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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는 소..등록일 2021.04.08 | 총 3,026자 | 4페이지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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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사무" 검색결과 1-20 / 16,288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Gemeinschaftsaufgaben zwischen Staat und Kommune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김남철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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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

< 행정법Ⅱ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Ⅰ. 자치사무1. 자치사무의 개념(1) 개념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 는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로 구분된다. 의무적 자치사무는 통상법령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사무의 최소한이다. 임의적 자치사무는 법 령상 정함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 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인된다. 다만 그 수행방법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이다.(3) 비용부담의 주체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필요한 경비는 당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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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자치단체간 헌법상사무배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Obligatory Provisions of the Transfer of Powers from Central to Regional government)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김성호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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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공법적 과제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석과 겸하여 - (A study on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according to the bylaws of the Busan, Ulsan and Gye)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방동희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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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1. 소방업무의 책임소재현재 어떤 국가도 소방업무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방업무가 발생 ... 적자원 관리◐◐소방재정 확보◐◐3. 사무배분 규정에 따른 책임소재1)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의 배분기준에 의한 것구분책임소재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국가존립사무 : 소방안전에 관한 ... 의 화재예방·경계·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지방분권특별법사무 중복 배제원칙보충성 원칙(지방자치단체 우선)포괄적 기능이양 원칙2)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 사무배분의 규정은 매우 추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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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내에서의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 조사

REPOR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 ]과 목 명 :학 과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저는 소방기본법 내에서의 국가 및 ...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소방기본법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 ... 조(강제처분 등)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4.15 | 수정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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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고유사무(자치사무)고유사무란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등과 같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말하며, 이를 자치 ... 사무라 하기도 한다.2. 위임사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1 ... 가 책임을 지게 된다.4. 자치단체의 사무분배(1) 자치단체의 사무내용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는,①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②주민의 복지증진

리포트 | 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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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의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권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므로, 사무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체단체 ... 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에의 사무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국가의 사무이므로, 처리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Ⅱ. 현행 지방자치법상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령에 따라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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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목차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개설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3. 사무배분 ... 의 방식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 자치권의 본질1) 고유권설2) 전래설3) 제도적 보장설2. 자치권의 내용1) 자주입법권2) 자주조직권3) 자주재 ... 정권4) 자주행정권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개설한 국가의 행정사무는 이를 그 수행방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중앙에서 기획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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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무

행정실무지방자치단체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성방식은 이원적사무에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 될 수 있으나 크게보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 ... 할 수 있다.자치사무1. 자치사무의 개념일단 자치사무의 전제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복리사무의 주체로서 주민의 복리를 배려할 의무를 진다.라고 할 수 있다.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라고 불리 ... 기도 하는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사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법령상 국가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다.2. 자치사무의 특징자치사무의 특징으로는 첫번째, 자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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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Ⅰ. 자치사무의 관념1. 자치사무의 의의1) 자치사무의 개념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를 처리한다(지자법 제9조 제1항). 자치사무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서 헌법과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로 불리기도 한다.2) 자치사무 ... 개별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 중앙부처의 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다」고 규정한 경우, 개별법령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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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제도의 형태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목차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제도의 형태I.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 . 법적 근거2.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1) 사무 성격에 따른 분류2) 사무 주체에 따른 분류(1) 위임사무(2) 고유사무II.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1. 전통적 형태1) 남독일 ... 의회 제도2) 자치단체장 제도 3) 행정참사회 제도4) 북독일 의희 제도2.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제도의 형태I.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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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 서설(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 ... 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3)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그 성질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 ... 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다.1. 자치사무(0) 자치사무의 의의0)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사무이다.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1 | 수정일 20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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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단체위임사무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도 한다. 사무처리의 권한이 모법상으로는 위임자의 권한이지만, 위임의 법리 ... 에 의하여 그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동일하나, 수임자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지방의회)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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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1. 자치사무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사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법령상 국가사무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예 ... 여 지방자치단체는 결정재량은 없고 선택재량만 가질 뿐이다.(2)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를 말한다. 이러한 사무 ...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결정재량 및 선택재량이 있다.2. 위임사무(1) 단체위임사무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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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주요기관, 사무 및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자치권

[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주요기관, 사무 및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자치권목차지방자치의 내용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1. 지방자치단체 ... 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1. 지방재정의 의의2. 지방의 수입 ... 를 전제로 한다.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로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포함한다. 자치입법권은 관할 사무에 대하여 조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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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목차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고유사무2. 단체위임사무3. 기관위임사무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2.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1 ... ) 자주재원2) 의존재원* 참고문헌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1) 고유사무고유사무는 지방 ... ? 중등학교의 설치와 운영, 병원 ? 시장 ? 공원 등의 설치와 관리를 들 수 있다.2) 단체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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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기관위임사무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기관위임사무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무를 위임사무라 한다.2.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문제점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사무의 위임은 거의 모두가 기관위임이다.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1. 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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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Ⅱ. 지방자치단체 기능배분의 성격과 방식1. 개별적 수권주의2. 포괄적 수권주의3. 절충 ... 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가)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나) 상호 중복 금지의 원칙다)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라) 일괄성의 원칙2) 광역과 기초 ... 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가) 비경합의 원칙나)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다) 능률성의 원칙*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국민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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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학개론] 지방자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 자치계층과 행정계층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2. 지방재정확충의 기본쟁점3 ... 를 대등하게 인식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 본질(1) 고유권설(영미) :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정치원리상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은 국가이전 ...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벌칙규정 부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2) 자주행정권 : 지방의 사무를 중앙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처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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