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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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호 사용의 관련된 4문제 ^_^

목차

◈ 사 례 ◈

◈ 질 문 ◈

Ⅰ. 序
1. 사례해석
2. 사안의 쟁점

Ⅱ. 本
1. 관련 이론

<상호권의 보호>

가. 상호

2. 관련 판례

3. 참조 조문

Ⅲ. 結

가. 사례 풀이


1. 참고 문헌

2. 참고 논문

Ⅴ. 견 해

본문내용

<상호권의 보호>

가. 상호
1. 상호의 의의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나.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1) 상호진실주의
상호에 영업주의 명칭 소재지 업종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영업의 실질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입장
(2) 상호자유주의
상인은 그 성명 또는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 (상18조)
(3) 절충주의
상인이 새로이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진실주의에 의해 영업의 실제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만, 상인이 개명하거나 영업의 양도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회사에서 사원의 입․퇴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의 계속사용을 허용하는 입장 (우리 상법의 입장)

다. 상호권의 보호
1) 의 의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사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 등기여부와 불문
2) 법적 성질
상호권은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기의 유무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지 않으며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다만, 상호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와 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분명 재산권에 속하지만 그 침해시에 인격권의 침해시와 마찬가지의 구제수단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 또는 점유하는 재산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내 용
(1) 상호사용권
자기가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상호전용권 (상법23조)
(1) 의의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 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극적 상호권이라고도 한다. 이 상호전용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 등기의 유무를 묻지 않고 상호사용권이 침해된 경우에 상호사용권자가 행 사하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흥수, 한철, 김원규 공저 『상법강의』, 세창출판사, 2008
- 손주찬 편,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1998
-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02
- 이철송 『상법총칙 ․ 상행위법」 박영사, 2004
- 손주찬 지음 『상법(상)(제15증보판)』 ,박영사 , 200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www.scourt.go.kr/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