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계약과 협상 족보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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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관식
1. 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채권의 특징이다. 3글자
-예를 들면, 건축을 하지 않을 것, 연주를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

2. 다음 설명은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의 다른 말인 ( )의 특징이다. 5글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무체재산권

3. 다음 설명은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인 ( )의 특징이다. 4글자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과 정지,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다르다. -이것은 단축이나 경감은 허용되나 배제, 연장, 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4. 다음 설명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인 ( )의 특징이다. 2글자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통지하는 것이다.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통지하는 것이다.
-권리자가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그 효과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최고

5. 다음 설명은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낙성, 무상, 편무, 불요식 계약인 ( )의 특징이다. 4글자
-물건의 소비,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 -무상, 편무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이것의 목적물은 사용, 수익으로 소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지만,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사용대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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