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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철강분쟁” 관련 자료

+한국-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등록일 2018.04.30 | 총 16,400자 | 19페이지 | 2,000원
+한미철강분쟁, 철강세이프가드 영향등록일 2013.12.20 | 총 5,199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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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분쟁" 검색결과 1-20 / 1,896건

WTO 한-미 철강 분쟁(제로잉 제소)

` WTO 한 - 미 철 강 분쟁한 미 철강 WTO 제소 - 목차 1. 개략적 내용 2. 전개과정 3. 결과 4. 시사점 제로잉 이란 ? 덤핑 ? 반덤핑 ? 목차한 미 철강 ... WTO 제소 1. 개략적 내용한 미 철강 WTO 제소 - 개략적 내용 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 미국철강업계의 경쟁력약화 미국이 수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세이프가드 미국 내 산업 ... 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긴급관세를 매기고 ,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법 201 조한 미 철강 WTO 제소 - 개략적 내용 이 조치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1 | 수정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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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분쟁사건(WTO DS488 판정-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고찰 (A Study on WTO Disputes (DS488)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만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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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에 대한 통상분쟁 고찰: 철강 반덤핑 제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erce Disputes of Korean Products: Focusing on the Anti-Dumping Measures for Steel Products)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김창모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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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관련 미국-중국 WTO 철강분쟁사건(DS 414)에 대한 고찰 (A Study on U.S.-China WTO Steel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ispute(DS 414))

안암법학회 김상만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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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부과의 요건인 “피해의 판정”에 대한 연구(미국-중국간 철강분쟁사건에 대한 WTO 판정(DS414)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Injury” as a Requirement of Anti-Dumping Tax(Focused on U.S.-China Steel WTO Dispute Settlement(DS4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만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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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주제한-미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차례 ]Ⅰ. 서론1. 사건 개요2. 세이프가드3. 미국의 2002년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배경1) 2002년 당시 미 철강업계의 상황2) 미 철강 ...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3) 철강수입의 증가와 부시정부의 세이프가드Ⅱ. 본론1. 철강부문 산업피해 판정에 따른 2002년 세이프가드의 주요내용1) 세이프가드조치 과정2) 품목별 조치3 ... . 참고문헌Ⅰ. 서론1. 개요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 철강 산업에 중대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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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철강분쟁 PPT

한·미 철강분쟁- 본 론 1. 세계 철강 산업의 특징 2. 미국 철강 산업의 현황 3. 한미철강분쟁의 시작 4.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 5.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주요 내용 ... (1) 세이프가드의 내용 (2) 미국 통상법 201조의 내용 (3) ITC의 판정 내용 6.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의 과정 - 결 론 1.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가 미 철강 산업에 미치 ... 를 요구 이에 따라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발동하여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실정3. 철강분쟁의 시작(2001년) 과거 미국의 고철가격은 미국 철강생산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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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철강분쟁, 철강세이프가드 영향

Ⅰ. 서 론Ⅱ. 본 론1. 세계 철강 산업의 특징2. 미국 철강 산업의 현황3. 한미철강분쟁의 시작4.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5.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주요 내용(1) 세이프 ... 가드의 내용(2) 미국 통상법 201조의 내용(3) ITC의 판정 내용6.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의 과정Ⅲ. 결 론1.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가 미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2. 철강 ... 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발동하여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실정이다.3. 철강분쟁의 시작과거 미국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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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세이프가드 분쟁사례

..PAGE:1목 차1. 사건의 개요2. 주요 쟁점 사안3. 패널 판정 분석4. 분쟁 결과5. 소감..PAGE:2..PAGE:3Escape clause예기치 못한 사태이로 인한 ... 배경‘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국내 철강산업의 위협 관련 실태조사’언급(조지 부시, 2001.6.5.)USTR,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전 ... 철강제품에 대해 201조에 따른 피해 조사 의뢰미 철강업계가 고사상태에 빠졌다는 판단에 의거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안전밸브라는 명분으로 시행됨Why?..PAGE:5일 시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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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EU 간 철강재 반덤핑관세 분쟁 레포트

중국 - EU 간 철강재반덤핑관세 분쟁(DS 397)과 목 명 : 무역환경론교 수 명 : 김 교수님학 과 :학 번 :이 름 :목 차Ⅰ. 사건개요Ⅱ. 사건ⅰ) 당사국 주장① 제소국 ... 하는 기본규칙 제 9(5)조에 관해서 EU와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에 따르면 기본규칙은 WTO협정과 GATT 1994를 위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원산지의 철강 패스 ... 분쟁에서 중국의 주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한 조항은 반덤핑협정 제6.10조이다. 6.10조는 명백히 조사당국은 “각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덤핑마진을 산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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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분쟁

0한·미 철강분쟁Ⅰ. 서론순수 자유무역주의 철강 산업 Safeguard의 의미와 발동조건Ⅱ. 본론 1.철강무역 마찰 현황 및 배경2.미 철강업 현황과 한·미 철강 분쟁 내용3.미 ...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과 반응미 201조, 철강보호무역 전세계 확산 계기 철강무역 분쟁의 기본 성격70년대 산업주도권 상실 이후 경영악화 지속 고철수출의 감소와 수입 급증미국 ... 을 것으로 전망1.최근 철강무역마찰 현황 및 배경2) 배 경 □ 철강무역 분쟁의 기본 성격 ▪ 과거 경험을 통해 보면 보호무역주의는 일단 시작되면 진정되기 보다는 더욱 확산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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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목차서론분쟁사례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반덤핑협정의 이해사례개요 및 진행과정사례의 쟁점패널의 판정과 권고시사점 및 결론서론WTO가 출범한지도 10년이 훌쩍 지났 ... 알아보고 그러한 현실을 이론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분쟁사례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1) 반덤핑협정의 이해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 ... 있도록 통상마찰을 빚어왔다. 하물며 현대는 더욱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 많은 인종과 국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무역 분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 수정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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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통상분쟁 사례]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 수단, 미국의 세이프가드 미국 반덤핑관세, 미국 상계관세 분석,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분석,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참치수입제한 사건, 미국과 일본의 철강분쟁 분석

제 1장 미국의 통장정책1.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 익을 위해서 언..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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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사례연구]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분쟁

국제통상 분쟁사례【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국제통상 분쟁사례『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국제통상 분쟁과 해결1> WTO, 반덤핑 ?1. WTO란?전 ... 하였고, 미상무부는 이를 수용하여 덤핑조사 개시를 공고하고 덤핑수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착수 되었다.-세계의 덤핑분쟁 [여러 이해관계의 개입]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내린 덤핑판정은 대통령 ...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1999.07.27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 판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1999.07.30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하기위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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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 반덤핑관세 분쟁

한-미 철강 반덤핑관세 분쟁국제통상학과20031802 전보현한-미 철강 반덤핑분쟁Contents사건경위02반덤핑관세0301쟁점사항한-미 철강 반덤핑분쟁한-미 철강 반덤핑분쟁01 ... , 패널구성- 00년 12월 14일, 최종보고서 회람- 01년 2월 1일,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협정에 위반한다는동 패널보고서 채택02반덤핑관세반덤핑관세란?한-미 철강 반덤핑분쟁수출 ... 에 100원에 철강판매, 한국에서는 120원에 판매 할 때,정상가격 120원 – 수출가격 100원 = 20원의 덤핑마진20%의 반덤핑관세 부과한-미 철강 반덤핑분쟁쟁점사항1) 내수판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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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분쟁

국제통상 질서와 환경무역 분쟁 사례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16조 'Trade Sixteen'Trade Sixteen Trade Sixteen Trade Sixteen ... Sixteen Trade SixCONTENT덤핑, 반덤핑? 사례소개 진행과정 분쟁핵심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1. Dumping, 反-Dumping덤핑 ?반덤핑 ?▪ 수출국 ... .진행과정 4.분쟁핵심2. instance introduction사건의 발단CONTENT1.덤핑 반덤핑 2.사례소개 본 사례의 중요성 사건의 발단 3.진행과정 4.분쟁핵심미 철강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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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철강분쟁

한-미 철강 판재류에 대한 통상분쟁(1992)Ⅰ. 서 론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종래 ... 이 어떠한 이유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려고 할 때,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 ... 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미간의 경제마찰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다.1. 철강국제교역의 특성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GATT를 통해 꾸준히 자유무역을 확대시켜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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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철강분쟁]한미FTA, 한미 Safeguard 파워포인트

발표자목 차1.서론 Ⅰ한미철강분쟁의 배경 Ⅱ 세이프가드 2.본론 Ⅰ한미 시장구도의 변화 Ⅱ 미국의 철강산업 Ⅲ 한국의 철강산업 Ⅳ미국의 對 한 철강 통상마찰과 압력의 형태 Ⅴ사건 ... 개요 Ⅵ법적 논쟁 판결 3.결론 Ⅰ이행 Ⅱ.향후 한국의 대응 방향한미철강분쟁의 배경고철 가격 하락요인 고철 수출의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고철공급 과다 고철 수출량 ... 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이 90%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간 미국시장에서 고철가격은 크게 하락한미철강분쟁의 과정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

리포트 | 5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5.11 | 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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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Ⅰ.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속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상 법 제201조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 피해를 조사 ... 해줄 것을 요청해 EU, 일본, 한국 등 외국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Ⅲ. 결론지난 2002년 3월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해 Safeguard조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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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개념, 미국과 비교 , 철강 분쟁,발전방향-

한·미 철강분쟁 Ⅰ. 서론 순수 자유무역주의 철강 산업 덤핑 반덤핑의 개념 Safeguard와 비교 Ⅱ. 본론 1. 미국의 반덤핑제도 2.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 3.미국의 한국 ...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 1999. 10. 14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조치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였고 동 분쟁과 관련 ... 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 개요 절차 관세의 부과 기본 원칙 우리나라의 반덤핑 법 조직 무역위원회 동영상 개관, 사실관계 및 당사국의 주장 및 패널평결의 요지 패널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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