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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검색결과 1-8 / 8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Study on a Fraudulent Transfer on the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and the Draf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한국재산법학회 강혜림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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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n Creditor's Revocation Right)

한국민사법학회 신지혜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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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An Overview on a Recent Large Scal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加藤雅信, 김상수

논문 | 7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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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f 2017 – Focusing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지혜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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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民法改正案における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規定の意義と課題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n the new provision ruling the restitution of void and voidable judicial act: An Example of the proposed Amendments of Japanese Civil Code)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松岡久和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3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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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최근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How to revise the Korean Civil Code: A Comparative Study)

한국민사법학회 엄동섭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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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위험부담과 시사점 (The Burden of Risk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an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철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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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の日本国民法(債權法改)定で約款規制(定型約款)を規制 (Terms and conditions('Formal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Bond Law) in 201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Koyama Akimoto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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