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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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WTO FTA wto 분쟁사례 원부자재신청서 품질보증협정서 대표적인 문제점

EasyAI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절차” 관련 자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록일 2024.09.05 | 총 3,014자 | 5페이지 | 2,000원
+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등록일 2024.07.23 | 총 3,992자 | 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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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절차" 검색결과 1-20 / 2,148건

TPP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TPP: A Comparison with the Korea-US FTA)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찬모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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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의 증가 1) ISD 의 정의투자자 -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 1) ISD 의 정의ISD 개요도 1) ISD 의 정의ISD 의 배경 2) ISD 의 배경 외국인 투자를 적극 ... ) ISD의 사례 및 분석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자 -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특징 합의를 못하면 ICSID 운영이사회와 사무국 개입 가능 한 국가의 법이 아닌 ... 가 부족함 기존의 제도로는 완전한 구제가 어려워지게 됨 이에 분쟁해결수단 중의 하나로 ‘중재’가 대두자기소 개 본 론 02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2) ISD의 쟁점 3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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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under ROK-China Free Trade Agreement: Legal and Policy Proposals)

)을 신축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해결제도는 현지정부의 자의적인 투자 ... 규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외국투자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또는 NAFTA 모델을 토대로 독립된 투자분쟁해결절차 ... ‘한-중 FTA 상의 분쟁해결 절차규칙’에 관한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ASEAN, 미국 등)의 FTA 분쟁해결규정에 관한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한-중 FTA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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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중재규칙 제41(5)조 예비항변 제도의 검토 (A Study on Preliminary Objections of ICSID Arbitration Rule 41(5))

준거법 등에서 당사자 간 유리한 선택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ICSID협약중재는 사전에 중재합의를 국제투자협정 ... 에 위임한다. ISDS에서 투자자의 일방적 중재신청이 가능한 것을 ‘당사자성 흠결 중재’라는 성격에 기인한다. IIA당사자의 중재절차에 대한 ‘포괄적 제안’을 투자자가 중재신청 ... 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일방적 중재신청은 투자의 실효적 보호수단을 확보, 수용국의 투자촉진 그리고 국가간 분쟁회피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설계되었다.일방적 중재신청은 IIA조항 해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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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절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the KORUS FTA)

한국관세학회 배성호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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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ICSID 중재에서의 투자‧투자자 개념 (Notion of Investor and Investment in ICSID Arbitration for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 기구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ICSID에서 투자분쟁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투자와 관련한 것일 것, 두 번째로 분쟁당사자가 협약에 가입한 국가 ... 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을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활동을 통하여 국제투자의 발전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국가-투자자간 ... (그 국가의 부서, 대행기관, 자치단체 등)와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투자자일 것, 세 번째로는 법적인 분쟁일 것, 네 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ICSID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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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협약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pplication Law in ICSID(Washington Convention))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여선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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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Illiteracy? - Lessons from U.S. Lawsui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ISD Illiteracy? - Lessons from U.S. Lawsui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최영란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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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 조항과 투자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포괄적 이해를 위한 제안 (The Relationship Between MFN and Investment Dipute Settlement Procedure : A Proposal for More Comprehensive and Coherent Framework)

대한국제법학회 서철원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05 | 수정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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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분쟁(ISDS)과 국제조정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International Mediation)

이 존재한다. 상설투자법원을 통한 중재절차의 대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이고, 조정절차를 통해서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화해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중재에 대한 현실적인 ...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의 국제중재절차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점, 중재판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판정부의 구성의 적절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 준거규칙으로는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n)의 투자자-국가 조정규칙(Rule for Investor State Mediation), 국제연합국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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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간접수용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Indirect Expropriation)

Star)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소송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신청을 한 첫 ... 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까지 권한이 미쳐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왔 ... 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과세를 간접수용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세금액이 늘어난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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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무국(5) 노동협력위원회(6) 환경협력위원회3) 분쟁해결(1) 제19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의무(2) 제20장 일반분쟁 해결(3) 제11장 외국인 투자 ... 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업무영역에는 상품무역, 원산지, 관세, 농산물 교역, 보조금, 표준, 정부 조달, 투자 및 서비스, 국경 간 이동, 그리고 대안적인 분쟁해결방안 등 ... 이 포함된다.(4) 북미자유무역협정 사무국각 회원국의 "national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4조, 제14장 제1장과 제20장에서 분쟁해결절차를 관리하고, 관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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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정, 통상분쟁해결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수자간무역협정)

1947 제22조 및 제23조 등에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을 제재하는 패널 보고서의 작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막상 GATT 협정의 위반이라는 패널 보고 ... 서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없었다. 즉, GATT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도 분쟁처리기간의 지연, 또는 패널 보고서의 채택 및 효과적인 ... 집행이 어렵고 일부 선진국들은 보다 강력한 쌍무협상을 통하여 GATT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무역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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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상사중재판정의 투자적격에 관한 판정례 연구 (Case study on Investment Arbitration Jurisdiction relating to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 중재판정은 관련 국제조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집행이 보장된다. 특히 1958년에 제정 ... 다. 즉, 피신청국 법원의 그와 같은 행위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수용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든다.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된 상사중재판정이 투자협정 ... 다는 부정적인 해석을 내린 사례도 있다.상사중재판정의 투자적격이 널리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로서는 상사중재절차를 통한 구제에 더하여 투자중재를 통해 다시 한번 구제를 받는 혜택을 누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6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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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at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Improvement of the Related Dispute Settlement Systems)

다. 또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의 경우에도 내용을 내실 있게 조정하고 동 합의서에서 정하 ... 과의 투자관련 분쟁사건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투자보장합의서의 내용에 명시된 개념 및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 고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분쟁해결수단으로 ICSID나 UNCITRAL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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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의 주요 협정내용과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0/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11/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4) 분쟁해결절차 및 양해 ... 다. 3/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국가마다 특정 상품에 대한 표준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에 관한 ... 점진적 자유화 추진, 분쟁해결절차, 분야별 부속서 작성, 다양한 서비스 공급형태, 공개주의 등이다.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지적재산권은 발명이나 창작과 같은 지적생산물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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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재판소 설치 논의와 ISDS 절차규정의 비교 (The Discussions on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ICS/MIC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rocedural Rules on ISDS)

하였다. EU는 유엔총회 산하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개선과 관련해서 ICS 개념을 발전시킨 다자간 투자재판소(MIC)도 제안 ... 최근 유럽연합(EU)은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투자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재판소제도(ICS)를 규정 ... 3건은 모두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ISDS 절차규정은 EU가 체결한 투자협정의 ICS 규정과 유사한 사항도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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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 러시아 유코스社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C Arbitration Case - Quasar de Valores SICAV SA and others v. The Russian Federation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분쟁해결절차의 쟁점 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과세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론스타 측에서 한국정부의 과세 ... 가 ‘한-벨 BIT’ 상의 수용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과세와 관련된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 한국정부 ... 정부와 유코스 사이에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분쟁에 대하여 SCC의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과세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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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요약정리

. 분쟁당사자 관계 : 대부분 사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나 국제절차상 법률적 당사자는 국가2. GATT에 따른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국 ... 가능> 분쟁 당사국 합의로 중재 회부 가능> 중재판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그 이행에서 WTO 분쟁해결절차의 보상이나 보복절차가 적용- 자유무역협정1. 정의 : 제한된 국가 간 ... 시에 취하는 조치(c)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 분쟁해결제도 : GATT의 기본적 내용을 따름1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6 | 수정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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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nforcement of ICSID award)

의 불명확한 해석의 범위를 줄이고자 노력한 독일의 입법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소투자자가 패소국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 ... 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 ’)가 ICSID 중재판정에 따른 자발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중재절차에서 승소한 투자자(이하 ‘승소투자자’)로서는 실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주권면제(sovereign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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