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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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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1952" 검색결과 1-1 / 1건

토지수용 재결처분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에 관하여@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 11952 판결@대법원@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 ... 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 11952 판결【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 1982, 177),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대법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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