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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설 자유민권운동 국민주권의 원리 경희를 읽고 로크 저서 서양정치사상 서양사상 명지대 역사

EasyAI “저항권론” 관련 자료

+A+자료)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중 ..등록일 2022.09.20 | 총 3,427자 | 4페이지 | 1,500원
+여성주의 관점인 자유주의, 급진주의,..등록일 2025.01.12 | 총 3,953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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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론" 검색결과 1-20 / 543건

저항권론의 정리와 비판

저항권 - "행동할 권리"정치학과 95201-036 허세정1. 한계상황에서의 저항권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인간질서의 근본상황(根本狀況)은 일방이 타방을 단순한 수단으로 삼 ... 아서 불평등을 야기시킬 때 한계상황으로 뒤집힌다.) 심재우, 저항권(2000,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45쪽'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목적의 왕국이 '일방성의 원칙'에 기초한 수단 ... 어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항권(Widerstandsrecht)을 의미한다.) 심재우, 같은책 47쪽이러한 저항권은 비판권과 구별된다. 비판권은 '예방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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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making law)’의 고유성 존 로크의 입법부-우위 헌정주의에 대한 재고찰 (John Locke’s ‘Legislative-Supremacy’ Constitutionalism Revisited)

성을 드러낸다. 이 불안정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로크는 ‘인민주권론’과 ‘권력분립론’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저항의 권리’를 수행시키는 정치공동체의 본유적인 힘으로서의 ‘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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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학습 자료

주권론국민 주권론특징저항권 불인정절대 왕정 옹호2권분립(입법권>집행권)저항권 인정일반의지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가. 민주주의의 의미1)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다수에 의한 지배 ... )자유롭고 평등하나 사슬에 묶임정치체제절대 군주제대의제,입헌 군주제공화제,직접 민주정치주권양도전부 양도일부 양도(위임)-입법권과 처벌권양도 불가(불가양 불가분)주권소재군주 주권론국민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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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에서 기본권론 (An Essay on the Fundamental Rightsin the Anthropocene)

헌법재판연구원 오동석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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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중 나의 관점과 비슷한 사상을 기술하고 그 이유를 기술

지지를 철회할 때 나타나게 된다. 예시로 법이 정의의 범위를 넘어서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온정까지 규정하게 되면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마저 합법화하게 되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 ... 것이다.시민권론의 발달 순서 간략하게 기술시민권론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거쳐 발전되어왔다. 마샬의 시민권 분류로 정리해 알아보자면 18세기에는 오랜 기간의 투쟁 결과 개인 ... 한다는 것이 시민권 이론 즉 시민권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시민권론은 자본주의 국가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평등 계급구조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권 이념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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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관점인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포스트모던주의의 실천과정의 차이에 대해 비교

으며 남성이 누려온 특권에 대해 저항했다. 자유주의 여권론자들은 교육과 경제, 정치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자 했으며, 성차별이 기회의 균등 ... 로서 동등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했고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주의 여권론은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 ... 되는 것이 있다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주의 신조에 고무된 여권론자들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을 왜 여성들에게 부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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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입문 - 기말고사정리

주의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여성 평등에 적대적인 사회에 막강한 이해관계의 존재를 주장한다. 여권주의자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유주의 여권론은 사회 ... 적·문화적 태도 속에서 젠더불평등을 설명하고자 한다.사회주의자 및 마르크스주의자 여권론은 마르크스 대신 엥겔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성 평등에 적대적인 사회엔 막강한 이해관계 ... 가 존재함을 짚어 내지 못하는 자유주의 여권론을 비판했다.급진주의 여권론은 남자들이 여성 착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여기서 이득을 취한다는 믿음을 갖는다.흑인 여권론은 기존 여권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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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연구(법학과 레포트)

[3]......................국민주권의 원리{1}..................규범적 의미와 내용(1)국민(2)주권{2}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1)국민주권론 ... (2)인민주권론{3}......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형태큰1.헌법의 제정서론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헌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헌법은 한 국가 내 ... 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헌법은 실효성의 문제를 가지며 헌법수호제도 내지 저항권 행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5.현행헌법의 개정현행헌법의 개정절차는 헌법 제 10장 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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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에서의 로크와 루소의 법사상 차이

에 기한 권력이고 입법자는 제정하는 법은 자연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행정권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로크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면서, 주권은 인민 ... 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국가의 권력은 위탁된 범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때 국가의 권력이 그 범위를 넘어선 권력의 행사를 한다면 신탁이 종료되며, 국민은 저항 ... 므로 인민이 주권을 가지며 행사한다고 하며 인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권은 국가에 양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되는 것은 통치권이라고 보아, 사회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닌 결합계약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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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역사_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원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작성하시오.

을 휘두르는 귀족들의 수탈이다. 특히 당시 프랑스는 왕권신수설을 기반으로 절대 왕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통치에 일반 서민들은 저항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당시 왕들은 귀족 ... 계약설과 인민주권론은 당시 ‘왕은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주장하는 프랑스의 왕권신수설을 반박하는 기반이 되었다.이러한 주요 원인을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기 ... 을 내지 않는 특권 계층에게 임시로 세금을 내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권 계층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고 고등 법원과 힘을 합쳐 이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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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조직의 변화와 헌법 탄생의 배경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을 일부 위임받은 추기경, 사제 등의 일방적인 권한내림 방식을 타파하고 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저항권을 부여받고 행사하여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곧 국민주권이론과 민주주의 이념 ... 주주권론과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군주의 주권을 제한하는 권력분립이론이 그것이다. 다만, 두 사상가와 달리 루소의 경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권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인민주권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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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론과 실천)

며 이 조건과 한도 안에서 정당성이 결여될 때 인민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로크의 인권론은 18세기 미국, 프랑스의 정치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도 그의 주권재민, 인민주권 사상 ... 적으로 보면 자연권에서 ‘인간의 권리’로 바뀌었다가 요즘의 ‘인 권’이라는 말로 바뀌어 왔다.2. 인권론으로 본 사회계약이론사회계약론의 핵심이 되는 사상가들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 은 계약을 통해 대등한 권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c. 장 자크 루소루소의 계약이론에서 권리의 주 메뉴는 평등과 박애다. 특히 평등권은 루소 인권론의 핵심이다. 로크가 자유권을 자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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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정치사상] 장자크 루소, 완벽정리

고 있으며 대등한 비율의 권리를 갖고 정치질서 형성을 위해 합의 한다는 것→ 모두가 스스로를 양도해 동일한 입장에 섬⑶ 정치사상과 체제① 사상 : 일반의사에 의한 국민 주권론 ... 주권론에 의거하며 보편적 가치를 지님→ 쉽게 풀이하면, 정책과정에서 특수 의사를 배제하고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③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 ⑧ 정부3. 의의와 결론① 루소의 인민 주권론은 정부를 인민의 대표자로 설정하고 정부체제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선거를 설정함으로서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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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023년 2학기 성사랑사회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 독후감)

여성들이 받고 있는 대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성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여권론적 이론들은 남성 ... 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한편 착취나 억압 체계의 피해자가 되어 거기에 저항한다고 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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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정치사상 A+] 기말고사 답안정리

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게 되고, 최고의 권력은 항상 시민에게 있다고 한다. 그래서 로크는 인민주권론을 주장하고, 정부가 위임 ... 에 위배되었을 때 시민은 “저항권”을 가지며, 입법기관을 최고권으로 하는 입법권과 집행권, 동맹권과 권력분립을 주장하였다.그는 소유권과 자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모든 사람 ... 은 자신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권리에서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지닐 수 없다고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로크의 자연권사상과 이에 연계된 사회계약설은 시민의 저항을 긍정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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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국가의 이해

verdict.” ( By Matthew Shea)반면,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이루어진 정부와 법이니, 권력자가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면 시민들의 '무력 저항'은 사회구성원들의 정당 ... ”폭정에 저항할 권리는 단지 벌어진 폭정에 대해서 '벗어나려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폴 켈리)3) Hobbes와 Locke가 주장 ... 는 중재자에 동의하는 입헌군주제 형태로 정부가 과다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개인의 생명,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는 혁명도 가능한 저항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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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법영산 중간고사 정리 족보 (성난 변호사 빼고 다있음)

권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으로 “군주주권”에 상대적 용어이다. 18세기 루소에 의한 “인민주권론” 과 몽테스키외, 시에예스에 의한 “국민주권론”에서정립.인민주권론국민주권론주권 ... 피난”은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위난이있는것으로이익형량의원칙이적용된다.(2) 성립요건“폭력”이란 상대방의저항을억압하기위하여행사되는유형력을 말한다. 폭력의 수단에는 제한이없다.폭력 ... 은 상대방이저항할수없는정도를 요한다.“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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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민주주의 발전에서의 시민의 역할 (근대 시민 운동)

시민혁명은 17~18세기에 봉건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저항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봉건제 아래에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탄압받았고, 종교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다. 시민 위에서 군림 ... 적 특권 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인권’(human right) 개념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선거권 확대가 가능했으며, 주2)인민주권론을 바탕 ... )가 기존 계약 범위를 이탈하여 시민의 자연권을 침범한다면 시민은 정부에 저항하고, 기존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명예혁명은 과거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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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 종합범위 정리

자연상태 인간 자유롭고 평화 : 로크, 루소저항권 사상 주장 : 로크잠재적 투쟁상태 : 로크사유재산 제도로 자유 파괴: 루소일반 의지 : 루소옳고 그름 구별x : 로크주권 양도 ... 불가 : 루소국민 주권론= 로크, 루소민주정치 – 법치주의: 상호 보완 관계for 실질적평등by 바이마르헌법 = 사회권근로 3권= 사회권1)목적의 정당성2)방법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31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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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과 법과 정치 단답 문제

적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각각 대보시오왕권신수설, 군주주권론/ 사회계약설, 국민주권론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 시민이 대응 할 수 있는 권리는?저항권저항권의 행사 요권은?정치 권력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바탕을 둔 이론은?천부인권론(자연론)다수결의 문제점은?중우정치, 다수의 횡포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으로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이념인간 ... 하거나 폐지하여 민중의 안녕과 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권리라는 것저항권3. 프랑스 인권선언(1789)제 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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