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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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효
2. 취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무효와 취소는 언뜻 비슷해 보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 행위 모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과는 다르게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는 전제하에 유효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어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무효는 조합 혹은 노사관계처럼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 후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무효는 시간과 무관하게 기간이 지나도 무효가 인정되지만 취소는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제146조)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유효로 인정된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교재(민법총칙, 조승현 이호행 공저)를 바탕으로 무효와 취소에 서술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무효
1) 무효의 범위
무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민법전
두산백과
민법총칙(조승현, 이호행 공저)
양승직의 10분민법 채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강의 (https://www.youtube.com/@user-nn5ni4gr2n)
김세라 변호사 '나는 변호사다' 채널 (https://www.youtube.com/@iama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