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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등록일 2021.08.08 | 총 7,444자 | 7페이지 | 1,500원
+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등록일 2021.05.31 | 총 3,733자 | 5페이지 |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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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 검색결과 1-20 / 2,285건

피고인의 대면권(confrontation; 반대신문권) (The defendant's right to confrontation)

에서 대면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법칙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계적 인권보장의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 ... 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반대신문권이라는 개념이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 구조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전문법칙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므로, 대면권을 형사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 대면권은 영미법상의 오랜 전통으로 확립된 형사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로서 유럽에서도 형사절차의 적정성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살펴본 바와 같이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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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하는가?-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the Police's Protocol of Examination against Codefendant)

In 2007, the Cod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had been revised on a large scale. But a lot of interpretative problems surrounding the protocol prepar..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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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1. 관련규정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1)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란?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이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 ... 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신문 또는 공동피고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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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증거인부 의견에 관한 검토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 (An examination of the opin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efendant confessing the facts charged - On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accomplice as the co-defendant denying the facts charge)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윤태석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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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Video recording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under the age of 19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한국형사법학회 김혁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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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자 2018헌바524 결정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inor victims in sexual assault cases and the guarantee of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미영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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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을 통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Guarantee of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of the Accused through Video trial -Constitutional Court 2021.12.23., 2018Heonba 524 decisio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김병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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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피고인 증언][피고인 방어권][신문제도][법정구조][모두절차]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과 신문제도, 피고인과 법정구조, 피고인과 모두절차 분석(피고인)

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과 신문제도, 피고인과 법정구조, 피고인과 모두절차 분석Ⅰ. 피고인의 증언Ⅱ. 피고인의 방어권Ⅲ. 피고인과 신문제도Ⅳ. 피고인과 법정구조Ⅴ ... 소송법을 보면 제2차 대전 전의 구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신문, 피의자신문, 증인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신문」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피고인의 경우는 「질문 ... 」또는 「공술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증인의 경우는 「증인심문(證人尋問)」으로 변경하였으나 그 내용을 볼 때 증인심문은 한국의 증인신문과 같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한국의 신문과 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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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척･기피 원인의 존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 인정 여부 및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고서

제척?기피 원인의 존부,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 인정 여부 및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고서과목:지도교수:이름:학년:학번:제출일:< 目次 >Ⅰ. 문제 ... 에 해당하는가 여부(3) 기피신청의 재판3. 사안에 적용Ⅲ.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신문이 허용 되는가1. 문제점2. 학설의 검토(1) 적극설(2) 소극설(3) 절충설 ... 3. 판례4. 검토5. 사안에 적용Ⅳ.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가1. 전문증거의 제한과 피고인신문조서의 의의(1) 개념(2) 제312조의 성격(3) 특신상태(4) 임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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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ent of the accused in Article 3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적 효과를 완전히 이해한다 는 것을 전제로 향후 소송절차에서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거동의가 반대신문권이라는 권리 ... 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피고인은 증거동의 이후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이 공판절차 ... 로 해석하려면 당 사자가 소송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 소송절차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고인이 충분한 소송절차와 자신의 소송행위의 법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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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 ... 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⑥ 전항 ... 증인의 진술,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인정되므로 항소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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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피고인이 해당 진술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나 후의 차이점은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근대 재판의 기본 ... 원칙은 ‘전문(傳聞)은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검사의 피의자조서는 비록 피고에 대한 신문을 기초로 작성된 문서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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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상 보충적 규정인 제314조에 대한 소고 (Study o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Evidentiary Laws)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는 공개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전문증거 ... 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기회를 보장하고, 직접심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직접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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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민사절차법학과 대학원 기출문제유형분석 기출문제패턴탐색 자기소개서성공패턴 입학시험 면접시험 논술주제 지원동기 연구계획서견본

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 알고 있나요?þ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þ 증거의 불복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þ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 ... 성과 무효성을 구분해보세요 . þ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þ 민사소송법에서의 상고의 심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þ 법정행위의 주체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보 ... □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변론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민사소송 중의 중재에 대해 알고 있나요?□ 변론의 개시와 종료

자기소개서 | 224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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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와 합리적인 형사소송의 방향 (The Lawsuit Structure and Reasonable Direction of Criminal Procedure)

The adversary system is generally referred to as lawyer-control system and it resembles the way in which criminal trials are conducted out side the U...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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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자기소개서 / 법조인 진로 자기소개서]

성을 보장하며 기존 기후협약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책에서 베트남 며느리의 시어머니 살인미수 사건을 접한 적이 있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 ... 하고, 피고인이 동등한 권리보호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판사의 모습을 통해서 공정한 판결은 법정의 모든 이를 존중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 ... 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법조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은 법에 대한 이해와 사회 정서를 정확히 통찰할 수 있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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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피고인 지위의 우위성 – 위증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 (The witness eligibility of an accomplice co-defendant and the superiority of the defendant's status)

형사소송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 의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로서 진술거부권이 있어 증인신문이 무용한 절차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공동피고인의 경우 다른 상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본인 ... 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에 해당하여 자백한 자의 진술거부권과 다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다른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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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Qualific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a prosecutor)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 이 부인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탄핵신문을 할 경우 법정에서 해당 ... 에 따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법정에 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피고인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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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중심으로 - (Qualification of Impeachment Evidence and Impeachment's Subject of Defendant's Statement - Centering around Arrest - detention Interview Document written Defendant's Confession Statement of Self - con)

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상판결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 ... 다. 탄핵증거의 진정성립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진술이 피고인의 법정외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 러야 하기 때문이다.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녹취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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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a+)진술거부권에 관한 학설 및 개념정리 (형사소송법 교과서 5권참고)

의자백배제법칙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피의자를 신문의 객체로 전락하지 않고 기본권 향유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의사내용을 결정하고, 진술의 내용 ... 의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에 앞서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했고, 인정신문에 앞서서 진술 ... 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는 규칙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인정신문이 기본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형사책임에 관한 것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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