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 원칙이란 법의 효력은 시행 이후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소멸시효의 소급효 ⅶ.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 중단 2. 정지 ⅷ. 다른 나라의 소멸시효와의 비교 ⅸ.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는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최종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만 최고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
(소급효 있음, 제3자에게도 효력 있음) 4)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은 원칙은 안됨,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4. ...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혼인무효의 원인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조건부 혼인, 기한부 ... ) 혼인의 효과(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혼인생활비용부담, 일상가사 연대책임, 부부재산관계, 부부간의 계약)가 소멸한다. 3) 다른 일방은 자유로이 재혼이 가능하다. 4) 소급하는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모두 소급효가 발생한다,. ...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 대한 설명 -결의 취소의 판결효력은 소급효가 ... -분할의 무효는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대세적 효력,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비소급적 효력이 있다 주권 -상법상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주주가 주권불소지, 총회의 연기
효과 (1) 이행지체의 저지(억제효)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의 책임이 ... 해제의 효과 법정해제의 효과는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으로 요약된다. ... 직접효과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금까지의 계약은 폐기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2.
먼저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명확성 원칙, 체계 정당성 원칙,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이 있다. ...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면, 기본권의 대사인효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쉽게 인정되며 사익이 없는 헌법소원에서의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된다.
소멸시효(消滅時效)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 나 소급효, 중단·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 다음 설명은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글자) -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과 정지,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