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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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검색결과 181-200 / 1,300건

[제조물 책임법(PL법)] 금호타이어와 칼마이클의 소송사례 연구

Patrick CarmichealVSVS산 업 안 전 공 학소 송 사 례 조 사산 업 안 전 공 학소 송 사 례 조 사사고 개요1993년 3월 Carmicheal일행은 중고 미니밴을 빌림 두달 동안 7000mile(약 1만1천 km)의 여행을 즐김 타이어의 생산년도 :..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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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1. 제조물책임법(안)제조물책임법안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등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 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 등이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2.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및 영향1) 제조물책임법 ... 된다.2) 제조물책임법의 영향가. 피해자구제의 용이; 이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결함을 요건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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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사회]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경영과 사회목 차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조물 책임법 (PL법) 제정배경 2. 제조물 책임법이란? 3. 입법추진과정 4.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5. 제조물 책임법 ... 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Ⅱ. 본 론1. 제조물 책임법 (PL법) 제정배경기술적 측면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 다양화 됨의식 향상 측면 ... 입법안 발의 (김순규 의원 외 26인)PL법 2000년 1월 12일 공표 2002년 7월 1일 시행4.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결함의 존재피해의 발생설계 결함 ( Design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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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조물책임법의 결함과 그 사례

인간공학 Human EngineeringProduct Liability제조물책임법 상의 제조물 결합의 종류와 그 사례 및 개선 방안2007. 05. 29동아대학교 미술학부공예과 ... 0446432차 희 지index◈ 서론 - 제조물 책임의 의의Ⅰ. 제조물 책임이란 무엇인가Ⅱ.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Ⅲ. 제조물 책임법의 체계와 영향◈ 본론 - 제조물 결함과 그 ... (因果關係)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Ⅱ.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산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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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으로 바꾸는 것이다.“제조물 책임법(PL법)”의 위협적 요인은 무엇인가? (예시 ...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 ... 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제조물책임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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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이 소비생활에 끼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 제조물책임제도 ... 다. 이러한 영향은 EC지침에 의해 제조물책임을 도입한 유럽각국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PL법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93년 12월 1일 경기 광명시에서 녹즙기사용 중 유아(4살 ... 를 전자렌지에 넣었다. 제품 주의 사항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소송에서 할머니가 이긴 사례가 있다.이처럼 전적으로 소비자 잘못으로 생각하는 사고들도 PL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걸 보여준다.PL법이 소비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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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 PL법, 제조물책임법] 세계 각국의 PL법 현황 및 내용정리(제조물책임법)

PL법 시행 국가현황구 분시 행 국 가미주지역(4개국)미국(‘65), 브라질(’91), 캐나다(‘99), 멕시코(’99)유럽지역(25개국)EU('85), 영국(‘88), 그리스

리포트 | 4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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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해설

Ⅰ.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본 제조물 책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 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

리포트 | 4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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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전자제품(전자기기)의 트렌드, 전자제품(전자기기)의 교육, 전자제품(전자기기)의 EMS, 전자제품(전자기기)의 제조물책임법(PL법), 전자제품(전자기기)의 사례 분석

전자제품(전자기기)의 트렌드, 전자제품(전자기기)의 교육, 전자제품(전자기기)의 EMS, 전자제품(전자기기)의 제조물책임법(PL법), 전자제품(전자기기)의 사례 분석Ⅰ. 개요Ⅱ ... 2) 향후 전망2. 계약생산방식의 도입 타당성 검토1) 기업차원의 전략적 효과2) 기업차원의 경제적 효과3) 산업정책적 타당성Ⅴ. 전자제품(전자기기)의 제조물책임법(PL법)1 ... 생산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ㅇ따라서, EMS가 이를 대행하고 벤처기업은 핵심역량과 기술개발에 집중Ⅴ. 전자제품(전자기기)의 제조물책임법(PL법)1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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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PL법에 관한

의 고의/과실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제조물 책임법민 법민법과 PL법의 비교 (결함의 종류)손해배상의 부담감 기업이미지 실추 기업생존 ... 되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됨기술적측면4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대두3제조물 책임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시대적인 요구2 ... PL 법목차PL법 제정배경1민법과 PL법의 비교2PL법의 외국사례3PL법의 국내사례4Pl법의 기업7계명5PL법의 영향력6PL법의 제정배경1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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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결함상품의 판매와 제조물책임법

{민법(계약법) - 결함상품의 판매와 제조물책임법{결함상품의 판매와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으로서 결함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Ⅱ.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으로서 결함Ⅲ ... 위험원으로부터 소비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 ... 기 때문이다.{) 홍천용,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 민사법학 제1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p241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00.1.12. 법률이 제정되어 소비자 피해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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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제조물책임법(PL법)

{< 목차 >Ⅰ.제조물책임법의 목적Ⅱ.제조물의 범위Ⅲ.제조물책임 대응방안(1)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2) 제품 안전 ... 대책 (PS : Product Safety)(3) 제조물책임 방어·소송대책 (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Ⅳ.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1. 긍정적인 ... 영향2. 부정적인 영향Ⅴ. 제조물 배상책임법에 관한 견해Ⅰ.제조물책임법의 목적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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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PL 법에 관하여

1월 공포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우리나라 입법 경위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PL법 도입 추세에 따르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도입되었으나, 산업계에서는 비용상승 및 경쟁력 ... - 소송 이전 대부분 합의- 제조자에 한정PL법 시행 이전PL법 시행 이후- 제조물책임법- 제품안전과 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 강화- 과실없이 결함만으로도 책임- 소송 증가로 인한 ... ..PAGE:1제조물 책임법..PAGE:2제조물 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물적 손해를 제조업자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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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제조물책임법

Ⅰ.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제조물책임(Porduct Liability)법경영과 사회(3분반 4조)■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의 정의제조물 책임(PL ...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배경? 제정경위?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염려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발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큰 혼란 없이 새로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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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입법안으로 건의한 제조물책임법이 긍정적으로 수용 입법될 것으로 추정됨.P/L법에 관한 기사 사례[PL법] 소비자 어떤 영향받나- 내외경제 ... 경영학과 2001109062 정하영개념제조물책임법이란(Products Liability)이란...상품의 생산,유통,판매라고 하는 일련의과정 관하여 자가 그물건의 결함에 의하 ... 로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요강 시안과 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을 의회에 상저하였으나 폐기되었음.2. 1989 :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보호를 강화코자 하는 차원에서 제조물책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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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문제 대응, 기업 IR(기업설명회) 대응, 기업 고급소비시장 대응, 기업 노동조합(노조) 대응,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대응, 기업 연금 대응, 기업 유가 대응 분석

기업 환경문제 대응, 기업 IR(기업설명회) 대응, 기업 고급소비시장 대응, 기업 노동조합(노조) 대응,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대응, 기업 연금 대응, 기업 유가 대응 분석 ... 참여2) 부서별 협의회를 통한 참여3) 노사 공동위원회를 통한 참여4)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5) 단체협약과 노동자 참가Ⅴ.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대응Ⅵ. 기업 연금 대응Ⅶ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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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PL법 대책을 위한 ISO와의 관계분석

서, 지침서의 정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한 교육의 실시● 제품안전대책 (PS). 제품안전(PS)이라 함은 개발·제조·판매에서부터 사용·서비스·폐기에이르기까지 모든 측면 ... 영 과 안 전 성.결 론※참 고 문 헌{--{서 론■ PL법의 추진배경●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은 통상 갖추어야 할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 ... 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 PL법(PL Law)은 세계 27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Global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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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pl법

..PAGE:1제조물 책임법과 대응대책..PAGE:2목 차Ⅰ.서론-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법 연구배경 및 목적Ⅱ.본론1.제조물 책임(Product ... 성을 강조올해의 PL법 본격실행에 따라 PL법의 우리나라의시험대가 될 듯..PAGE:34`Ⅱ. 본 론-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사례1.내용: 99년 제초의 구입 ... ② 사고 발생 후의 PLD대책3. 제조물 책임법(Liability,PL) 의 사례개요분쟁 조정 사례사례 검토목 차..PAGE:4Ⅲ,결론1.제조물 책임법 도입후의 영향(1)분쟁해결

리포트 | 4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 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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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하여1.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일반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PL소송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부정 ... 적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1) 긍정 ... 적 측면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은 첫째, 결함제품으로 인해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쪽이 이득이므로 기업의 제조물의 안전성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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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이란

보고서제 목 : 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과목명:학과:학번:이름:제출일:담당교수:목 차I. 서론1. 제조물책임법1)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2) 제조물책임법II. 본론1. 제조물 책임법 ... 에 관한 사례(http://www.mechatropia.or.kr/pl/pl_03.htm)1) 한국2) 일본3) 미국4) 독일2.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III ... 시효-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시2.제조물책임법[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제1조 (목적) 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 수정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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