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9조위헌여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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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9조위헌여부" 검색결과 1-17 / 17건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제1호).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다르게 규율하는 이유가 전자가 후자에 비해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때, “천장이 ... 있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시법에서 ‘사방의 폐쇄’외에 ‘천장’을 독자적인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옥내·옥외집회의 구분의 목적과 의미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 ... 로서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한다(집시법 제11조 제4호). 또한 학문·예술·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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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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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시법 위헌제청 판결 발표 PPT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 조 1 항 제 2 호 부분 및 제 3 호 부분 위헌제청 작성자I ndex 1. 이슈 및 관련법 소개 4. 팀 내부토론 내용 2. 사건개요 ... 에 대한 정의와 방해금지 , 보호 내용 , 금지 조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구 집시법 에 대한 재심법원의 위헌제청 1. 이슈 및 관련법 소개구 집시법 중 제 2 호 부분 구 ‘ 집회 ... 조치 9 호 및 집시법 위반죄로 기소 사건 개요 (2014 헌가 3) 2. 사건 개요 소개사건 개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2013 년 4 월 25 일 전주지법에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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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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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이슈구하기 2020 인강요약본

물에 빠진 이슈구하기 인강요약1주차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법과 사회적인 검토안락사란?-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 ... 는 로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귀화허가 필요.외국인의 妻는 夫와 같이 아니하면 귀화할 수 없다(제9조)부중심주의, 처의 국적권 선택 제한3. 단일국적주의 ... ) 가족 지원나) 부모 교육3. 사회에 대한 실천가) 아동 권리 홍보나) 아동 권리 교육다) 협력체계 구축라) 국가 정책 참여9주차 착한 사마리아인과 법착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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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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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판례 분석, 2008헌가25

’ 또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라고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르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 , 301Ⅲ. 결정요지1. 결정요지 요약위헌의견재판관 5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 제21조 ... 제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위 집시법 제23조 제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2인(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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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9 | 수정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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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헌 여부

한 위헌적 법률인가,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항인가.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법무부는 이날 변론 ...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위헌보충의견중 주요 부분우리는 이 사건 ...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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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8 | 수정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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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금지사건

하는 각종 규제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따라서, 집시법 제10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그 사전적 제한의 기준이 내용중립적인 것 ... 41. 사실관계42. 심판 대상 법률 조항4Ⅲ. 법적 쟁점5Ⅳ. 헌법 제 21조 제 2항에 대한 고찰51. 위헌 의견52. 헌법 불합치 의견63. 합헌 의견6Ⅴ. 헌법 제 37조 ... 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시법 제 10조에 의하여 야간옥외집회에 대하여 금지되고 있지만) 다만 동 조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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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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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주최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 [ 주문 ] 집시법 제 10 조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 23 조 제 1 호중 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들어가기 전에 ( 헌법 재판소 판례 보는 법 ) 합헌 법률의 존속 위헌 법률의 폐지 한정합헌 법 문언의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 ... 가능한 경우☞ 법해석 기준제시 한정위헌 법 문언의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 법해석 기준제시 일부위헌 법률의 일부 폐지 헌법불합치 법공백시 혼란예상 한시적 법존속결정 ①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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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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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판례 연구

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제청법원은 법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그 법률조항들 중 제청신청인에게 적용된 부분은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 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2) 위헌보충의견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만 선언할 경우에, 국회가 집시법 제 ... 의 위헌성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을 함께 선언할 필요가 있다헌법과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만을 보호하는 것이고, 집회과정에서 공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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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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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행정행위)

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집회 및 시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등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행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은 집시법 제7조에 의한 보완통고, 제8조에 의한 금지통고 뿐이고 ... 이 제출한 두 신고서 모두에 대해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동일한 경위로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2. 위 처분의 위헌성가. 집회·결사의 자유침해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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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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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의 의미와 법적과제00

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측을 긴장시키고 있다.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 ... 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헌법불합치는 법률 ... 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현재 집시법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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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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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

하는지(소극)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에게만 가석방요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인지(소극)..PAGE:4개요.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1. 조○록 (98헌마 ... 를 국보법과 집시법으로 처단 가석방요건으로 준법서약의 요구는 적합비례성유지..PAGE:14결정요지위헌 2인 (김효종, 주선회)양심의 자유는 인격형성과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 ... ..PAGE:1준법서약제등 위헌확인,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2항 위헌확인5번 판례..PAGE:2목차1. 개요2. 대상조문3. 사건의 조사4. 청구인 주장5. 관계기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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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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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집회·결사의 자유

안방示威問題집시법 제11조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위 조항 外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고집할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 ... 도 집시법 제13조 1항 2호에서 이에 관한 명문조항을 두고 있다. 즉, 집회가 폭력적 또는 선동적이거나 참가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경찰은 집회를 해산 ... 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불온한 시각으로 집회·시위를 바라보게 하는 많은 구조적, 제도적 모순 중에 우리는 집시법의 허구성을 이야기하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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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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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인권

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여부를 불문하고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집시법 제2조) 그리고 행진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수인이 공동 ... 에서 우리나라 집시법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의법체계에 따라 집시법을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경찰은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에 경찰 ... 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전에 촛불집회의 합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에 길을 피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법철학상당연한 이치이고, 이는 또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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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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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위헌제청 등【판시사항】1.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 . 최동(30, 성대 국문과 제적)씨는 1983년 5월 학내시위로 인해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0개월을 복역했으며, 이후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다가 1989년 4월 '인천?부천노동자 ... 여 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2.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등 -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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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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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1D)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

의 안녕질서를 의미(다수설)② 관련법: 형법, 집시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경직법, 전당포영업법(3) 공공복리(적극적 요건)① 공중도덕?사회윤리의 보호, 소비자보호 ... 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헌결)(2) 한계를 벗어난 법률: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7) 기본권제한의 예외(1) 국가긴급권(2) 특별행정법관계① 기본권제한에는 법률유보 ... 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견적 입헌주의의 전통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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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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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시사상식 5월 1주 (0504-0509)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강제연행해 왔다. 하지만 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위헌 논란이 많아, 법원에 의해 최근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시법 위반 혐의 ... 이 예상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시법(50만원 이하 벌금)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1500만원 ... 적 계약조건으로 지적재산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다.③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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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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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 기각결정청구인 “나간첩”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안동교도소에서 복역 ... 규칙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4. 가석방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가석방을 받을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자 ... ) ②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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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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