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행정세미나(합리적인 수사)

소개글

합리적인 수사 연구자료(레포트) 입니다. 형사사법행정세미나,수사,형사소송법 다 해당된다고 봄.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뉘어 작성되었음.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Ⅰ.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

Ⅱ. 수사현실과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 모델’
☞ 입법예시 1.현행
2.개정안

Ⅲ. 경찰의 수사권조정案 골자

Ⅳ.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시 기대효과

(1)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 국민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2)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

(3) 경찰과 검찰간의 경쟁과 협력 촉진, 양 기관 모두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발전 촉진

(4) 현행 형소법 제195조·제196조로 경찰수사시 제기되는 문제점

(5) 독자 수사권 인정시 수반되어야할 사항

1. 경찰의 사건송치 의무규정 신설
2.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3. 검찰접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의 경찰이첩규정 신설
4. 검·경 수사권 경합시 조정규정 신설
5.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문제
6.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문제

(6) 사법경찰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 조항 마련

Ⅲ.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사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러한 수사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 국은 고유한 수사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거의 없는 그야말로 검사의 수사보장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모순 점이 늘어나고 범죄도 좀더 지능적이고 흉폭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부서이기주의로 공론화 하지 못하고 서로간에 불신을 심화 시키는 계기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검찰과 별개의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범죄수사의 책임을 지우면서도 그에 상응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정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는 수평관계에 있는 양자가 수사에 있어서는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우리 나라 경찰의 수사권체제는 많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긴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먼저 경찰개념의 정의부터가 분명치 못함에 있고, 경찰은 국가 형성과 함께 역사적을 나타난 고유의 영역이 있어 각국의 정치형태와 관계없이 검찰이란 개념보다 시원적이고 본질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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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우, 경찰학개론, 서울 :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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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우리나라 수사체계에 관한 고찰”, 2000.
임준태, 비교수사제도론, 서울 : 박영사, 2004.
김학배, “합리적인 사권 조정방향”,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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