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 ...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 성립요건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한 자 ·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 부동산, 채권 등의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나 법인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저당권
. 3) 작용의 변경 권리의 작용(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선순위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 순위의 승격,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로써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 그 예로는 지상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 및 임차권의 취득 등이 있다. 3)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승계취득은 타인의 ... 이는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다. ① 특정승계 각각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이다. ② 포괄(적)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한꺼번에 승계되는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본론
경우에는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 설정시의 대츨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자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2. ... 그러나 현재에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 사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거래현실에서 저당권이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담보는 대부분 근저당의 ...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채권최고액만을 정한다는 점, ③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3) 금융기관의 거래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근저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 ... 동순위는 같은 구에 있을 때만 비교] ㉣ 순위번호 3번, 접수번호 3번의 저당권설정등기(2021) 32.
그로 인하여 동기들과 깊이 나눴던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토지 일부에 소유권과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더 이상 혼동이 오지 않게 ... 부)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과정을 기술하시오. (600자 이내) : 저는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 감정평가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부동산학과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구 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 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사용?수익?처분)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대하여 포괄승계란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으로서 상속?포괄유증? ... 포괄승계 특정승계란 매매의 경우처럼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 채권자 : 저당권자 / 채무자(물상보증인) : 저당권설정자 * 목적물을 설정자의 ... 무효 3) 저당권 (1) 의의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 X (3) 청약자는 명시되지 않②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됨 (원물의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매도인, 임차인 등) 3) 법정과실 ① 물건(원물)의 사용대가로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x) 2.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o)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경우. 2. ...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양적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 소유권 확대 작용(효력)의 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상대적 소멸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
이행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a) 친권자와 그 자 사이 - 친권자의 금전 차용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 행위 친권자인 모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b) 친권자의 미성년의 자들 사이 미성년인 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일방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4) 특별대리인의 선임 특별 대리인은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그에게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갑은 을의 소유권과 이에 부가된 저당권을 모두 양수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되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통해서 자기가 병의 저당권으로 인해서 받게 ...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다만, 병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채권의 담보만 유효하게 존속하면 되므로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자기의 저당권이 유지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안에서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의 설정을 받은 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전세권에 ... 대한 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 또는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 한편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은 포괄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철도시설관리권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등록 개요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특약 기타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등기필 통지 기타 통지 위와 같이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 (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대조확인 ▼ 통 보 ◀ 기안결재 자르는 선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 포괄승계(상속(일괄이전) 설정적 승계(전세권, 저당권설정) : 타인의 권리가 소멸 X 그대로 존속하며, 권능중 일부 취득 3-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권리의 양도로 ... 구성물 아니고 독립한 물건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처분에 따른다. - 권리의 종물이론 : 타인 토지의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과 임차권에도 ... 효력이 미침 2.5원물과 과실 원물은 사과나무이고 사과는 천연과실 2.6일물일권주의 원칙 의의 -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성립X, 그러나 1필 토지의 일부라도
기타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19가지) 신축건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과 특수지역권 존속기간 ... EX)소유권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등기, 저당권설정등기 (3)토지소유자가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4)합병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 , 호텔로 사용되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해상관광용 호텔 선박) ③일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 등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혹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하지만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대해서 상속 혹은 포괄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 혹은 포괄승계인이 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각하하지 않는다. 8 신청정보와 ...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하여 등기를 회복하고 丙의 저당권도 인수된다. 2. ... ________________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이어야 하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_____________ 목차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 참고문헌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