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 995 판결 일명 보라메 병원 사건에 대한 해석

최초 등록일
2018.02.08
최종 저작일
2018.02
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kslapep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법학 비전공자의 일반교양 수강 레포트로서 보라메 사건 판례에 대한 해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사실관계

(1)1997. 12. 4. 14: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온 피해자 戊는 같은 병원의 신경외과 전담의사 甲의 집도와 같은 병원의 같은 과 3년차 수련의인 乙의 보조로 같은 날 18:05경부터 경막외 혈종제거 수술을 하였다. 戊는 다음날 02:30경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하여 자가 호흡이 불완전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한편, 피해자의 처 丁은 수술 후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자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때까지 26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온 것을 알고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피해자가 살아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kslapep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0
ㆍ전체 판매량
23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안락사 대한 과제와 전망] 안락사 6페이지
      아닌 판례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나라 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3. 안락사의 위법성 (이재상『형법각론』p ...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촉탁살인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에서 나타난다
    • 한글파일 [사회윤리] 안락사 6페이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설이 아닌 판례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나라 ... 사의 위법성 (이재상『형법각론』p. 24.) 위와 같은 안락사의 허용성과 아울러 ... 사실이다. 특히 촉탁살인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에서 나타난다. 촉탁·승낙
    • 한글파일 [법학, 사회과학]주거침입죄 판례 분석 16페이지
      REPORT 형법각론 발표과제 과 목: 형 법 각 론 담당교수님: 문 ... 제출일: 2005.10.23 문성도 교수님 형법각론 강의 발표 자료 ... 범은 보호법익이 챔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로서 살인죄, 상해, 사기
    • 한글파일 [범죄학]방화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12페이지
      : REPORT 제목 : 방화 범죄 【목차】 1.서론 2.본론 1)방화범죄의 의의 ... . 리포트Marshal(예방과장에 해당)이 행하게 되며 그의 산하에 보통 2~3 ...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형법각론(이재상) -박영사 형법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 995 판결 일명 보라메 병원 사건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