온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는 시대별로 많은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법들이 만들어졌다. 이에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과 근대,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법에 대해 전개하고자 한다.Ⅱ. 본론▣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역사1) 삼국시대-진대법: 춘궁기에 관곡을 평민에게 가구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무이자로 대여한제도-창제: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이며, 부락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사궁구휼: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을 구제하며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여 위로하는제도2) 고려시대(1) 고려시대의 사회복지제도-훈요십조: 농민들에게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의창: 평상시에 관곡을 비축하였다가 비상시에 지급하는 제도-상평창: 평상시에 관곡을 비축하였다가 비상시에 지급하는 제도-은면제도: 부역자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2) 고려시대의 사회복지기관-동서대비원: 환자의 치료와 빈민구제를 담당하고 현대의 병원과 복지시설을 겸한 구료 기관-혜민국: 서민을 위한 국립의료기관-제위보: 일정한 재화를 원금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대부로 활용하여 생기근 이자로기관을 운용하고 구제사업도 실시함-유비창: 재난으로 인한 빈민구제와 물가조절 등 의창과 상평창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3) 조선시대-상평창, 의창, 사창은 관곡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 노인복지사업으로는기로소, 양로원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이 있었다.▣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역사1)일본 식민지통치시대의(1)조선구호령: 일제치하에 있어서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 서 제정된 시혜적인 사회복지법이다.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이 었으며, 조선구호령의 급여는 생활, 의료, 조산, 생업, 장제부조 등이 있다.그러나 이 조선구호령이 미군정기간과 정부수립이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까 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근거가 된 기본법이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상 최초로 근대법 형식의 실정법이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입법사적인 의의를 갖는다.2)미군정기미국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ㆍ응급적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8.15해방 후 3년간에 걸친 기간으로 일제시대와 대한민 국이라는 독립 국가 형성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 이 시기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 속 에서 수많은 월남 귀환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이 형성되었던 시기이다.-1946년 미군정은 구호준칙 - 후생국보 3호(1946. 1. 12.), 후생국보 3A호(1946. 1. 14.), 후생국보 3C호를 제정.- 미군정은 1946년 9월 18일에 를 발표하여 아동의 노동을 보호.3)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역사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당 정부에 의해 출범하고 미군정 시대의 보건 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으나 정치적으로 불안정,- 1950년 한국전쟁 발발 - 전쟁고아의 수용과 보호, 전쟁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각종 구호시설이 등장하였고, 이들 시설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부 장관의 훈령으 로 을 제정하여 시행.- 1953년 5월 1일 근로기준법을 제정- 근로자보호제도의 기틀을 마련- 1956년에는 을 제정ㆍ공포- 1950년대 중반이후- 국가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고 외부원조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물자 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 가는 시기.4)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역사? 경찰력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과 경제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근대화정책 추진으로 산 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면서 사회문제들이 표면에 드러나고 정부입장에서는 흡사 독 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와 같이 체제의 정통성과 국민의 지지확보를 위해 유인책을 제공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한국 사회복지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던 시기로 평가-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1960 공무원 연금법 제정: 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련법 중 첫 번째 입법임-1961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생활보호법(공공부조의 설정법), 아동복리법-1962 재해구호법-1963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1970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이 됨-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6 의료보험법의 개정(강제적용)-1977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5)1980~1988년대의 사회복지법 역사제5공화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였고 정통성 시비, 반정부 투쟁, 산 업화,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신종 사회문제, 핵가족화 속에서 가족관계의 문제, 청 소년 비행, 노인 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 수용가 다양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1980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1 아동복지법(아동복리법의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1983 사회복지사업 개정, 생활보호법 개정-1984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6 국민연금법의 제정, 최저임금법의 제정-1988 국민연금법의 전면실시, 보호관찰법6)1980년대말~1990년대의 사회복지법 역사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시행되었다. 노인인구증가, 환경문제, 계층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회문제 가 증가했다. 보편적 제도적 사회복지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 생활보호법에 관련된 공 적부조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사회과학| 2021.05.16| 4페이지| 1,500원| 조회(504)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 발달, 사회복지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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