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7560 판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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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560 판결 간호사 윤리문제 93가합80648 판례분석 의료사고 판례 간호사 확인의무 2015고단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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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560 판결" 검색결과 1-20 / 21건

투약 오류 사건과 그에 관한 소감문 (2015고단7560 판결)

.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쟁점사항약물투여에 있어 의료진의 약물확인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사실관계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 ... 에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판지사항 및 판결요지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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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법적의무 과제

로 인하여 한 달여가 지난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2016..6.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4. 확인 의무(약 처방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 ... 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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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판례분석

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사건 2015고단 7560 업무 ... [간호윤리 판례분석]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법 2015고단7560목 차1. 사례 소개2. 서론3. 간호사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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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10%↓) 135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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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보건의료 관련 판례보고서 업무상과실치사, 비밀누설금지의무

의 업무상과실치사(인천지방법원 2015고단 7560 판결)1. 사건개요피고인은 2012.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O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 ... 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2. 판결요지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 ... 보건의료 관련 판례보고서과목명학년학번이름- 목 차 -Ⅰ. 판례1. 사건개요2. 판결요지3.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나의 생각과 느낀점)4. 참고문헌(출처)Ⅱ. 판례1. 사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5 |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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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사 보고서

보건의료법규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사 보고서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피고인 ...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 ... 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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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9 | 수정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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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간호관리학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적, 윤리적 기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내용1. 사례요약 및 판례내용[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형사] 투약 ... 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피고인(간호사)은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병원 000병동 000호실에서, 오른손 ... 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53분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3일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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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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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보고서/ 의료법규판례보고서

7560) (판결 전문 보기)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 ... 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김종석 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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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주의 의무, 확인 의무, 설명동의 의무 위반사례 포함)

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1)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 로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단911 판결)1) 사건 개요피고인 이○○는 2013. 11. 8.경부터 서울 은평구 ‘노○○○○ 전문요양원 ... 간호관리학간호사의 의무 위반 사례과목 이름간호관리학담당 교수반/학번이름제출일주의 의무 위반 사례 판결[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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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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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실습_ 간호사의 윤리 및 법적 문제_ A+자료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피고인은?2012.?2.경부터?인천?남동구?남동대로?소재?"○병원"에서?간호사로?근무하는?자로서,?간호업무에?종사하는?자 ... 에 1. 간호보조자 행위지도 및 감독간호실습학생의 정맥주사와 과실책임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https://synapse.koreamed.org ... 를 통한 과오 예방 프로그램 실시한다.2. 타 보건의료인행위의 실무표준준수여부 관찰및 보고이형혈액 수혈로 인한 사망[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https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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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투약오류, 주의의무 위반 사례 보고서

하였고, 이러한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Ⅱ. 본론사 건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김○○ (90-2), 간호사판 결 선 고 ... )을 인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 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 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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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위반사항

사례 1. 형사상의 간호사 업무과실치사 유죄 사례(인천지방법원 2015고단 7560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 ... 2. 간호대학생이 뇌실외배액관에 정맥주사를 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1노202 판결)환자가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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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8 | 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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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환자 안전 위반 사례 보고서

.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은 병동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 ... 1. 환자 안전사고 관련 사례인천 남동구에 있는 길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쪽 소지 골절 접합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 ... 은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단서 인식 및 문제정의1)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투약의 원칙 중 ‘정확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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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0 | 수정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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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법규 간호사고 사례 및 법적기준

판결 . 2016. 6. 17. 2015 고단 7560 업무상과실치사 - 장금성 ,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제 3 판 수정판 , 현문사 , 2015 - 정면숙 ,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 (19 세 ) 에게 담당간호사가 2015 년 3 월 19 일 13:50 경 처방된 약물 ‘ 모틴 ’ 이 아닌 근이완제 ‘ 베카론 ’ 을 투여하여 심정지를 일으키게 하였고 이는 30 ... 분이 지나 뒤늦게 발견되었다 . 이로 인해 2015 년 4 월 23 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 에 이르게 되었다 . 조사결과 간호사 카트 폐합성통에서 빈 베카론 앰플이 발견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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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간호관리학 윤리적 딜레마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한 달여가 지난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이다. (2015고단7560)[참고문헌 ... 의료음날 갑자기 구토하면서 쓰러짐 해당 남성은 뇌수막염 진단받고 한 달 만에 숨짐 (원인균: 폐렴 연쇄구균) 해당 의사는 2015년 12월부터 해당 남성이 숨질 때까지 1년 4개월 ...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1. 투약 전 의사의 투약처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불명확할 시 재확인해야 한다.2.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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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10%↓) 9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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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 간호관리학 간호전문직표준, 간호윤리적기준 법원판례 보고서

고단7560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Ⅲ. 결론 ... 해야 하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한 부분이다.Ⅱ. 본론법적-윤리적 기준 : 주의의무와 관련된 문제사례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간호사들이 수술 직후 ... 다고 판단하였다.2. 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8도590 판결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호나자의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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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20 | 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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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의 오염여부 확인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사의 지시가 불명한 경우의 확인-투약 시 확인□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피해자 ...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 하였음.□ 사건명 : [대법원 1990.1.23. 선고 87다카2305 판결]보건진료원이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경우 과민성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와 주사후의 안전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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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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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관리학간호사의 주의의무(인천지방법원 2016. 6. 17.선고 2015고단7560 판결)Ⅰ서론간호사의 법적의무는 주의의무,설명의무,확인의무,비밀누설금지의의무 4가지가 있다.그 ... 으로써 주의의무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Ⅱ본론1. 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주 문 ...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 소재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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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6 |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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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간호학 과제 - 간호과실(적신호 사건)판결

[형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간단요약피해자의 사망 ...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03.19. 13:50분경 위 병원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결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OO ... 13:53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04.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발견상황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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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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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고려)의견

,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내용1. 사례요약 및 판례내용[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형사]투약 ... 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피고인(간호사)은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병원 000병동 000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 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53분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3일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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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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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법적의무 사례, 간호전문직과 정책

. 선고 2015 고단 7560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Index.do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 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 ... ”이 아닌 “ 베카론 ”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 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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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5 | 수정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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