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8761"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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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761" 검색결과 1-2 / 2건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A study on the embezzlement in the two-sided Trust)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승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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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원칙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 고지명령.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수정하여 적용.사회봉사명령.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 = 실행행위 종료시건축법(2001도3990)- 계속범의 경우 ... : 비범죄화(부칙:구법적용) 사용수질환경보전법(92도407)’90.1.21 ’91. 2.1 ’91. 3. 20폐수배출 법 개정: 중하게 변경 배출행위종료-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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