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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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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revised Civil Code" 검색결과 1-12 / 12건

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The Burden of Risk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an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철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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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개정법안상의 채권양도규정 (Assignment Clauses in Japanese Civil Code Revision Bill)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정기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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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Law of Obligations)(2017))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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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민법상 CISG 계약해제 패러다임의 영향 (Impact of CISG's contract avoidance paradigm under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곽민희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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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or Rights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철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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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의 시사점 (Implic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Subrogation by Reimbursement)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석일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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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 Focusing o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강혜림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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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日本民法(相続法)改正の必要と今後の課題 (Outline of the Japanese Civil Code(Inheritance law) revision in 2018 and future challenges)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Habu Kaori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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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민법에서의 ‘시효장애사유’ - 일본민법 제148조의 강제집행 등을 중심으로 - (Reasons for Delay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nd Renewal of Prescription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한국재산법학회 서종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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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の日本国民法(債權法改)定で約款規制(定型約款)を規制 (Terms and conditions('Formal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Bond Law) in 201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Koyama Akimoto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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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民法典의 現代語化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ontemporary Languag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윤대성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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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 ― 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A Study on Paragraph 2 of Article 536 of the Revised Civil Code of Japan)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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