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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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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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집회의 자유
1)집회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 21조 1항
「모든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자유를 보장
제 21조 2항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
즉, 집회의 자유라함은 내적유대를 갖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모임을 가질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재판례>(2003. 10.30. 2000헌바67등)
-집회의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헙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국가와 제 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
…헌법이 집회의자유를 보장한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설명-ex)프랑스 )

2)집회의 자유의 법적성격
*집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집회의 자유 조항은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장소,시간,형식,내용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한 자유권의 보장에서 나아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참여가는 기능에 의해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달라서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것은 아님.
(다수인의 일시적 모임은 법리상 제도적으로 보장될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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