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1) 쌍무계약 민법에서 정하는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귀책사유 1. ... 채권자의 어떤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또 그러한 행위는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채권자의
그러므로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는 소멸한다. ...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채무불이행설과 법정책임설이 있다. ... 최고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한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안만 채권자의 청구의 ... 따라서 이행지체를 전제로한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의 해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상계의 금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래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채권자와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3자의 급부청구권은 ... 채권자와 채무자의 매매계약에 의존하게 된다. ...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채권의 취득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민법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2.
형법각론기말고사 대비 1. ①甲은 A가 소를 팔아 목돈이 있는 것을 알고 A를 살해한 후 A가 지갑에 가지고 있던 돈 100만원을 가지고 갔다. ... 따라서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A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A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甲앞으로 이전되었다고 ...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이다.
형법각론기말고사 대비 제1절 절도의 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 또는 절취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야간: 일몰 후 일출 전 실행착수 시기: 절도의사로 사람의 ... 이때의 사무가 재산상 사무에만 국한된다 - 범위의 부당확대 금지 6. ...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을 것, 즉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 - 채권자의
{[채권각론기말고사 Case형 문제 대비] [Case1] 계약의 해제 {[채권각론기말고사 Case형 문제 대비] [사례] 을은 갑에게 가옥을 1천만원에 매각하였다. ... {[채권각론기말고사 Case형 문제 대비] 2 채권적 효과설 : 해제를 하더라도 갑이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상회복(등기이전 및 목적물명도)을 한해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과다최고의 경우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래급부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과소최고의 경우 표시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ⅱ) 상당기간의 지정 : 상당기간이란
{[채권각론기말고사 약술형 및 Case 小 대비] [문제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Ⅰ. ... 배상범위에 관해서는 393가 적용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3932의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감독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Ⅴ. ... 학설 간 구체적 차이점 1 배상범위 ⅰ) 법정책임설 : 상대방이 하자없는 목적물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믿음으로써 발생된 이익, 즉 신뢰이익배상에 한정된다. ⅱ) 채무불이행책임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