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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72081판례평석 92다23285 상호 사용권 상법제22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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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72081" 검색결과 1-7 / 7건

[법학]2001다72081 판례평석 (A+ 자료)

2001다72081 상호권 관련판례평석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 를 등기 ... 가 있는 경 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 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3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4동일 ... 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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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22조 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판결요지】?[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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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4059_판례평석

,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1. 판결요지[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 ... 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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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호의 사용

다고정한 목적이 없다고 한 판례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 유사상호의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 ...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공2004.5.1.(201),706]【판시사항】[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 ... 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다) 손해의 염려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호권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있어야 하지만, 등기 를 한 상호권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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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판단,상호사용권,상호전용권,등기상호의효력

를 기각한 판결.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유사상호의 상호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원고 주식회사 유니텍 ... .(라에 해당한다(대판1996. 10.15 96다 24637; 대판 2002. 2. 26, 2001다 73879).② 부정목적과 입증책임부정목적이란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혼동 ... 할 우려의 유무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다) 손해의 염려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호권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하지만, 등기 를 한 상호권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없어도 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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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1)대판 2004.3.26 2001다72081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 ... .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것V. 효과VI. 결어VII.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1)대판 2004.3.26 2001다720812 ... )대판 1992.1.21 91다301183)대판 1992.12.11 92다232854)대판 2002.1.8 2001다600195)대판 1995.8.25 94다270696)대판 199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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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유사상호사용에 대한 상호전용권 침해여부

2001다72081 판결 )최조카가 운영하는 ‘강산식당’은 강산면옥과 그 거리가 500미터남짓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강산식당은 냉면을 주메뉴로 하는 식당으로서 평양 ... 여 상호권에 기한 청구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됀다.Ⅲ. 유사상호 사용에 대하여 상호전용권침해 여부최조카의 ‘강남식당’의 상호 사용이 나억울의 상호사용권 혹은 상호전용권을 침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04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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