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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Criminal Code" 검색결과 1-11 / 11건

독일 형사소송법의 최근 경향- 협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Curr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Negotiated Criminal Agreement in § 257c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StPO)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손미숙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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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315d 규정과 관련된 논점 (Legal Issues Related to § 315d of the German Criminal Cod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조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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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up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 A critical view on the new anti-bribery legislation in the German Criminal Code – (Anti-Corrup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 A critical view on the new anti-bribery legislation in the German Criminal Code –)

안암법학회 Judith Janna Maertens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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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상 중간절차에 관한 연구 - 법원에 의한 기소권 통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Study on the “Zwischenverfahren”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de)

한국형사법학회 신상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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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192조의a „혐오적 모욕“의 가벌성에 대하여 (의역: 독일 형법 제192조의a „특수모욕행위“의 가벌성에 대하여) (On the punishability of „hate-mongering insult(Section 192a)“ in the German Criminal Code)

한독사회과학회 이정념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9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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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icle 25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 focusing on legal interest and body of crim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이효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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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 심기 경호를 그만두는 형법 -독일의 ‘외국원수모욕죄’ 폐지에 착안한 ‘국교에 관한 죄’ 개선안- (L è s e-ma j e s t é Moving Away from the German Criminal Code -A Commentary upon Böhmermann Affair and § 103 StGB-)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안수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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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관련 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조직죄)의 의의 및 성과 (Significance and Achievement of the Criminal Act Amendment 2013 for Countering Organized Crime)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승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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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의 입법연혁과 해석의 기초 (Historical Survey and Bas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in the Korean Criminal Code)

한국법사학회 이창섭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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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 den Legislativbedarf aufgrund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Sonderausnahme für Verwandte“ gemäß § 328 Abs. 1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On the need for legislative action due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Exception for Relatives“ pursuant to Article 328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한독사회과학회 이정념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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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와 그 시사점 (Legislation on the Acceleration of Criminal Proceeding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규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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