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흠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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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외관주의 회사법 정리 형법총론정리 교도소 권리구제 민사소송법 보라매병원 판례 상법요약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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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흠결" 검색결과 1-20 / 342건

이른바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심사 — 행정입법의 흠결에 관한 법학방법론 — (Regarding the Judicial review of the so-called untrue administrative legislation nonfeasance — Legal Methodology on the Deficienc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송시강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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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기 법학방법론에 있어 흠결이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탐구 ―치텔만, 헥크, 켈젠의 논의를 중심으로― (Die Entwicklung des Konzepts der gesetzlichen Lücke in der ers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in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im Fokus der Diskussionen von Zitelmann, Heck und Kelsen―)

한국법철학회 이계일

논문 | 6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7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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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과법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 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

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면서까지 특정 일자리를 얻고자 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동의의 흠결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구조적 압박 속의 동의는 진정 ... 상의 강제 제출 요구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므로 무효이며, 국가가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예방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유전자차별금지법 ... 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가 아니므로 개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의의 흠결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어떤 지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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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헌법과기본권 기말 정리

이 없다.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뉘는데, 입법자가 헌법상 의무가 되는 입법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하게 입법하고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 ... 작위, 일부의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3. 대상요건 2 - 행정작용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헌법소원 불가). 교수재임용 사건 ... 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의 흠결로 각하,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재판소원 금지로 각하.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헌법소원 가능

시험자료 | 5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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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물권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경우 ... 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공시가 이루어져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대로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진정한 권리 ... 자는 권리를 잃고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양수한 자가 물권을 취득하는 선의취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공신력은 추정적 효력을 보완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진정한 권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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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의 주식인수인도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지는데,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발기인이 이에 따라 주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도 주주의 지위를 취득 ... 하는 자는 발기인이 아니라 주식인수인이다.(3) 성질 -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며, 인수 또는 납입이 흠결된 이상 발기 ... 되지 않은 경우에 통설은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부분이 근소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설립을 무효로 할 수 없지만, 흠결이 중대한 때에는 설립무효사유가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인수 또는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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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에 의한 구제수용자가 진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공무원 등은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등을 제공하며, 수용자위원회 직원을 대면으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설 공무 ... 원 등은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한다. 공무원 등은 작성된 진정서를 즉시적으로 위원회에 송부하고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와 면담 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수용자에게 교부 ... 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시설을 방문해서 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하도록 한다.5) 그 밖의 권리구제제도행정상 법률관계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청구에 의해 행정청구에서 이를 심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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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하며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도 진정 가능하다. 수용자가 진정 하려고 할 때 ... 시설 공무원 등은 진정서 작성 시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수용자 위원회 직원들을 대면해서 진정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시설 공무원 등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작성 ... 된 진정서를 즉시적인 방법으로 위원회에 송부하고 통지에 대한 위원회 확인서와 면담 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에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위원회는 시설에 방문하여 수용자로부터 진정 접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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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손해배상청구

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관할권이 없다고 확정되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관할위반을 모르고 지나친 경우는 임의관할위반이면 제1심에서 그 흠결이 치유 ... 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법원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진정한 제소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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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다.정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시위 현장에 나섰고, 로드맵은 여러모로 흠결이 있어 마찰 ... , 진정한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 개인 모두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성급한 시도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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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정리 -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의 성립조건에 관한 법적 고찰

하려는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상호 간에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이러한 혼인의 합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일방 또는 쌍방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 ... 는 가장혼인(假裝婚姻)으로서 혼인의 합의가 흠결되어 무효가 된다. 다만 법원은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 국제결혼에서 국적 취득이라는 부수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 ... 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당사자들이 초기에 잠시라도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최소한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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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2022-1학기온라인

을 선의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데 반해, 어음항변의 경 우에는 어음채무자가 희생된다. 선의취득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만 어 음상의 권리와 절연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어음소지인이었던 경우에 그자 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한편 적극적 효력에 의하여 신청인 ... 의 원칙(1) 의의동일한 어음상에 이루어지는 각 어음행위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어음채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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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역사의 역사,』, 돌베개, 2018.

. 그러나 이러한 흠결은 거의 모든 조선 남성들이 가진 것이었고 시대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니 개인의 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역사는 이 책 ... 았다. 또한 이러한 세계를 뒤집고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피지배계급의 변혁이라고 보았다. 이런 인식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내가 마르크스를 역사 서술의 역사에서 중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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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은 동일하다.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 사정변경이나 무책배우자의 보호가치의 흠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배우자의 충분한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 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우선 살펴야하며 진정한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심도깊게 정확한 기준 ... 적으로 결합이다. 그리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말한다.또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만을 설정할 의사는 있으나 진정한 부부관계의 설정을 원하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혼인이 무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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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예시로 상황별로 모두 20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대학 수시에서 무난히 합격합니다.

들과 함께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참가하여 소외된 이웃과 환자들을 위하여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진정성을 보임. 성격이 차분하고 인사성이 바른 학생 ... 에서 본인이 맡은 일 처리에 흠결이 없음. 동아리 부서인 미술 감상반 활동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서 일 처리를 하고 혼자의 생각보다는 집단사고를 통하여서 일 ... 돕기는 물론 본인이 사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해 드리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게 됨. 차분한 성격을 지닌 학생으로서 생활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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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디자인법)

된 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과 비유사한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등록이 배제되지 않는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진정한 최선의 창작자에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 ... 으려는 자는 아래의 시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실체보정의 의의: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에 흠결이나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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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가 이혼을 진정으로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도 오히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되기때문에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거나 남녀간의 사회적 지위가 평등하지 못할 ... 의 흠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배우자의 충분한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4.판 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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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 독후감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진다. 또 다른 부분은 스스로를 낮추며 실수에 대해 고백하는 장면인데,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실수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다. 그는 흠결이 없 ... . 다만접 실천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 이제야 조금 실감 난다.비폭력과 무소유가 하나의 덕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25 | 수정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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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표시설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따르면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와 진정한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 되며, 사안에서 甲과 丙은 모두 자연인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 능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능력의 흠결이 존재하다면 소송요건 불비에 해당하게 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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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화와 콘텐츠 과제, 피그말리온 신화를 중심으로, 세계신화와 콘텐츠 과제 창작

흠결도 없었고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여자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꿈은 이루어진다’의 신화 버전이 바로 피그말리온 이야기이 ... 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표시로 세 번의 불꽃을 일으켰다. 피그말리온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소파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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