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환경피해구제 일반론 (1)개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접근은 민사상 구제와 행정법적인 구제로 생각할 수 있다. 1.민사상 구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 구제수단으로 조업의 정지·제한이나 일정한 예방·개선 조치 청구가 그 예이다. 2.행정법적 구제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환경규제작용이 환경친화적이지 않음으로서 ... 이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그밖에 환경분쟁의 신속·간편한 처리를 위한 분쟁조정수단으로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알선·조정·재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2)인과관계의
환경분쟁조정의 현황 5.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Ⅰ. 환경피해구제 일반론 1. 개관 환경오염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민사상의 구제와 행정법적인 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알선, 조정, 재정 등이 있다. 2. ... 환경오염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목 차 > Ⅰ. 환경피해구제 일반론 …… 1 1. 개관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Ⅱ. 환경소송 일반론 …… 2 1.
이로써 법의 주된 목적은 배상책임과 피해구제이다. 그러나 법은 사람보다 시설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2조 정의에서도 1. 환경오염피해 2. ... 또한 환경오염피해 보상금이 특정 장소,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업자, 종업원 등 환경오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민법이 아닌 피해구제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종업원의 업무상 피해' 제외 규정에 관한 판단 및 개선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장 제1조인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정하게 구제하는 목적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을 재정하였다. ...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으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 노석면 플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보건의료전문팀간의 협력사례 2011년도부터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예상 피해금액 피해의 경과 참고자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심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법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2.
계좌번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2.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내용 피해발생 일시ㆍ장소 피해내용 및 금액 소송지원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 내용 및 지원신청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수신자 ○○○ (우 , 주소 ) 청구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장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귀하에게 제공한 정보나 귀하가 열람한 정보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목적과 ... 제공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열람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 일시 및 장소 미제공 목록 및 사유 귀하의 정보 청구에 대한 결과를 「환경오염피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책임보험 계약 [ ]체결 [ ]해지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계약체결(해지)사업자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책임보험의 계약([ ]체결 [ ]해지) 사항을 통보합니다. ... 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계약 (해지) 내용 시설의 명세 취급(배출)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계약(해지)일 계약기간 보장범위 보장계약 금액 「환경오염피해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재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처리절차 재심사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환경정책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심의 ⇒ 재결 ⇒ 재결서 통보 청구인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청구인 210mm×297mm[백상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장계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청구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목록 청구대상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 ]제공 [ ]열람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청구 이유 용도 「환경오염피해 ...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 정보의 ([ ] 제공, [ ] 열람)을 청구합니다.
)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약정 조건 약정기간 보험요율 보장범위 기 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환경책임보험의 회계 구분 및 처리 방법 5. 환경책임보험 사업 운영의 활성화 방안 6.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보장계약증명서 증명서 발급번호 : 피보장인 (계약자) 대표자 성명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장 내용 시설의 명세 취급(배출)물질 종류 및 취급(배출)량 보장기간 보장범위 보장계약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내용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 귀하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원처분 내용 원처분일 원처분을 안 날 처분내용 심사청구 관련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환경오염피해 ...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 청구합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환 경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제공 [ ]열람 명령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하니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있습니다. ...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배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소송비용,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제1장 제3조에 명시된 적용대상에 한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시 당사자는 고의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종류1) 표준 오염자부담 원칙◦ 오염제거 및 방지비용만 부담2) 확대 오염자부담 원칙◦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포함※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Ⅱ. 순환이용성 평가1. ...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2. ...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출처: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201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