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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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민법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 성년후견제 현황 민법총칙 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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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제도" 검색결과 1-20 / 940건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후견계약제도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후견계약제도이름1. 성년후견제도1) 의의 :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한 자를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 ... 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2. 한정후견제도1) 의의 : 예외적으로 후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2) 능력 : 가정법원 ... 은 신체적 제약은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에만 한정하였다.2) 능력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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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제한능력제도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행위능력 제한능력제도Index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행위능력이란 ? 3. 개정내용 비교 2. 제한능력자 제도 2-1 취지 2-2 미성년자 2-3 피한정후견인 2-4 ... ( 만 19 세 이상 ) → 인정 행위능력제한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제한능력자 ”2. 제한 능력자 제도 행위무능력자 제도 2013.7.1. “ 제한능력자 ” 제도 ... 개정 시행 미성년자 ( 만 20 세 미만 ) 한정 치산자 ( 심신박약 ) 금치산자 ( 심신상실 ) 미성년자 ( 만 19 세 미만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2-1 개정이유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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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민법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The Reexamination on the Feasibility of Civil Code provisions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욱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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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 무역위원회의 대물적 관할: 물품 등의 정의와 무체물의 국제거래 연구,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해석론과 입법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독일민법에서 추완 ... 확정을 전제하는 형사절차의 조화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의 사전협의제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사용 ... 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연구,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유사투자자문업 종사자의 스캘핑과 사기적 부정거래 연구, 환경오염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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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Problems and Challenges due to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일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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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2.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해서

권한범위에 따라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임의후견 제도로 구분이 된다. 성년후견은 질병과 장애, 노령, 이 외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될 수 ... 장애인 복지론 1.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2.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2.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해서 Ⅲ. 결론 정리 ... 고자 한다. Ⅱ. 본론 1.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나타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은 일생동안에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의 대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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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Ⅱ. 본론1. 성년후견제의 현황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 ... 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견제도가 있으나 성년을 후견하기에 법제 도화적으로 부족한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후견 제도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와 임의후견 ... 장애인복지론과목명▶장애인복지론담당교수▶이 름▶주제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Ⅰ. 서론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는데 '성년후견제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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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결정이 힘든 경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다.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특정후견, 한정후견으로 나누어 진다. 성년후견은 지속 ...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될 시 후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⑤ 후견등기제도- 성년후견, 특정후견, 한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피 ... 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의 조력을 주고,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사어무업에 대해 후원이 필요한 경우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한정후원은 부족한 사무처리 능력의 일부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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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현재 국내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 및 임의후견으로 나뉘어지고 법정후견의 경우 다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 을 비롯해서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 ... 에 들어와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아동학대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친권을 가진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후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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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그 유형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은 후견 개시 요건, 후견인의 권한, 후견 방식에서 차이 ... 후견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2.1.1 성년후견제의 정의?2.1.2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의 차이점?2.1.3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2.2 성년후견제의 유형 및 적용 대상?2 ... .2.1 후견의 종류?2.2.2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제도 설계2.3 제도 시행 이후의 현황?2.3.1 통계 자료 및 이용 현황?2.3.2 실제 사례(장애인 관련 중심)?2.3.3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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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게 후견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후견제도이다. (3) 내용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 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 서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올 제도는 후견인 제도일 것이 ... 다. 후견인 제도는 지적장애인만이 아닌 치매,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후견인을 두어 사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1.25 | 수정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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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임기제공무원도시재생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성년후견제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보호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유도하는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여 정서적 지지망을 마련하겠습니다.세 번째로,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발굴 및 권리 보호 ... 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중에는 경제적 착취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법적 절차가 원활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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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2015 Amendment of Civil Procedure Code : main contents and issues)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김경욱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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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의 접수 유형2019년까지 후견(감독) 사건의 접수 유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1) 후견사건 접수 유형① 성년후견 67.5%② 미성년후견 17.7%③ 한정후견 8.2%④ 특정후견 ... 6.3%⑤ 임의후견 0.3%(2) 후견감독사건 접수 유형① 성년후견 62%② 미성년후견 22.1%③ 한정후견 8.3%④ 특정후견 7.5%⑤ 임의후견 0.1%3) 후견(감독) 사건 ... , 처리 건수의 약 4% 정도인 1660건이 기각 처리되었다.2. 성년후견제의 전망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회구성원들. 가령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손상 장애인, 치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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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와의 계약

를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혹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이다. 피특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혹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실제로 다음과 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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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종류성년후견제도는 종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및 판단이 어려운 성년 ... 고 이에 후견제도는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부정적 용어의 사용과 본인의사와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해 사회적 편견을 야기한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 장애인복지론주제: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종류2.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3.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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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와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명 및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를 들고 그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된 ‘민법’ 제9조에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와는 달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와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명 및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를 들고 그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Ⅰ. 서론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 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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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이 배제된다.@성년후견 등 제도- 법정후견으로서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서의 후견계약을 신설함. ... 한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부른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만 19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을 두어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법률행위-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소비 ... 을 빌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확대 개편하였다.@미성년자제도- 민법은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미성년자로 취급하여 그들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보호하기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1 | 수정일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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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노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입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

있는 제도이다.(2) 한정후견민법 제 12조에 따라 치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에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 노인복지론노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입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시오.노인복지론노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입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시오.목차서론본론결론참고 ... 의 생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본론1) 성년후견제도 정의성견후견제도란 민법 제 9조에 따라 치매, 뇌졸중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져 도움이 필요한 성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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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국적주소우무인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동의성명신청인과의 관계인감 또는 ... 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사실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 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해야 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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